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학교 카스트 제도! 자율형 사립고 설립 중단하라!!
- 학벌 세습화 전면화 자사고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 -
○ 자율형사립고는 고교평준화의 해체, 고교입시의 부활, 고교등급제의 합법화로 이어져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학교서열화로 인한 학교카스트제도를 완성하여 공교육의 파탄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설립 중단을 강력 촉구한다.
○ 이런 염려와 비판 속에서도 교육당국은 자율형사립고 신청과 선정 작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토론할 수도 없는 현 정권에 참담함을 넘어 연민을 느낀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것은 명백히 현 정권이며 이로 이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도 정권에 있다.
○ 이미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은 총체적으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정권의 핵심공약인 사교육비 절반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을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학교자율화 추진방안도 재탕, 삼탕, 맹탕이라는 비난 속에 정당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측근들이 나서 큰소리치던 학원교습시간 제한도 시도교육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꼬리를 내렸다. 100개를 만들겠다고 큰소리치는 자율형사립고는 법정 재단전입금도 안내는 학교, 비리로 얼룩진 학교들로 숫자 채우기의 억지춘향을 만들고 있다.
○ 그런데도 모자라, 한해 수천만원이 드는 귀족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통해 부를 세습시키며, 교육불평등 구조를 고착화하려 하고 있다. 이로써 그나마 형식적으로 존재한 고교평준화마져 해체되고 이제 돈 없는 사람들,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상류층들을 흉내내며 그저 들러리나 서라는 것 아닌가?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교육당국에 엄중 경고한다. 귀족학교이자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율형사립고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일제고사반대 투쟁에 이어 더 많은 교육 시민 사회단체는 물론 전 국민적인 저항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6월23일(화)
사회공공성 공교육 강화 전북네트워크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교육연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전북지부 전북학교운영위원협의회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청소년의안전을위한의사들의모임 음미체전북교사연합 전북교육연구소 공공노조전북본부 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진보신당전북도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교우회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교조전북지부 새날을여는정치연대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전북시설인권연대 다함께 전북평등학부모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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