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이랜드 공대위 일일 브리핑(7,26)

뉴코아-이랜드  공동대책위 보도자료

● 제공일 : 2007년 7월 26일(목)

● 담당자 : 한선범(010-4731-4045)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6층 / 연락처 : (02)2631-5027


7월27일(수) 일일 브리핑



1. 27일 오전 11시, 법원의 가처분 결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개최

법원은 25일, 이랜드 사측이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였다. 이에 대해 뉴코아-이랜드 공대위는 오전10시 긴급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오전11시 이를 규탄하고, 향후 방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

2. 검·경·법원과 이랜드 사측, 가공할 입체적 탄압 자행!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꺾기 위해 이랜드 사측과 검찰, 법원이 입체적으로 가공할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랜드 사측은 홈에버 평조합원 50여명의 개인통장에 1억100만원씩의 가압류를 자행하였다. 손배가압류는 2003년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희생을 낳은 가공할 노조탄압 수단이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13명 중 11명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였으며, 법원은 기각 결정을 단 며칠만에 뒤짚고 이랜드일반노조의 이남신 수석부위원장과 이경옥 부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는 교섭을 파괴하여 공공연히 이랜드 사측의 무자비한 집단 해고와 전면 외주화를 지원하는 검찰과 법원의 폭거이다.

여기에 법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이랜드 노동자들이 마지막 수단을 진행하고 있는 매장 점거투쟁에 대한 이랜드 사측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매장 점거투쟁시 노조는 1회 1천만원, 조합원은 1회 100만원이라는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고 있다. 한 달 월급이 80만원인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데 대해 1회 1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가난한 이들의 파업을 ‘돈’으로 진압하겠다는 참으로 추악한 발상이다.

억압과 가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랜드 노동자들에 대해 사측은 가압류로, 경찰은 폭력 진압으로, 검찰은 지도부에 대한 무차별 구속영장 발부로, 법원은 교섭대표의 구속과 매장점거투쟁에 대한 ‘벌금’으로 가공할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악법’과 ‘경찰력’, 그리고 ‘돈’으로 군사독재시절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새로운 ‘신자유주의 경찰독재’의 시대를 열고 있다.


3. 성사되지 못한 교섭

뉴코아-이랜드 노사는 26일 오후 6시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노조에 대한 검·경의 탄압으로 인해 주요 지도부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진 상황에서, 노조 측은 신변 안전을 위해 사측에 민주노총으로 장소를 옮길 것을 요구하였고, 사측은 대표이사를 참석시키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교섭이 열리지 못했다.
이는 명백히 검·경이 중대한 노동 현안에 대해 개입하여 협상을 망치고 있는 전형적 예이며,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보다는 공권력에 의한 노조 탄압을 즐기는 듯한 이랜드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한 것이다. 사측은 노조 측에 대한 성설 교섭의 차원에서 교섭 장소의 변경과 가압류, 고소고발 철회에 응해야 할 것이다.
사측은 27일 오전10시 다시 교섭을 하자고 하고 있으나, 대표이사는 역시 불참할 것을 통보하였고, 노조 측은 변함없이 대표이사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어 교섭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4. 27일 오후1시 홈에버 상암에서 총력 결의대회

이랜드 사태의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총력 결의대회가 27일(금) 오후1시 홈에버 상암점 앞에서 개최된다. 5천명 규모의 집회를 통해 민주노총과 공대위, 시민사회단체는 사측과 정부, 사법부에 대해 성실 교섭과 군사독재시절을 방불케 하는 가공할 탄압의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2007년 7월26일

뉴코아-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