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공] 지역무시 민생파탄 민주파괴 MB악법저지 전북결의대회

     지역무시 민생파탄 민주파괴

  MB악법저지 전북결의대회 개최




  ▪ 일 시 : 12월29일(월) 오후 2시   ▪ 장소 : 한나라당앞




1. 지금 한나라당은 임시국회를 ‘법안전쟁’으로 선포하고 막가파식 국회독재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무기력한 대응 속에 예산안 통과를 강행한 한나라당은 자신감을 갖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필두로 △금융지주회사법(금산분리 완화) △공정거래법 개정안(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이른바 재벌 퍼주기 법안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장악법 등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한 발 물러서는 듯 했던 집시법, 국정원 정보장치를 가능하게 한 통신비빌 보호법반민주악법 등 '이념법안'에 대해서도 '밀어붙이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특히, 법안 통과를 위해 경호권 발동, 회의장 봉쇄, 소화기 분사 등 군사적전을 방불케하는 극단적인 파행운영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2. MB악법 중 그 어느 하나라도 통과된다면 국민생활을 도탄에 빠지고, 피로써 쟁취한 초보적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천국, 서민지옥 그리고 독재부활, 민주파괴로 한국사회를 몰아가는 12월 임시국회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북결의대회를 개최해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범 도민 투쟁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각 언론사의 취재협조 바랍니다.




4. 집회 개요




◯ 집회 주최 : 전북시민단체연대회의, 전북진보연대, 한미FTA저지범도민운동본부, 전북미디어공공성 위원회, 사회공공성 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  

◯ 집회내용 : 대회사 - 각 부분별 발언 - 법안 폐기 상징의식




5. 담당 : 김종섭(공공성 강화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017 659 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