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세계화]FTA 관련지역순회토론회 제안

웹자보 올린 대안세계화네트워크입니다.
단위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세계화네트워크 구체 단위 소개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안세계화에 대한 내용과 실천을 생산하려 '노력'하는 활동가 및 단위들의 네트워크라는 정도에서 마칩니다. 지역순회토론회 혹은 간담회를 진행하게 될 시 좀 더 여기에 대해 좀더 설명할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14일 워크샵 이후 지역별로 순회 간담회 혹은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후 FTA 투쟁 방향에 대해 고민을 하시거나, 내용에 대해 새로움을 갈구 하신다면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안세계화 네트워크
󰋫문서번호: 070608
󰋫수    신: 사회운동활동가 및 단위
󰋫제    목: FTA분석․ 투쟁평가 &대안세계화운동 전  망 모색을 위한 워크샵 및 지역순회토론회 제안
󰋫문    의: 대안세계화네트워크 코디 최문경, 최준영                010 7676 6054 / 0118775110


1. 신자유주의의 질서에 맞서 투쟁하시는 동지에게 연대 인사드립니다.

2. 한미 FTA 저지 투쟁이 1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한미 FTA 체결을 선포한 4월 2일 이후 투쟁이 잠시 주춤되고 있으나, 앞으로 투쟁의 고삐를 놓지 않고 더욱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3. 금속노조는 오는 6월 말 한미 FTA 저지 총파업 선언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언에 그치는 총파업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힘있는 투쟁을 만들어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4. 한미 FTA 재협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 협상 원천 무효 주장이 이른바 재협상 활용론에 부딪치면서 투쟁 전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5. FTA 전면 무효화가 아닌 FTA 수정보완론과 다름없는 재협상 활용론이 나오고 있는 현재, 한미 FTA 1년 평가를 통해 이후 투쟁 흐름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7. 또한 일국적, 민족적 FTA 분석을 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각에서 FTA를 새롭게 분석함으로 앞으로 이른바 FTA 정국에 대비해야 합니다.

8. 이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려 하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9. 워크샵 이후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순회토론회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의 요청이 있으면 순회토론회를 진행하려 하오니 이 또한 깊은 논의 부탁드립니다.

<FTA 분석․투쟁 평가 그리고 대안세계화운동 전망 모색 워크샵>
- 일 시 : 2007. 06. 14 (목) 저녁7시
- 장 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FTA 분석․ 투쟁 평가 & 대안세계화운동 전망 모색 워크샵 및 지역순회토론회 제안서



1. 제안배경
― 한미 FTA 체결 이후 노무현 정권은 남한 자본을 아시아 FTA 허브국으로의 위상을 가져가고자 공세적 FTA 체결을 선언 한 바 있습니다.  
― 현재 2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 EU FTA를 비롯하여 수많은 FTA 체결이 줄을 설 것입니다.
― 벌써부터 한 EU FTA 반대 진영을 의식한 보수 언론과 정권은 한미 FTA 반대와 같은 한 EU FTA 반대는 무조건적인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식의 이데올로기를 퍼붓고 있습니다.
― FTA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확장을 위한 기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운동진영에서 FTA 분석이 피해중심론 일색으로 계속된다면 어떤 FTA는 다른 FTA에 비해 비교적 피해가 덜한 협상이라는 자기 논리에 빠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바로 한 EU FTA에 관한 분석이 그렇습니다. 한 EU FTA 분석을 한미 FTA 분석과 같이 관성에 빠진 피해중심으로 분석하려 보니, 사실상 한 EU FTA는 한미 FTA에 비해 손해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게 되자 대중의 분노를 기반으로 한 투쟁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 어디 이뿐 이겠습니까. 이후 한 중국, 한 아세안, 한 일본 등 이후 있을 수많은 FTA를 개별 개별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할뿐더러, 손해중심 분석이 이제는 거의 대중적 선전 선동도 될 없다는 점이 명백해 지고 있습니다. 시급히 FTA 분석을 전환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대안세계화 네트워크는 FTA를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으로 재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며, 1년 넘게 전개된 한미 FTA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FTA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고민이 진행될 때에만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세계화운동의 윤곽을 그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획 의도
― 신자유주의 세계화 FTA 분석의 일반화
― 한미 FTA 투쟁에 대한 재평가, 이를 통한 이후 투쟁 방향 제시
― 대안세계화운동의 내용 제시

3. 목표
― 피해중심 FTA 분석을 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으로 FTA 재분석 시도
― 한미 FTA 1년 재평가를 통한 이후 투쟁방향 마련
― 대안세계화 운동 내용의 구체화
― 지역운동단위간의 소통과 논의 체계 마련

4. 제안 단위
― 운동 단위 및 개인 활동가
― 지역 단위 -> 지역 순회토론회를 통해  

5. 구체 기획
○ 워크샵(서울지역) 이후 지역 순회토론회 진행

- 구체 사업안
<‘FTA 분석․투쟁평가 그리고 대안세계화운동 전망 모색 워크샵 >
일정 : 2007, 06, 14(목), 저녁 7시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진행 방식
• 발제 1. FTA 정국 :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으로 분석 : 박하순
• 발제 2.. 태국 FTA 투쟁 보고 및 제언 : 태국 FTA Watch 단체
• 발제 3. 한미 FTA 1년 평가 및 이후 투쟁 방향 : 이원재
• 발제 3. 대안세계화 운동의 내용 및 방향 : 이종회


● 지역순회토론회
일정: 6월 중순~ 6월 말 (지역에 따라 7월로 배치될 수 있음)
방식 : 요청되는 지역 중심, 구체 진행방식은 지역과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