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결의문
노무현 정부는 협상 중단을 선언하라!!!
한미 FTA협상은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파탄시키는 비참한 협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는 애초 무역구제, 개성공단, 자동차와 섬유의류 분야의 수출 증대 효과 등을 운운하며 한미 FTA 체결을 공언했지만 이마저도 사기극에 지나지 않았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이미 노무현 정부가 ‘묻지마체결’를 선언하고 맹목적인 타결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경제, 산업 전 분야를 퍼주기로 일관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농업·의약품·자동차·지적재산권·방송시청각·투자자-정부 제소제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는 하나둘씩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협상이 이미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타결 운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 초국적자본, 한국재벌들의 개방 압력에 굴복해 국민주권과 서민 생존권이 뿌리 채 뽑혀 나갈 수밖에 없는 막무가내식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협상 마지막 국면에 직면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첫째, 한미FTA 협상이 마구 퍼주기 협상, 불균형·불공정 굴욕 협상, 부자들만을 위한 협상으로 전락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전북도민은 정부가 수십억원을 쏟아 부으며 거짓광고를 퍼붓고, 집회를 금지하고, 상경을 원천봉쇄해서 얻은 어떠한 협상결과도 손톱만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당장 협상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전 세계 통상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코메디 협상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1년 내내 진행된 FTA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 두 눈과 귀를 막고 망국적 졸속협상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한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빨리 제 정신으로 돌아와, 이 망국적 협상을 중단시킬 것을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셋째, 한미FTA는 대통령 개인의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설사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협상의 결과가 무엇이던지 간에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북도민과 함께 FTA저지에 투쟁에 나설 것이다. 또한 졸속협상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북 도민여러분, 한미FTA가 중대한 시점에 이른 지금 분연히 일어나 망국적 협상의 맹목적인 타결을 위한 미친 광란을 중단시켜 냅시다. 부시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밀실야합을 막아 내고 국민주권과 서민생존권, 농업과 문화산업의 보호, 사회적 공공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기필코 지켜냅시다.
3월 30일
한미FTA 졸속협상중단촉구 전북도민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