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참여의 탈을 쓴, 군사정권을 능가하는 노무현 폭력정권 퇴진하라!

참여의 탈을 쓴, 군사정권을 능가하는 노무현 폭력정권 퇴진하라!
- 뉴코아 이랜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또다시 공권력 투입한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

설마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노무현 정권은 뉴코아 이랜드 노동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도발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말았다.
현재 뉴코아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78%가 뉴코아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으며 60%가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노무현 정권은 기어이 공권력 투입이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다.
군사정권과는 다른 참여정부를 외쳤던 노무현 정권의 현재 모습은 군사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작년 평택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군대까지 동원하여 주민들에게서 들을 빼앗아갔다. 그리고 올해 또다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투쟁에 두 번씩이나 수천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과연 과거 군사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또한 정부는 가진 자의 편이 아닌 오히려 돈없고 힘없는 민중들의 입장에서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야 하는 것이 역할이며 임무이다. 그러나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말하기는 커녕 이상수 노동부장관과 노무현 정권은 공권력이라는 물리력으로 노동자 민중들을 두 번씩 짓밟고 말았다.

현재 뉴코아, 홈에버가 영업을 못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점거파업 때문이 아니다. 평생을 자기 일처럼 제 몸 아끼지 않으며 일해 온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외주화시키려는 이랜드 자본이 영업을 못하게 하는 장본인이다. 그리고 모든 자본가들에게 언제든지 해고하고 간접고용을 하도록 만드는 비정규악법과 그 악법을 날치기 통과한 노무현 정권 또한 현 사태에 원인이다. 이랜드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발휘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태도이다. 또한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과 더불어 수많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해고되고 있는 상황은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닌 비정규직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07년은 1987년 노동자 민중의 대투쟁이 있은 지 꼭 20년이 되는 해이다. 노무현 정권이 군사정권과 같이 민중들의 삶을 외면하고 민중들의 목소리에 물리력으로 짓밟으려 할수록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은 20년 전처럼 점점 더 거세어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87년 대투쟁의 20주년인 2007년, 다시 한번 우리는 노동자 민중들의 대투쟁의 역사를 만들 것이다. 그 투쟁은 반드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무현 정권을 물러나게 할 것이다.


2007년 7월의 마지막
이윤보다 인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