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결의문> 시국탄압중단 자사고 저지하자

투/ 쟁/ 결/ 의/ 문

정부는 공안기관을 내세워 하루가 멀다하게 온 나라를 압수수색하고 개인 이메일을 밥 먹듯 뒤지고 있다. 이렇듯 공권력의 남용이 횡행하고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마저 유린된 나라가 민주주의국가라 할 수 있는가? 경제위기의 고통 속에서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라는 잔인한 방법으로 생존권 살인을 자행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강요하는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가? 용산 철거민들의 처절한 생존권을 경찰공권력을 투입해 불태워 죽이더니 그것도 모자라 망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여 유가족들을 울부짖게 하는 나라가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아이들의 미래, 사교육 폭탄을 걱정하는 교사들의 양심과 시국선언을 사상초유의 징계로 탄압하는 나라가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가?

피 흘려 쟁취한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부자 1%를 위한 정책을 강행하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철저히 짓밟는 이명박 정권은 독재정권이다. 서열화 획일화 보수이념화를 부채질하는 무능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시국선언을 빌미삼아 전교조 죽이기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이명박 정권은 독재정권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생계를 책임진다며 골목상가를 누비는 사이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85만원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1년 학비 천 만 원의 귀족 특권학교 자율형사립고를 추진하는 파렴치한 정권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악법 강행과 전교조 죽이기를 통해 언론과 교사에게 재갈을 물려 정권의 나팔수를 만들려는 이명박 정권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학부모들의 체험학습을 승인한 교장을 중징계하는 것도 모자라 도민의 민심을 대변한 전교조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여 민선 교육자치의 기대와 희망을 뭉개고 이명박 정권의 공교육압살 정책 수발에 나선 최규호 교육감을 전북노동자와 도민의 교육감으로 인정할 수 없다.

반노동 반인권 반교육 이명박 독재정권에 맞서 노동자가 설 자리는 단결하고 연대하고 투쟁하는 것밖에 없다. 시국선언 탄압과 자율형사립고를 중단시키고 노동자 차별이 교육의 차별로 아이들에게 대물림되는, 돈이 학벌이 되고 학벌이 권력과 부가 되는 신자유주의와 이명박 정권에 맞서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명박 독재정권에 맞서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철회와 공안탄압 저지를 위해 투쟁하자!!

하나. 공교육을 파괴하고 노동자 민중의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자율형사립고 설립 저지하자!!

하나. 비정규직 차별철폐, 쌍용자동차정리해고 반대, 용산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 언론악법 저지 등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반노동자 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자!!

2009년 7월 9일
  
표현의 자유사수 및 전교조 시국선언 징계, 특권층을 위한 자율형 사립학교 저지
민주노총 전북본부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