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라

-4.15학교자율화 전북교육청의 후속조치에 담은 공교육 안전판, 학교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5월 14일 전라북도교육청은 그간 교육계 전체의 초미0의 관심사였던 4.15학교자율화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다행스럽게도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소한의 공교육안전판을 남겨둠으로써 전북도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게 되었다.

우열반, 0교시,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 사설모의고사, 학습부교재 선정 및 활용,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학원의 방과 후 학교 진입 등은 금지하고 교복공동구매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고민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금번 전라북도교육청의 후속조치에 대해 마냥 환영할 수는 없다. 그간 교육부의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온갖 편법적인 방법으로 0교시, 중학교 보충수업, 심야수업 등이 암암리에 실시된 학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이 제대로 된 지도 감독을 하지 못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의 진일보한 후속조치가 학교 현장에서는 사문화되어 버린다면 전라북도교육청은 전 전북도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통한 기만술을 부렸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소신을 갖고 발표한 5.14 공교육 내실화 조치가 학교 현장에서 정확히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전북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린 이번의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공교육강화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교조전북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전북도내 학교현장에서 공교육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의 지도감독 행위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08. 5. 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0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전북대책위 까페에 가입바랍니다. 과감하게 2008.06.02 771
189 (펌)멸맹박가 file 서하 2008.05.28 710
188 노동전선 김태*동지 아들의 최고로 멋진 일기^^ file 서하 2008.05.28 805
» 전북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라!!! 오~므~ 2008.05.16 782
186 5월 22일 전북노동포럼 출범합니다. [5] file 전북노동포럼 2008.05.15 1112
185 <공지>서버이전으로 인한 홈페이지 일시중지 참소리 2008.05.14 792
184 군산행복한 병원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합의 평등지부 2008.05.10 806
183 군산행복한 병원 조합원 집단해고 당했습니다. [25] 공공노조 평등지부 2008.05.06 13145
182 [기자회견문] 4.15 공교육포기, 학교학원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문 오~므~ 2008.05.04 787
181 정치인들 너무 부자다 file 장동만 2008.05.01 737
180 118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자권리찾기 강연회가 열립니다. file 전북평화와인권연대 2008.04.22 814
179 진보 포퓰리즘과 상호 파괴적 분열을 넘어서자 제리 2008.04.08 695
178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제리 2008.04.08 1061
177 새 책_ 지금 건설하라, 21세기 사회주의 메이데이 2008.03.26 2812
176 다음에 올라온 글인데 경제관련 찌라시정도로 읽어볼만 하네요. 서하 2008.03.17 845
175 [노동포럼 3월 강좌]복수노조! 전교조로부터 듣는다. [1] file 노동포럼 2008.03.14 866
174 3월 15일 평화바람 집들이에 놀러오세요 file 평화바람 2008.03.13 865
173 새 책_과거사청산, '민주화'를 넘어 '사회화'로 메이데이 2008.02.27 922
172 <입장> 사회주의노동자연합(준)과 전국노동자정치협의회의 노동자의힘 비판에 대하여 펌전문 2008.02.22 42303
171 변혁적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기본상 제리 2008.02.18 736
 
 

 

                                               [561-825]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47-12번지  전화: 063 908 0654   팩스: 063 908 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