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농성단 시국선언 뉴스보도 모음

서하 2007.08.07 09:49 조회 수 : 773

오늘 시국선언 뉴스보도



노동ㆍ사회단체 `비정규직법안 폐기` 촉구 [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노동자의힘 등 10여개 노동ㆍ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비정규직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이랜드-뉴코아 대량해고 사태의 모든 책임은 비정규직법안을 만들고 노동자의 저항에 공권력를 동원하는 정부에 있다"며 "정부는 비정규직법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자들의 요구에 근거한 권리입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ㆍ사회단체들은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고용불안을 낳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해왔다"며 "정부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투쟁 과정에서 공권력 투입으로 고통받은 모든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 비정규직법안 폐기를 위한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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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단체 ‘이랜드 불매투쟁’ 재점화  
민주노총, 이랜드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압박  

     2007-08-06 17:36:05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단 해고로 촉발된 이랜드 사태와 관련 노사 양측이 6일 저녁 8번째 교섭을 재개하는 가운데 노동사회단체들이 전국적인 이랜드 불매투쟁을 재점화하고 나선다.

민주노총도 이날 이랜드 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을 방문해 당좌비율축소, 신규대출금지, 주거래은행으로서 신용 재평가 등을 촉구했다.

‘노동자의 힘’, ‘노동해방연대’ 등 주요 노동단체들도 이날 오전 비정규직법 폐기를 요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는 등 이랜드 사측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노동사회단체 ‘시국선언-불매투쟁 전국화 선언’

민주노총, 민변 등 1백3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랜드공동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등 92개 단체로 구성된 나쁜기업불매운동시민행동은 7일 오후 용산역 광장에서 이랜드 불매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제각기 진행했던 이랜드 불매투쟁이 사태 해결에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이날 이랜드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연대투쟁을 선언한다. 불매운동은 1인시위, 선전전의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들 단체는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임을 망각하고 비정규직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를 깨뜨린 이랜드 기업을 규탄하고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노동자의힘’, ‘노동해방연대’ 등 노동사회단체 회원 50명은 6일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법안 폐기’와 구속된 이랜드 조합원들의 석방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그리고 투쟁 과정에서 정부의 공권력 침탈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비정규직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뉴코아-이랜드 비정규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송파구청 노동자, 롯데호텔 노동자 등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은 비정규악법 자체와 그것을 만들고 통과시킨 정권과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수운씨 “노무현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 현실에 왜 침묵하나”

이날 시국선언에는 지난 6월 22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당한 뒤 음독자살을 시도했던 성신여고 행정실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수운씨와 뉴코아 강남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점거농성을 진행한 뉴코아 조합원 김애경씨도 참석해 비정규직 법안의 폐해를 증언했다.
정씨는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현실은 비정규직을 거리로 내모는 법”이라며 “그 말 많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랜드사태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에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뉴코아노조의 김애경 조합원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비정규직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사람이 없이 기업이 존재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랜드 사태 해결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이랜드 타격투쟁에 나섰던 민주노총도 이날 이랜드 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을 방문해 이랜드 그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우리은행, 이랜드그룹 신규대출 금지-신용재평가하라”

이석행 위원장, 김형근 서비스연맹위원장, 우문숙 대변인, 박유순 조직국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박해춘 우리은행장, 서길석 부행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랜드 그룹의 반노동성과 반사회성을 언급하며 우리은행 측에 당좌비율 축소, 신규대출 금지, 주거래은행 신용재평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해춘 행장은 우리은행의 정부지분이 78%인 점을 강조하며 이랜드에 수천억원을 대출한 주거래은행으로서 이랜드 사태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걱정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박 행장은 또 민주노총의 요구안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주거래 은행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사태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우리은행의 조치사항을 주시하는 한편, 노사교섭이 교착상태에 머물고 이랜드-뉴코아 노조원들에 대한 사측의 고소고발 및 손배가압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과 18일 집중 타격 투쟁에 돌입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대형마트 영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말인 5일, 서울 홈에버 면목점을 비롯해 8개 도시 10여개 매장에 대한 타격투쟁을 벌여 6개 매장이 영업을 완전중단했다.
민주노총은 “16일에는 1천명에 달하는 중앙선봉대를 구성해 매일 지속적인 집중투쟁을 벌이고 18일에는 전국에서 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동시다발 노동자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랜드 노사 교섭재개, 손배가압류-일괄교섭 타결 어려울 듯

한편, 이랜드 노사 양측은 이날 저녁 7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양측 대표자급이 참석하는 노사 8차 교섭에 들어간다.
이날 협상에서는 사측이 내부 협의 끝에 과거보다 진전된 교섭 안을 갖고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교섭의 핵심으로 대두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놓고 노사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이랜드-홈에버의 분리 교섭에 대해 노조 측은 일괄 교섭을 요구하고 있어 타결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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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시간 : 2007년08월06일


"이랜드 사태의 책임은 정부...비정규직법 폐기하라"

17개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6일부터 농성 진행


△6일 청와대 앞에서는 17개 시민사회단체에서 비정규직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중의소리 전문수

"정부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사죄하고 비정규법안을 폐기하라"

문화연대, 다함께, 민교협 등 17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랜드 사태로 드러난 비정규직법안의 문제를 정부에서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6일부터 세종로 소공원에서 비정규직법이 폐지될 때까지 농성한다는 방침이다.
6일 청와대 앞에서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비정규법안은 아무 문제가 없고 단지 시행착오이며, 이랜드라는 악덕자본이 벌려놓은 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것은 "이랜드 자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행착오도 아니다."고 주! 장했다.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수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는 것.
실제 KTX 새마을호승무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롯데호텔 비정규직, 두산건설 비정규직, 하나은행 비정규직 등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외주로 전환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모든 사태의 책임으로 정부를 지목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와 외주화를 눈감고, 노동자들이 그에 맞서서 투쟁하면 오히려 공권력과 사법기관을 동원해 그 투쟁을 짓밟는 정부에게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있다."며 "비정규 법안으로 인해, 그리고 투쟁 과정에서 정부의 공권력 침탈로 인해 고통받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무릎꿇고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민중의소리 전문수

이날 시국선언에 참석한 한국사회당 금민 대표는 "차별 시정과 보호를 하겠다고 만든 비정규직법은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법이 되었다."며 "! 이것은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적했으나 결국 통과되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지금이라도 비정규직법안이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석해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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