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기자촌 주택 재개발 관련

<보도자료 - 기자회견문>

○ 기자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경과 : 주민비상대책위

- 2006년 8월 1일, 전주시는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추진위, 현대건설측과 2006년 11월 1일 공사비 가계약을 맺고, 25억 5천여만원을 현대건설로부터 차입하여 추진위 활동비로 지원
- 2006년 9월 주택재개발 사업 반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주선)를 발족
- 2006년 9월 이후 조합 추진위를 상대로 법적 고소고발 진행  
- 2009년 3월 반대주민 489명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지정고시(안)주민공람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주시에 제출함
- 2009년 3월 11일 기자촌 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
- 현재 조합추진위는 용역회사를 동원에 주민들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추진위는 반대 활동을 하고 있음

○주민비상대책위 대책위 입장

주민비상대책위 소속 주민들은 기자촌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입니다.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2006년 기자촌 재개발 소식에 기자촌이 살기 좋아진다고 생각했지만 거대 건설회사와 조합 추진위 측이 한통속이 되어 불법적인 조합 설립추진을 하는 것을 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재개발이 아니라 건설회사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주민들은 돈 몇 푼에 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 뻔한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장 3차례에 걸친 직소신청 요구, 민원제기등 힘없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저희의 목소리는 번번이 외면당했습니다.  

전주시는 이제라도 주민들이 지역공동체를 지키고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서민을 위한 주택재개발을 책임지고 시행하여 주십시오.
도․정법에 의거해 시장이 시공사를 선정하고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재개발을 책임지고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기 자 촌 재 개 발 비 상 대 책 위 원 회  위원장  송  주  선


○사회공공성 전북네트워크 성명

주민배제 기자촌주택재개발사업! 전주시가 해결하라!

주택 재개발 사업은 시민들의 주거권과 주거복지를 회복시키기 위한 공공사업이다. 국가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결정권자를 시장으로, 보상은 ‘공익보상법’, 사업절차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거 집행하도록 함으로서 시민의 주거복지(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를 위한 공공사업임을 밝히고 있다.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주민들의 주거대책이지만  원주민 재 정착률은 전국 평균 20%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주택재개발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민간 건설자본 이며 최대 피해자는 이 사업의 수혜자여야 할 해당 주민들이다. 기자촌 주민들의 대부분은 소규모의 토지 소유자들이며 고령층에 가난한 서민들이다. 초고층 브랜드 아파트가 이 지역 주거 환경 개선의 유일한 대안이라면 대부분의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 일뿐이다.

조합은 철저하게 민간의 이윤 동기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전주시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주민갈등에 침묵으로 일관하다면 지역주민과 용역회사의 충돌이라는 비극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전국 여러 곳의 사례들이다.

주민은 배제되거나 희생되고 장소만 번영하는 재개발 사업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전주시와 의회는 주택 재개발 사업의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 등 인권이 보장되는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주택 재개발 사업과정의 문제와 갈등에 대해 전주시가 직접 나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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