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전국공무원노조를 지지한다.
- 민주노조 정신은 조직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운동과 노동자 연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
❍ 올 상반기 내내 지속된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의 법내·외 갈등은 노무현정권이 ‘공무원 노조 특별법’등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통제하고 탄압하는 현실에서 이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과 실천에 대한 문제였다. 또한 노정권의 탄압에 대응해 투쟁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현재의 국면에서 어떠한 활동 방향과 전망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내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졌고 결국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 조직적 분열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공무원 노조의 분열을 지켜보면서 노동기본권 쟁취를 통해 공무원사회의 진보적 재편을 열망해온 우리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지난 공무원노조 운동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노동운동 진영 전체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6월 투쟁의 와중에서 보인 공무원노조 일부의 반(反)노동자적 행태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금속노조가 한미FTA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벌이고 공무원 노동조합이 노동기본권쟁취와 공무원 퇴출제 저지 등 4대 요구를 중심으로 단식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은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노동자 민중운동의 기본윤리도 내팽개친 부르주아적 반동의 행태이다. 체육관에서 일어난 공무원노조 일부의 이러한 행위는 자고로 민주주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어용들이나 하는 짓거리이기 때문에 진보적인 공무원조직 재편과 조건없는 노동3권 쟁취를 바라는 전체 노동자 민중운동에 도발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전적으로 조합을 새로 결성한 노조 세력들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 민주노조란 자본과 부르주아 정권에 굴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결사체다. 공무원 노조는 2002년 창립선언문에서 본의 아니게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평등한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이 공무원 노조가 지향하는 민주노조의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방향성이다.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공무원노조의 특성상 지금까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관료들과 정부기관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오히려 필수적인 과정이다. 공무원 노조의 투쟁은 곧바로 사회적 투쟁으로 확장, 전개되고, 노동자 민중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조 사수의 핵심은 정권과의 타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노조의 단결에 기초하여 조합 스스로 현장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노조가 앞장서서 노동자들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동안 민주적인 노정관계의 정립을 위한 공무원노동조합의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요구는 노무현정권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탄압아래 무시되고 좌초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ILO 등은 한국정부에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지금까지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특별(악)법’ 통과이후 현장에 가해지는 통제와 탄압은 가히 노조자체를 해체하거나 유명무실한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노무현정권의 노림수였다. 이런 노림수에 공무원 노조의 일부세력이 호응하여 법내 노조 운운하며 백기를 들고 투항한 것이다.
❍ 공무원노조 내 일부세력이 단식을 불사하고 현안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조위원장을 탄핵하고, 자의적으로 새로 만든 ‘체육관 노조’를 민주노조로 참칭한 것을 상식이 있는 자라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행위가 과연 무엇을 바라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 알 수는 없으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행위가 지금까지 공무원노조의 백기투항을 기대하여 끊임없이 노조를 탄압하고 흔들어 내부를 이간질한 노무현정권이 원하는 바이며 바로 이적행위라는 사실이다. 노무현 정권이 박장대소할 일이 아니던가. ‘체육관노조’ 결성행위는 전체 노동자 민중운동에 대한 도발이며 부르주아적 반동의 행태이다. 그동안 수많은 어용노조들이 보여준 반노동자 행위다. 또한 지금까지 민주노조의 역사를 우습게 만들어버린 깡패질이다. 민주노조의 정신은 없고 노조권력만을 염두에 둔 부르주아적 반동의 파렴치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스스로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정통성이 당연하게도 노무현정권의 노조해체에 맞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전국 공무원노조에 있다고 단언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전국공무원노조와 연대하고 그들과 함께 조건 없는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싸울 것이다.
❍ 전국 공무원노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수록 민주노조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 다시금 현장의 민주주의와 노동자 스스로의 통제를 통해 단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자신의 현장만이 아니라 민주노조를 열망하는 1500만 모든 노동자와 자본과 권력에 착취 받는 이 땅의 대다수의 민중들에게로 넘쳐흘러야 한다. 이럴 때만이 전국공무원노조는 전체 노동자 민중의 품속에서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금속노조를 선두로 하여 노동운동진영이 작열하는 6월의 태양 아래서 총력 투쟁을 선포하였다. 전국공무원노조 또한 위기를 기회로 돌파하고 민주적 역량을 바로 세워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연대 전선에 선두에 서길 진심으로 바란다.
❍ 진보적인 공무원조직 재편과 조건 없는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국 공무원노조의 투쟁여정에 우리 새여정도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07.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