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명박-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전면에 나서자!!!

새여정 2009.07.22 01:03 조회 수 : 564

                              
   성  명  서



반이명박-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전면에 나서자!!!

용산 철거민 참사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경제공황이라는 유래 없는 위기에 처한 자본가 정권이 그 위기를 탈출하고자 벌인 노동자 민중에 대한 학살이다. 바로 이로 인해 용산과 쌍용차의 투쟁은 한국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들보다 자본과 정권에 적대적이며 처절한 계급투쟁이고, 신자유주의의 폭압에 맞선 생존권 투쟁이자 민주주의투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MB악법은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저항을 원천봉쇄하고 견고한 자본가 왕국을 만들겠다는, 자본의 요구에 충실한 반민주, 반노동, 반인권 악법이다.  

용산참사와 그를 감추고자 벌이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을 보라!!
용산참사는 부동산 투기에 눈먼 소수의 지주들과 재개발에 따른 건설자본의 이익을 벌인 죽음의 굿판이다. 이명박 정권은 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재개발에 저항한 다수의 가난한 세입자들, 철거민들에게 공권력으로 위장한 자본의 폭력을 휘둘렀으며 마침내 망루에 몰아넣어 그들을 살해하였다. 허나 이명박 정권은 철거민들의 죽음이 공권력과 자본의 폭력에 의한 것임이 폭로되자 이를 밝히고 사과하기는커녕 거꾸로 철거민들을 폭도와 테러리스트로 몰고 심지어 죽은 아비와 함께 있던 아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지난 6개월 동안 철거민들과 유가족들은 분통과 슬픔을 가슴에 묻고 영정을 껴안은 채 거리에서 이명박 정권의 폭력에 맞서 투쟁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연대했고 노동자 민중들이 함께 했다. 종교인들도 용산참사 해결을 요구하며 단식으로 맞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공권력을 앞세워 폭력적 대응으로 일관했고 살인진압에 대항하는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돈과 이윤 앞에서는 사람목숨도 파리 목숨보다 천하게 여기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평택에서 옥쇄파업을 벌이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보라!!  
97년 이후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구조조정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차별을 앞세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아 왔다. 임금노동을 통해 생존을 강요받는 자본주위 사회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해고로 인해 그나마 생존마저 위협당하는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밖에 없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60일 동안 벌여 온 공장점거파업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려는 자본의 음모에 맞선 계급투쟁이자, 동시에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몸뚱아리 하나 밖에 없는 노동자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이다. 하지만 이명박정권과 쌍용차자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부실경영의 책임이 무한대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김으로써 정리해고를 당해도 회사와 자본에 충성하라고 강요하고 명령하고 있다. 그들이 회사의 파산을 앞세워 노동자들과 국민들을 협박하고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려고 하는 것은 이곳이 자본주의 사회이며 어떤 경우라도 자본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단 한가지 이유 때문이다. 경제공황 시대에 쌍용차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권과 자본이 쌍용차에 사활을 거는 것은 그것이 계급의 대리전쟁이기 때문이다. 쌍용차가 전 사회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대규모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신호탄이고 본보기이기 때문이다. 경제공황으로 인한 자본의 위기를 한국사회 전체 노동자들에게 전담시키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하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싸우듯이 다른 노동자들도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당당히 싸울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결코 그냥 죽지 않는다.

비정규직으로 노동자들의 목을 조르고 조중동이 세상의 주인으로 등장할 MB악법을 보라!!
거리에는 비정규직 차별이 넘쳐나고 자본의 부정부패로 인한 악취가 코를 찔러도 조중동이 신문과 방송만 장악하고 있으면 한국사회는 천년만년 대대손손 한나라당과 보수꼴통들, 자본의 세상이 올거라고 그들은 꿈꾼다. 하지만 그들이 뜻대로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노동자 민중들이 저항하고 투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이명박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나가자!!

몇 번의 요식적인 집회와 선동만으로 죽음을 이르게 하는 노동자 민중의 현실을 바꿔 놓을 수 없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 곧 변혁의 공간이자 그 해방구가 되어야 한다.

첫째, 민주당이나 자유주의 세력의 꽁무니만 쫓아가는 모호한 반MB민주주의 전선은 폐기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80년대의 흘러간 옛노래 같은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를 만들어내며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자유주의 운동이 노동자민중의 계급투쟁전선을 교란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대가 형식적 민주주의 요구로 전락하거나 노동자들에 대한 동정을 호소하는 방식의 연대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보편적 이해와 권리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강력한 연대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민주주의 문제는 자유주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이해관계이며 경제위기와 노동자 생존도 민주주의 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즉각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비정규악법폐기투쟁이나 쌍용차 공권력 투입에 시기를 저울질 하는 것은 자신감의 부족이고 오히려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 자체가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 될 것이다.  쌍용차 자본과 이명박정권에 맞서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하고 있는 쌍용차 노조에 즉각적으로 연대하고 파업에 동참해야 한다. 이를 외면하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한국노총이나 매 한가지가 될 것이다. 이명박정권에게 무한 책임을 묻고 이미 결의한 총파업 투쟁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위해 즉각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시기 노동자 계급의 요구에 조응하는 길이다.

셋째, 진보적이고 계급적인 활동가와 조합의 간부들이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
비정규악법은 노동자에게는 차별과 빈곤을 재생산할 것이며, 언론방송악법은 조중동에 의한 자본의 영구지배를 재생산 할 것이다. 활동가들은 노동자 민중들에게 이러한 자본의 지배와 재생산 논리를 폭로하고 즉각적으로 총파업을 조직화하기 위해 자신이 활동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서 물러나면 이후에 어찌 될지 불을 보듯 뻔한 상태에서 여유를 부릴 수 없다. 신자유주의 반대, 자본의 영구적 지배 반대, 이명박정권 반대를 자신의 활동공간부터 조직하자.

쌍용차 노동자 투쟁지지. 구조조정 반대. 자본과 정권의 무한책임.
비정규악법 폐기.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조중동의 방송지배 미디어 MB악법저지. 언론자유 민주주의 사수.
이명박 퇴진 역사적으로 퇴물이 되버린 신자유주의 반대.    
2009. 7. 20

새날을여는 정치연대(대표: 김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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