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5월18일)
민주파괴 인권유린 전국노동자대회 폭력탄압 규탄한다.
광주항쟁 29돌, 열사의 뜻 이어받아 이명박 정권 끝장내자
5월 16일 개최된 전국노동자 대회에서 자행된 무자비한 경찰폭력은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노조탄압 유착이 빚어낸 민주주의파괴와 인권 유린행위이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말살하겠다는 정권의 도발이다.
故 박종태 열사의 죽음은 대한통운의 치밀한 노조탄압과 자본의 충견인 경찰의 폭력,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탄압이 불러온 비극적 결과이다.
운송료를 인상키로 한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오히려 집단해고한 금호자본은 일체의 교섭을 거부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권의 충견 경찰은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을 무기삼아 고인과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을 연일 탄압하며 노골적인 금호자본 편들기를 자행해 왔다. 노동부는 어떠한가? 이미 8년 동안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노조에 대해 ‘노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벌이고 설립신고증 반려 운운하는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초법적 탄압을 일삼고 있다. 정권의 노조탄압이 얼마나 심각하면 ILO까지 긴급개입을 선언했겠는가?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박종태 열사의 죽음과 국제적 비난을 무시하며 수백명의 노동자를 몽둥이와 방패로 짓밟고 폭력연행하며 노골적인 자본 편들기를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의 외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현 정권 출범이후 정권의 모든 공권력은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해왔다. 촛불탄압, 용산 참사 살인진압, 미네르바 구속, 노동기본권 말살등 모든 사회 현안에 대해 오로지 자본과 권력에만 충실했지 않았던가? 수 많은 시민들과 양심적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과 수배, 물리적 탄압으로 일관 하더니 급기야 백주대낮에 기자회견조차 연행하는 졸렬하고 비상식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현 정권의 추악한 공권력이 전국노동자 대회 폭력탄압으로 이어진 것이다.
오늘은 광주항쟁 29돌이 되는 날이다. 광주의 영령, 테러리스트의 오명을 벗지 못한 용산 참사의 영령, 박종태 열사를 비롯해 비정규직고통으로 살다가 숨진 모든 노동열사들의 혼을 신자유주의 착취의 세기를 살아가는 노동자 민중의 심장으로 계승해 이명박 정권 끝장내자.
새날을 여는 정치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