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부는 자율화 미명으로 우리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서열화 시장판으로 내몰지 말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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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교육(사회) 담당 기자
발신】평등교육실현전북학부모회(준)
담당】준비위원장(박병현, 016-617-5304)【일시】2008년 4월 16일
매수】총 2매
제목】<성명서> 교육과학부는 자율화 미명으로 우리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서열화 시장판으로 내몰지 말라!

  “교육과학부는 “자율화 미명으로”
  우리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서열화 시장판으로 내몰지 말라!!!

어제 교육과학부는 사실상 공교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는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보면 0교시부활 ·심야 보충 수업 허용, 사설 모의고사 허용, 방과후학교 정규수업화, 학교 내 우열반 편성, 학원 강사의 방과 후 학교 수업 참여 허용 등은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서열화 전쟁터로 내모는 죽음의 교육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뻔한 정책이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무엇인가?
교육은 상품도 아니고 교육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교육에는 서열과 불평등이 있어서도 안된다. 각자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고 재능을 키워 주는 것이 참교육이고 인간성 교육이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교육은 아이들을 살리는 것. 아이들이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지혜와 의지를 갖추도록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내 아이도 살고 사회도 살릴 수 있는 교육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마저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보고 기업 경영 논리를 들이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국공립대학마저 기업화하려는 계획 속에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중등교육을 완전 서열화로 바꿔놓을 300개 특목고 신설 정책으로 하루 하루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6일 전국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일제고사가 부활되고 시.도 교육청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추진된 이 자율화 계획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자율화 조치인가.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지침 그리고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등을 폐지하여 학원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교육업체만을 위한 자율화 정책이 아닌가? 초등학교 어린이 신문구독, 교복 공동구매 지침,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등 학교현장에서 비리근절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지침을 규제로 보고 폐지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보수언론과 대기업 교복업체 등을 위한 정부라는 뜻이 아닌가?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대다수 학생들은 이 땅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단 말인가?  
이 와중에서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학교 자율화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습의 다양화, 개별화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중학교 일제고사와 학업 성취도 전집 평가로의 전환 등 평가와 점수매기기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학교 단위 자율성 운운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 중고교생의 밤과 주말을 빼앗고 어린 초등학생에게 입시공포에 가위 눌리게 하는 일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겠다는 것은 ‘자율성’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횡포에 가깝다.

우리 아이들을 채찍으로 ‘사육’하여 죽음의 덫으로 내몰지 않겠다면,‘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전라북도는 학교가 시장화될 때 교육불평등의 피해가 더욱 크게 작용할 지역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에 편승하지 말고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으로 공교육을 지켜내기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라!

- 학교교육의 일선에 책임이 있는 전북 지역의 교원 단체 들은 이번 교육과학부의 조치에 항의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라!

-. 교육과학부는 무한 입시경쟁 야기하는 ‘학교 자율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이명박 정부는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과열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서열화를 조장하는 정책을 즉각 포기하고 “입시와 학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상교육 및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정책을 추진하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