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공] 뇌물교장 솜방망이 징계 논평

새여정 2009.03.17 14:48 조회 수 : 515

보/도/자/료 - 논평

최규호교육감은 언제까지엽기행정을 계속할 것인가.

뇌물 수수 교장들은 솜방망이 징계, 체험학습 승인은 중징계!!

여론무시 일제고사 강행, 갈팡질팡 행정에 도민들은 분노한다.

○ 작년 12월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지청은 방과 후 수업과 관련해 교육전문업체인 W 업체로부터 600여 만원에서 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군산과 전주, 부안 지역 , 초등학교 교장 6명에 대해 전북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 도교육청은 최근까지 미적미적 징계를 미루더니 징계시한이 다 되어서야 뇌물의 수수액수가 적고 회식비등으로 사용했다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견책, 정직, 감봉 등 죄과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솜방망이 처벌로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단행했다.

○ 작년 10월 학부모들이 정식적인 절차와 민원서류를 갖춰 자녀의 체험학습을 신청하자 이를 수용하는 자율학교교장으로서 당연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방학중에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뇌물수수 교장과 체험학습 승인 교장 중 누가 더 교육자로서 품위를 망각하고 부덕한지는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 징계의 기준이나 상식도 없이 정부 눈치보기와 교육감 입맛대로 진행되는 전북교육청의 이런 작태는 뒷북행정과 성적조작행정에 이은 엽기행정이다. 임실 성적조작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도 불을 보듯 뻔하다. 하기야 은폐조작에 가담한 고위층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는데 말해 무엇 하겠는가.

○ 전북교육청의 이런 소신 없고 무원칙하며 부도덕한 작태에 대해 최규호전북교육감은 과연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일제고사에 대한 도민들의 민의는 안중에도 없고, 독선의 길로 접어든 교육감의 태도와 갈팡질팡 행정에 학부모들과 도민은 분노한다.

  ▪상임대표 : 채규정 권승길 하연호

  

                              내일(13일) 일제고사 반대 1인시위

주제 : 일제고사 폐지! 뇌물수수 솜방망이! 체험학습 승인 중징계! 전북교육이 부끄럽다.

1인 시위 대표자 : 하연호 ( 네트워크 상임대표,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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