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OI/FE 연합훈련 규탄 행동 연대 제안문

한미 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연습(RSOI&FE) 규탄 및 스텔스 전폭기 즉각 철수를 위한
규탄기자회견 및 집회 제안서

◈기자회견 및 집회취지

한반도의 긴장을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열어나갈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가 합의 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리고 북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북은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초정하는 등 2.13 합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이러한 화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대북 전쟁연습 RSOI/FE일정을 발표 했습니다.
RSOI/FE 연습은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닥칠 때 미국이 증원전력을 파견하고 한국이 이를 지원하는 절차를 익히는 연습입니다. 올해는 미국의 최신예전투기인 F-22가 일본에 배치된 가운데 이미 군산에도 F-117 스텔스 전폭기가 배치되었습니다. 스텔스기는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지휘통제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핵 항모도 동원되며,  미 본토에서도 병력이 증파되어 미군만 29,000 명, 한국군도 수만명이 동원되게 됩니다.

전쟁 위기 시에 한반도에 들어오는 미군 부대와 장비는 한미연합사의 전쟁시나리오에 따라 작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번 RSOI/FE 연습은 작계5027에 따라 진행됩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선보인 전쟁개념을 한반도에 적용해 새롭게 발전시킨 작계5027의 작전목적은 김정일 정권 제거이며 이를 보완하는 작계5026은 북한 핵/마시일 및지휘 핵심에 대한 정밀타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 내부 사태, 예를 들면 북한에 쿠데타가 발생하거나 긴급재해가 발행하는 경우에 대비한 연합사의 대응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전쟁시나리오, 군사작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쟁연습이 대북 공격연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손바닥으로 해달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군이 연습하러 들어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와 군은 구역과 시설의 제공은 물론 민간 자산까지 동원해 미군 뒷바라지해야 합니다.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 전시지원협정, 상호군수지원 협정, 소파등 모든 것들이 전쟁연습 하러 들어오는 미군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맺은 조약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이 허용됨에 따라 증원되는 미군 규모보다는 줄어든 대신 기동성과 화력이 한층 강화된 스트라이커 여단, 미제3해병원정대 등 미군의 해외침략 선봉부대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만큼 한미연합전력에 의한 대북 선제공격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미국은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만큼 2007 RSOI/FE를 중단하고 군산미군기지에 배치된 스텔스 전폭기를 당장 철수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일시 및 장소

<기자회견>
- 2007년 3월 21일(수) 오전 11시 / 도경기자실

<규탄집회>
- 2007년 3월 21일(수) 오후 2시 / 군산미군기지 정문 앞

◈주 최 :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민노당군산지역위원회, 전북평화인원연대, 전북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그 밖의 참가를 원하는 단체들

◈집회순서

-개회선언  
-민중의례  
-대회사 : 미국은 2.13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라!
-정치연설 : 한미연합 대북전쟁연습 RSOI/FE계획 철회하라!
-정치연설 : F-117 스텔스 전폭기 철수하라!
-퍼포먼스 : 소지천 달기
-결의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