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라!!!

전북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라

-4.15학교자율화 전북교육청의 후속조치에 담은 공교육 안전판, 학교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5월 14일 전라북도교육청은 그간 교육계 전체의 초미0의 관심사였던 4.15학교자율화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다행스럽게도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소한의 공교육안전판을 남겨둠으로써 전북도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게 되었다.

우열반, 0교시,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 사설모의고사, 학습부교재 선정 및 활용,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학원의 방과 후 학교 진입 등은 금지하고 교복공동구매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고민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금번 전라북도교육청의 후속조치에 대해 마냥 환영할 수는 없다. 그간 교육부의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온갖 편법적인 방법으로 0교시, 중학교 보충수업, 심야수업 등이 암암리에 실시된 학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이 제대로 된 지도 감독을 하지 못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의 진일보한 후속조치가 학교 현장에서는 사문화되어 버린다면 전라북도교육청은 전 전북도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통한 기만술을 부렸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소신을 갖고 발표한 5.14 공교육 내실화 조치가 학교 현장에서 정확히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전북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린 이번의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공교육강화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교조전북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전북도내 학교현장에서 공교육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의 지도감독 행위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08. 5. 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