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MB민주연합 논의에 부쳐
민주당과 손 잡는 민주연합을 반대한다.
○ DJ가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정권이 남북관계를 파산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맹비난하고 강권정치와 경제정책에 대해 반이명박전선을 주문하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反MB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참여문제로 시끄러웠던 민생민주국민회의나 민주노총, 참여연대도 이러한 행보에 적극적으로 가세하면서 군불을 지피고 있다. 반민주연합은 ‘민주당-민노당-시민운동단체’를 축으로 하고, ‘통일 민주 민생’을 주요의제로 반 MB전선을 구축하고 대정부 투쟁을 벌이자는 것이다.
○ 反MB 민주연합은 정세적 오류이자, 노동자, 민중의 진보의 역사를 87년 이전으로 회귀시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현재의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은 이전 정권들이 추진해 온 친 재벌 금융세계화 정책들의 연장선에 있다. DJ정권이 IMF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저금리를 기반으로 부동산투기방조, 무차별적인 신용카드 남발로 소비를 부추긴 결과다. 김대중 정권은 (금융)세계화를 부르짖고 농업을 개방했으며, 정리해고제와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정착시켰다.
노무현 정부 역시 전국에 토지개발에 앞장서 부동산투기와 폭등의 주범이다. 오직 재벌들의 이윤만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도입-확대하였고, 종속적인 한미FTA를 체결했다. 어디 이 뿐인가, 비정규악법을 새로 만들어 비정규직을 극도의 빈곤으로 내몰았다.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역대로 이어 내려온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정책과 재벌중심의 자본의 이윤만을 옹호하는 경제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두 번에 걸친 민주당 정권을 통해 결국 한국사회는 오늘날 초국적 자본의 노름판이 되었고, 신용불량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만을 양산함으로써 제대로 된 정신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빈익빈 부익부 사회가 되었다.
-민주당 정권들은 지난 10년 동안 민중운동을 탄압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평화를 배신하였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노동자 민중운동을 탄압하여 수많은 열사들을 만들어 낸 장본인들이 민주당이다. 반이명박, 광우병 소 반대 촛불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야만과 폭력을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부안 평택 그리고 노동자▪농민 투쟁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경험하지 않았던가?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이 단 한번이라도 시민사회에서 요구한 진보적 담론을 실천한 적이 있던가? 그들은 새만금을 파괴하고, 백두대간을 잘라 골프장을 짓게 했으며 연안특별법을 만들어 재벌들에게 마음대로 바다를 파먹으라 했다. 그들은 평택미군기지를 만들어 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을 승인하였고 국가의 이익이라는 미명아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에 군대를 파병하였다. 그들은 명백한 반환경 반평화 범죄집단이다.
◯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역사적 과오에 촛불을 계승한다며 부화뇌동하는 세력들이다.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최우선적으로 대변한다는 민주노총이 민주당과 함께하는 민주연합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새로 세우고 부자들만의 한국사회를 갈아엎어는데 힘써야 할 진보정당들이 해괴한 논리로 대중들을 기만하며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중운동 탄압에 맞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열사들을 어찌 볼 것인가. 진보를 앞세운 당들의 행보 치곤 참으로 치졸한 행위다. 진보정당들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민주노총 또한 그간에 잘못된 정치방침을 반성하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자본가계급에 맞서 민중운동과 공동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역사적으로 진보대연합, 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민중투쟁의 전선을 교란하고, 방기했던 역사적 과오들을 반성해야 한다. 수개월 동안 이명박 정권의 폭력과 잘못된 정치에 맞서 촛불을 들었던 노동자 민중들,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지 자신의 정치적 입맛에 따라 그 뜻을 왜곡하는 것은 민중운동세력들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 진보적인 시민단체 여러분들은 민주당정권이 지난 10년 동안 저질러온 이 수많은 만행을 다 용서해주고 그들을 동지라고 부르면서 함께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 꿰어 쓰지 못하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똥을 된장이라고 생각하며 주워 먹을 수는 없다.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민중들의 삶의 위기를 가중시킨, 민주당이라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 금융자유화세력들을 불과 9개월 만에 민주세력으로 복권시키고자하는 자가당착과 정신분열적인 행동들에 분명히 반대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없는데 어는 한쪽을 비판적으로 지지하거나 동지라 부르며 손잡을 수는 없다. 그것은 곧 노동자 민중운동 전체에 대한 배신행위다.
민주당과 손 잡는 민주연합을 반대한다.
○ DJ가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정권이 남북관계를 파산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맹비난하고 강권정치와 경제정책에 대해 반이명박전선을 주문하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反MB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참여문제로 시끄러웠던 민생민주국민회의나 민주노총, 참여연대도 이러한 행보에 적극적으로 가세하면서 군불을 지피고 있다. 반민주연합은 ‘민주당-민노당-시민운동단체’를 축으로 하고, ‘통일 민주 민생’을 주요의제로 반 MB전선을 구축하고 대정부 투쟁을 벌이자는 것이다.
○ 反MB 민주연합은 정세적 오류이자, 노동자, 민중의 진보의 역사를 87년 이전으로 회귀시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현재의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은 이전 정권들이 추진해 온 친 재벌 금융세계화 정책들의 연장선에 있다. DJ정권이 IMF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저금리를 기반으로 부동산투기방조, 무차별적인 신용카드 남발로 소비를 부추긴 결과다. 김대중 정권은 (금융)세계화를 부르짖고 농업을 개방했으며, 정리해고제와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정착시켰다.
노무현 정부 역시 전국에 토지개발에 앞장서 부동산투기와 폭등의 주범이다. 오직 재벌들의 이윤만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도입-확대하였고, 종속적인 한미FTA를 체결했다. 어디 이 뿐인가, 비정규악법을 새로 만들어 비정규직을 극도의 빈곤으로 내몰았다.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역대로 이어 내려온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정책과 재벌중심의 자본의 이윤만을 옹호하는 경제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두 번에 걸친 민주당 정권을 통해 결국 한국사회는 오늘날 초국적 자본의 노름판이 되었고, 신용불량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만을 양산함으로써 제대로 된 정신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빈익빈 부익부 사회가 되었다.
-민주당 정권들은 지난 10년 동안 민중운동을 탄압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평화를 배신하였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노동자 민중운동을 탄압하여 수많은 열사들을 만들어 낸 장본인들이 민주당이다. 반이명박, 광우병 소 반대 촛불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야만과 폭력을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부안 평택 그리고 노동자▪농민 투쟁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경험하지 않았던가?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이 단 한번이라도 시민사회에서 요구한 진보적 담론을 실천한 적이 있던가? 그들은 새만금을 파괴하고, 백두대간을 잘라 골프장을 짓게 했으며 연안특별법을 만들어 재벌들에게 마음대로 바다를 파먹으라 했다. 그들은 평택미군기지를 만들어 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을 승인하였고 국가의 이익이라는 미명아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에 군대를 파병하였다. 그들은 명백한 반환경 반평화 범죄집단이다.
◯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역사적 과오에 촛불을 계승한다며 부화뇌동하는 세력들이다.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최우선적으로 대변한다는 민주노총이 민주당과 함께하는 민주연합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새로 세우고 부자들만의 한국사회를 갈아엎어는데 힘써야 할 진보정당들이 해괴한 논리로 대중들을 기만하며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중운동 탄압에 맞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열사들을 어찌 볼 것인가. 진보를 앞세운 당들의 행보 치곤 참으로 치졸한 행위다. 진보정당들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민주노총 또한 그간에 잘못된 정치방침을 반성하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자본가계급에 맞서 민중운동과 공동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역사적으로 진보대연합, 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민중투쟁의 전선을 교란하고, 방기했던 역사적 과오들을 반성해야 한다. 수개월 동안 이명박 정권의 폭력과 잘못된 정치에 맞서 촛불을 들었던 노동자 민중들,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지 자신의 정치적 입맛에 따라 그 뜻을 왜곡하는 것은 민중운동세력들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 진보적인 시민단체 여러분들은 민주당정권이 지난 10년 동안 저질러온 이 수많은 만행을 다 용서해주고 그들을 동지라고 부르면서 함께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 꿰어 쓰지 못하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똥을 된장이라고 생각하며 주워 먹을 수는 없다.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민중들의 삶의 위기를 가중시킨, 민주당이라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 금융자유화세력들을 불과 9개월 만에 민주세력으로 복권시키고자하는 자가당착과 정신분열적인 행동들에 분명히 반대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없는데 어는 한쪽을 비판적으로 지지하거나 동지라 부르며 손잡을 수는 없다. 그것은 곧 노동자 민중운동 전체에 대한 배신행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