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훈입니다.
최근 저는 출마공약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과 역사이래 우리민족 최대의 웅비를 위해 남북한 군대의 동시 후방철수(북중접경과 남해안등으로 철수)와 북한의 전면적인 경제개발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있습니다만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급질문1.> 남북한 군대를 후방으로 철수시키겠다는 공약이 실현가능성이 있긴 하나요?
사이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대방에 대한 설득이 성공하려면
1). 설득결과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가? 2) 장애물 제거가 가능한가? 3) 설득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등의 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항목순으로 설명해드리면
1). 설득결과가 북한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
현시점에서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은 우리남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남한경제로도 감당할 수 없는바 저는 이점을 우선 북한 당국자들에게 진솔하게 설명하여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먼저 납득시킬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북한 통일을 가급적 최대한 늦추어 북한의 생활수준이 높아져야 통일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여 북한 정권의 붕괴가 남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북한 정권이 오래 유지되는 것이 남한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납득시킬 것입니다. 즉 북한정권의 실질적인 장기집권이 남북경제협력과 남한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우리가 북한의 붕괴를 결코 원치 않고 있음을 믿게 만들 것입니다.
또 북한 근로자들의 급격한 임금인상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를 상승시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됨으로 남북경협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이 점짐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남북한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 체제를 오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것입니다. 결국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과 저임금이 잘 결합되어야 남북제품이 국제경쟁력을 갖게 되고 남북한 공동생산제품을 세계시장에 잘 팔수 있어야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납득시킬 것입니다.
남한의 경제개발성공을 알고 있는 저들이기에 차근 차근 성실히 설명하면 경제적으로 남한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 경제개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남북한 군대를 후방으로 철수하면 대대적인 북한 경제개발에 착수하게 된다는데 북한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2).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중국의 반대가 있을 경우 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군대를 자국의 영토내에서 이전배치하는 문제를 타국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기에 북한 군대를 북중접경지역으로 배치한다고 해서 중국에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현재에도 북한군이 북중접경지에 주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북중 우호괸계를 들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는바 만일 중국이 문제를 제기해 오면 북한당국으로서는 탈북자감시를 위한 감시병력의 불가피한 증강조치라고 설명하든지 그래도 중국이 항의를 계속하면 중국의 동북공정을 구실로 비켜나갈 수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군대의 동시 후방 철수는 대외적으로는 비밀에 부쳐놓았다가 후방철수가 완료된 이후에 발표하거나 축소발표하면 될 것입니다.우리가 우리 군대를 남해안으로 옮긴다고 해서 일본의 사전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3) 마지막으로 누가 설득해야 하는가?
상대방이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설득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온 정권으로 지목받아온 측은 신뢰회복이 어려운 만큼 북한설득도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전략연구원장 조화훈 올림
[출마공약과 정책대안] 인터넷 검색창에 '조화훈' 입력
[바로가기] http://blog.naver.com/chon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