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치권은 개헌문제등 국가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우리나라를 설계해 나갈 개헌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하는 바
이번 개헌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통일을 준비할 수있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북이 분열되어 고착화되고 영원히 남의 나라로 살아가야 한다면
남쪽이나 북쪽 모두에게 해로운 일임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경제 군사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보다 무한한 잠재력을 더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 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쟁력은 계속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민족의 역량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남한 내부의 단결도 중요하지만
북쪽에 있는 4,000만 민족의 역량도 극대화 시켜야만 우리는 경쟁국들과 경쟁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침체의 길을 계속가고 있는 일본처럼
우리의 경제도 쇠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은 3대세습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런 북한을 우리가 끌어안지 못하고 장기적인 전략없이 대북강경일변도로만 나간다면
북한은 중국으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고 우리와는 영영 남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주변환경을 볼때
우리는 이제 남북이 똘똘 뭉쳐 단결하고 우리 국민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우리 나라가 생존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말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통일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며 통일 이전에 남북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이끌어 나가고 언제 통일을 이룰 것인지
장기적이고 치밀하며 일관되게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이 가능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정부통령제 보다는 책임총리제가 더 낫습니다.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하여 국정을 나누어 수행하도록 하고
총리의 업무수행결과를 보아 총리를 교체함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여러사람의 총리를 기용하여 봄으로써 후계자 수업을 미리 시킬 수 있고
국정에 대한 책임을 총리가 지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도 안정된 국정수행 이미지를 줄 수있어 책임총리제가 좋습니다.
정,부통령제는 부통령이 대통령과 임기가 같아
여러사람에게 후계자 수업을 시켜볼 수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3. 대통령의 권한 이양범위는 대통령에게 맡겨야 합니다.
가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방지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능력과 업무전문성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총리가 되는 사람도 업무능력과 전문성이 개인마다 다를 수 밖에 없으며
국정전개방향과 시기에 따라 그때 그때 적합한 총리를 기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 보다는
대통령이 그때 그때의 형편과 총리의 능력등을 고려하여 총리를 지명하고
업무분담범위와 내용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지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4.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옳습니다.
한번 잘하면 한번 더 국가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이므로
4년중임 대통령과 책임총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단임제는 무책임한 국정운영은 물론 장기적인 국가전략마련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잘하는 분이 한번 더 국가를 위해 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근본적으로 국가적인 이익을 볼 수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고 있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4년 중임제가 낫습니다.
5. 내각책임제는 시기상조입니다.
흔히 대통령권한집중문제때문에 내각책임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대처총리는 내각책임제 하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빌휘했고,
독일도 내각책임제하에서 통일을 이루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역사 60년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는</span>
200년, 300년 민주주의를 훈련해온 서구 나라들과 평면적으로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도는 아직 부족함이 많아
오히려 어느 정도 국가발전을 이룰때까지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일관된 전략과 정책추진이 절실한 통일문제를 생각할 때 내각책임제는 아직 우리에게는 맞지 않은 제도 입니다.
그것도 오래된 지역주의 정치로 지역이기주의가 민주의식을 포함한 모든 가치판단의 기본잣대가 되어
극심한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
내각책임제는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고 국민분열과 갈등만 심화시켜 국가발전을 심각하게 후퇴시킬 것입니다.
6. 원포인트 개헌만이라도 이루어야 합니다.
국민기본권, 선거구제, 사법,행정등 모든 분야에서 시대에 맞는 개헌을 할 수있으면 좋겠지만
극심한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지역정치구도하에서는 모두가 원하는 개헌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그마한 입법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개헌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더우기 국가를 이끌고 갈 철학과 정책이 정립되지 못하고 이를 이끌고 갈 주도세력마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개헌하자는 것은 개헌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4년중임대통령제로의 권력구조와 선거시기조정등 최소한의 개헌만이라도 해놓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다음정부에서 새 진용을 제대로 갖추고 난후
심도있는 개헌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맺는 말씀>
개헌문제는 다음 선거가 임박해지면 개헌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9월 정기국회때 늦어도 금년내로 개헌문제를 마무리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문제를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0년 11월 8일
송림 조화훈
[트위터] http://twitter.com/chhnc
이제 앞으로의 우리나라를 설계해 나갈 개헌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하는 바
이번 개헌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통일을 준비할 수있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북이 분열되어 고착화되고 영원히 남의 나라로 살아가야 한다면
남쪽이나 북쪽 모두에게 해로운 일임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경제 군사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보다 무한한 잠재력을 더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 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쟁력은 계속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민족의 역량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남한 내부의 단결도 중요하지만
북쪽에 있는 4,000만 민족의 역량도 극대화 시켜야만 우리는 경쟁국들과 경쟁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침체의 길을 계속가고 있는 일본처럼
우리의 경제도 쇠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은 3대세습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런 북한을 우리가 끌어안지 못하고 장기적인 전략없이 대북강경일변도로만 나간다면
북한은 중국으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고 우리와는 영영 남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주변환경을 볼때
우리는 이제 남북이 똘똘 뭉쳐 단결하고 우리 국민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우리 나라가 생존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말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통일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며 통일 이전에 남북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이끌어 나가고 언제 통일을 이룰 것인지
장기적이고 치밀하며 일관되게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이 가능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정부통령제 보다는 책임총리제가 더 낫습니다.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하여 국정을 나누어 수행하도록 하고
총리의 업무수행결과를 보아 총리를 교체함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여러사람의 총리를 기용하여 봄으로써 후계자 수업을 미리 시킬 수 있고
국정에 대한 책임을 총리가 지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도 안정된 국정수행 이미지를 줄 수있어 책임총리제가 좋습니다.
정,부통령제는 부통령이 대통령과 임기가 같아
여러사람에게 후계자 수업을 시켜볼 수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3. 대통령의 권한 이양범위는 대통령에게 맡겨야 합니다.
가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방지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능력과 업무전문성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총리가 되는 사람도 업무능력과 전문성이 개인마다 다를 수 밖에 없으며
국정전개방향과 시기에 따라 그때 그때 적합한 총리를 기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 보다는
대통령이 그때 그때의 형편과 총리의 능력등을 고려하여 총리를 지명하고
업무분담범위와 내용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지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4.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옳습니다.
한번 잘하면 한번 더 국가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이므로
4년중임 대통령과 책임총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단임제는 무책임한 국정운영은 물론 장기적인 국가전략마련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잘하는 분이 한번 더 국가를 위해 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근본적으로 국가적인 이익을 볼 수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고 있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4년 중임제가 낫습니다.
5. 내각책임제는 시기상조입니다.
흔히 대통령권한집중문제때문에 내각책임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대처총리는 내각책임제 하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빌휘했고,
독일도 내각책임제하에서 통일을 이루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역사 60년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는</span>
200년, 300년 민주주의를 훈련해온 서구 나라들과 평면적으로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도는 아직 부족함이 많아
오히려 어느 정도 국가발전을 이룰때까지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일관된 전략과 정책추진이 절실한 통일문제를 생각할 때 내각책임제는 아직 우리에게는 맞지 않은 제도 입니다.
그것도 오래된 지역주의 정치로 지역이기주의가 민주의식을 포함한 모든 가치판단의 기본잣대가 되어
극심한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
내각책임제는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고 국민분열과 갈등만 심화시켜 국가발전을 심각하게 후퇴시킬 것입니다.
6. 원포인트 개헌만이라도 이루어야 합니다.
국민기본권, 선거구제, 사법,행정등 모든 분야에서 시대에 맞는 개헌을 할 수있으면 좋겠지만
극심한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지역정치구도하에서는 모두가 원하는 개헌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그마한 입법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개헌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더우기 국가를 이끌고 갈 철학과 정책이 정립되지 못하고 이를 이끌고 갈 주도세력마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개헌하자는 것은 개헌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4년중임대통령제로의 권력구조와 선거시기조정등 최소한의 개헌만이라도 해놓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다음정부에서 새 진용을 제대로 갖추고 난후
심도있는 개헌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맺는 말씀>
개헌문제는 다음 선거가 임박해지면 개헌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9월 정기국회때 늦어도 금년내로 개헌문제를 마무리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문제를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0년 11월 8일
송림 조화훈
[트위터] http://twitter.com/chh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