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취지>>
지난 9월19일 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덕진동 소재 종합경기장등 3곳의 주차장을 유료화 하려는 전주시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약 1달여 동안 유료화 추진을 중단하더니 다시 11월3일부터 유료화를 강행 하려 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들이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시민선전전과 모니터링을 한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이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결국 공공시설의 주차장 유료화는 정책 타당성도 결여되었고,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상업적 행정행위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의 유료화 강행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종합경기장등 무료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강행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전주시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3일부터 종합경기장등 3곳의 무료 공영 주차장에 대해 유료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시민편의를 위해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공공시설물에 대해 그 운영의 책임까지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상업적 행정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1. 주차장 유료화는 시설관리공단 운영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특히 신규시설도 아니고 오랫동안 모든 시민의 무료이용시설로 사용되어온 공공시설물은 더더욱 그러하다. 시설관리공단은 유료화 추진이유로 시민편의 제공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불특정 시민이 아무런 문제없이 이용한 시설에 대해 갑자기 문을 걸어 잠그고 주차비를 받는 것이 어떻게 시민 편의 제공이라 할 수 있는가? 결국 주차장 유료화는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를 포함한 공단 운영전반의 운영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단의 운영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라면 향후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 인상, 여타 관리시설 등의 운영적자가 발생할 경우 주 수익원인 주차장 이용요금이 인상될 수 밖에 없으며, 시민의 부담은 날로 늘어날 것이 뻔하다. 가족단위 여가 활동공간인 동물원과 원거리 출퇴근 시민들의 카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월드컵 경기장 야외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추진도 같은 맥락이다.
2. 시민의 동의는 뒷전인 밀어붙이기 행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유료화 계획을 연기하고 시민모니터단 모집 안내, 주변 상가 방문, 공휴일 무료주차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아직도 전주시의 갑작스러운 조치가 꼼수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출▪입 계획도 부재하거나 부실한 상황에서 일단 공단부터 살고보자는 식의 밀어붙이기 행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당장 전주시가 할 일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해 지금보다 더 편의적 이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공개적인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3. 공공성이 뒷전인 시설관리공단의 부실, 방만 운영이 우려된다.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된 공단은 공익성을 회복하고,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 정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 부문에만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 인력운영을 위한 수익구조 창출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공단 운영과 설립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공단의 직급별 인건비가 공무원보다 1500만원에서 2500만원 높게 책정되어 있고, 비정규직 고용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부실, 방만 운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로 인한 방만 경영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공익성은 뒷전인 채 수익구조에 매달리고 이 수익을 조직유지 비용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다.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성을 외면한 채 부실, 방만 운영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시민의 힘으로 공단 해체투쟁도 불사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공공부분 민영화 계획으로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불을 보듯 뻔해 시민들의 삶이 위기에 몰릴 상황에 지자체 까지 나서 정책적 타당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무료공영주차장 마저 유료화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주차장 유료화 강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0월30일
<<향후 계획>>
1. 관련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함께 주차장 유료화를 반대하는 단체와 개인이 참여하는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2. 그에 앞서 금요일(31)부터 주말까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금요일에는 촛불집회와 병행한다.
3. 온오프라인활동 등을 진행하고 시민항의 행동 방침을 확정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과 수익 체계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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