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총 '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

경총에서 지난 1월 내놓은 '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 책자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경총은 비정규직 법안의 허점을 이용해 정규직화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간제 노동자를 법정 사용기간(2년) 이내에서 사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같은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를테면 한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2년에서 며칠 모자란 720여일간 고용하고, 한두 달 쉰 뒤 다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 등 악용방법을 자세히 말합니다.

법안 자체도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악법인데, 그 악법마저도 회피해서 더욱 악용하려는 자본가들의 수법은 이미 법제정 당시에도 예상되었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목차]
1장 비정규직법 주요내용 ·
1. 개요
2. 비정규직법 주요내용
(1)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절차 도입(기간제법 및 파견법 공통사항)
(2) 기간제법
(3) 파견법

2장 비정규직법 관련 체크포인트
1.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절차 도입(기간제법 및 파견법 공통)
2.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장 비정규직 임금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
1. 개 요
2. 임금관리 체크포인트
3. 인력관리 체크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