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오호통제라 민노당이여 한국노총에 표를 구걸하는가

오호통제라!  민주노동당이여!

한국노총의 반노동자적 썩은 노동관료에게 빌고 표를 구걸하는가?


지난 15일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한국노총에 사과문서를 들고 찾아가서 고개를 조아려 사과하였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은 대선에서 한국노총 썩은 관료들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간도 쓸개도 버리고 노동운동의 긍지마저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노총이 미군정과 그 괴뢰 이승만과 반공 서북청년단의 앞잡이로서 해방후 남한 노동자들의 자주적 노동운동인 전평을 깨부수면서 사육되어 온 대한노총이 개명한 것임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서 노동자지배구조로서 대한노총의 개편하여 16개 산별형태의 한국노총을 만들었고, 군부정권이 이를 지배 조종해 온 사실을 다시 돌이켜볼 것도 없다.

집권 이후 노무현정권은 2005년부터 비정규직의 권리를 박탈하고 정규직을 다시 전면적으로 비정규직화하고 노동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비정규직개악입법을 거세게 밀어붙였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 진보정치운동은 2005년 이후 2년에 걸쳐서 사력을 다해서 비정규직개악입법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권리를 보장할 제대로 된 입법안을 쟁취키 위해서 안간힘을 써서 투쟁해 왔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할 사유제한 조항을 철회하고 기간제한으로 돌아서면서 경총과 정부와 야합, 비정규직 개악입법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던 것이다. 2006년 11월 30일 한국노총과 정권과 자본가 단체 경총이 야합해서 비정규직 개악입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연이어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다시 경총과 정부와 경총과 야합해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조결성의 자유(복수노조 건설)를 팔아먹고 말았다. 그뿐이 아니다. 운수, 보건의료 등 수많은 업종을 파업시 대체근로 절반 허용, 필수유지업무 지정 등으로 사실상 파업권을 부정하는 형태의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묶어놓고 쟁의를 어렵게 하고 해고를 쉽게 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옥죄는 야합을 함으로써 노사관계로드맵(개악입법)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12월 18일 노사관계로드맵(개악입법)통과에 저항하는 민주노총 집회대오가 정권의 명령을 받은 경찰의 야만적인 폭력에 신음하는 중에 노사관계로드맵(개압입법)은 국회를 통과하였던 것이다.

한국노총은 자본과 권력과 노골적으로 야합함으로써 전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화 자본의 노예화로 내몰고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잡이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복수노조의 전면 실시로 인해서 70여만에 이르는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노총 상층관료의 계속적인 지배를 보장받은 것이다.

2006년 11월 17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야만적으로 강행통과된 노사관계로드맵을 철폐시키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노동자계급대중을 배신하고 정권과 자본가계급과 야합한 한국노총을 규탄하고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국노총의 노동자배신행동에 분노한 민주노동당 역시 즉각적으로 자본과 정권과 야합한 한국노총의 배신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선을 앞두고서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한국노총의 썩은 관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사죄하고 굽신거리는 민주노동당은 도대체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국노총의 썩은 관료들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고작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를 묻는 투표용지에 민주노동당을 배제하지 않고 한나라당과 범여권정당(통합신당, 민주당 등)과 이름을 올려 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2002년 12월 대선에서 한국노총 중앙 집행부는 사실상 그들이 보수개혁정당 후보로 알고 있는 노무현을 지지하였고, 그나마 한국노총 소속 12개 대연맹은 중앙의 방침도 따르지 않고 수구정당 한나라당 이회창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공개 발표하였던 것이다. 올해 대선에서도 조합원투표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무원칙한 표구걸행위는, 노동자계급의 대표성을 부인하고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위험한 행동이다.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이미 자본가의 편이 되어버린 한국노총 상층의 썩은 노동관료배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차없는 비판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국노총 노동관료들에게 기만당하면서 그들의 지배와 수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계급 대중을 각성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노동운동과 정치적 행동으로 나서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한국노총을 찾아가서 그들에 대한 올바른 비판행동을 부정하고 무원칙하고 비굴하게 표를 구걸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을 배신하고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부인한 행동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2007년 10월 18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