<사회공공> 일제고사 반대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서열화의 악순환, 일제고사는 폐지되고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은 원직으로 복직되어야 한다.

그동안 치러진 국가단위 수준의 일제고사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집평가라는 방식을 취해 기초학력 진단,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애초의 취지가 변질되었고, 일제고사의 성적이 공개되면서 학생, 학교의 서열화 및 교사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폐해를 낳고 있다. 또한 일방적인 일제식 평가를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밀어붙여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교를 성적 줄 세우기가 만연하는 경쟁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대다수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일제고사 강행은 급기야 점수 올리기에 눈이 먼 관료들의 성적조작 비리로 얼룩지기도 했다. 반성해야 할 정권은 오히려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양심에 의한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거리로 내쫓아 내며 교육을 공안정국 조성에 활용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어떠한가? 민의를 수렴해야할 민선교육감이 교육주체와 시민들의 일제고사 반대여론 여론에 부응하는 대안 마련은 커녕 체험학습을 승인한 장수중 교장에 대한 중징계, 체험학습 참가 학생에 대한 불이익, 성적조작 관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와 영전이나 다름없는 인사의 강행,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 등 이명박 교육정책 코드 맞추기에 급급해 왔다.  실로 최규호 교육감의 행보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우리는 10월 일제고사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 최근의 언론 보도는 일제고사가 만들어낼 학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충북지역의 일부 초등학교들은 여름방학 중 보충수업을 실시하였고, 보은교육청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3일과 24일에 걸쳐, 음성교육청은 24일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0월 13일의 일제고사에 대비한 자체 모의고사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육청의 경우 일제고사 성적의 결과를 학교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일선학교를 압박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도 임실교육청은 또다시 ‘임실의 기적’을 꿈꾸기라도 하는지 지난 달 교육청 담당자가 직접 관내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모의고사를 치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나타난 부작용과 파행만으로도 일제고사는 교육행정의 일방성과 부당성을 확인하고도 남는다. 교육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아동․청소년들의 여유로운 삶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제고사는 교사, 학부모, 청소년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뿐이다.

우리는 현 정권의 일제고사 강해에 맞서 학생 학부모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체험학습을 진행 할 것이며, 나아가 해직된 참교육 교사들이 원직으로 복직되고 현 정권의 교육 시장화 정책이 포기되고 파탄난 공교육이 정상화될 때 까지 총력 투쟁 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의 요구
- 학교·학생 서열화하는 일제고사 폐지하라 !!
-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원직으로 복직 시켜라!!
- 전북 교육청은 학생 학부모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
        - 부자 특권교육! 교육 시장화 정책 철회하라!!!         

2009.10.7


사회공공성 ․ 공교육 강화 전북네트워크  
일제고사 폐지 해직교사 원직복직 전국 대장정 순례단(전국교직원노동조합)

<향후 계획>
◯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참가단 모집 :  10월 12일까지
- 체험학습 장소 : 과천 과학관 및 문화체험 ( 1박2일)
- 체험학습 출발시간/장소 : 오전 9시 / 공설운동장 앞

◯ MB교육 정책 심판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 : 10일/서울

◯ 일제고사 중단 촉구 결의대회 및 촛불문화제 10월13일(화)/17시30분 / 교육청 앞

◯ 일제고사 반대 현장교사 기자회견및 청원서명 전달 : 10월13일(화)

◯ 시민선전전 : 일제고사 반대 홍보전단( 5만부)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