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맞서는 우리의 요구
청년인턴제, 대졸초임삭감, 일자리나누기...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중의 대안으로 경제위기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닌 우리의 대안으로 경제위기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북지역에서도 공동행동을 꾸려 경제위기에 맞선 우리의 대안을 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경제위기는 기업들의 위기이기 이전에 이 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 민중들의 것이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대책은 언제나 고통을 민중이 짊어지도록 강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이 살아난다 해도, 삶이 파탄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정부는 개인파산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치부하며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지만, 파산위기의 기업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이 사회 전체를 위한 일인 양 떠듭니다. 하지만 이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영세상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전체를 위한 일입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이 하는대로, 국가가 하는대로 순응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제위기에 맞선 전북지역 대학생 공동행동에 함께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 청년 인턴제 폐기, 생활임금 보장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나눠 미취업자의 임금을 깎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끼리의 경쟁을 더욱 부추길 뿐입니다. 이 경쟁 속에서는 이전에 모두가 얻었던 조건을 승자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이 팍팍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얇아질수록 우린 더욱 불안에 떨며 경쟁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생활 대책으로 초단기 비정규직에 불과한 사회적 일자리를 몇 십 만개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 일자리를 따내라며 우리를 또 경쟁시킬 요량입니다. 우리는 동물원 원숭이가 아닙니다.
노동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삶의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확충해야 합니다. 불안정노동을 확산시켜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청년인턴제를 폐기해야 합니다. 모두가 적절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 대학의 금융투기 기업화 반대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펀드에 투자하고 대학의 이름으로 회사를 경영합니다. 돈이 되는 학과만 육성하고, 기초학문은 대학에서도 발딛을 곳이 없습니다. 시간강사만 남쳐나고 전임교수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조교, 미화노동자 등 대학에서 일하는 대다수는 비정규 노동자입니다. 지식은 돈벌이 수단이 되었고, 그만큼 우리의 교육받을 권리도 줄어갑니다. 대학의 금융투기와기업화에 반대합니다.
* 공적 자금의 사회적 통제
공적자금은 우리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돈입니다. 그 돈이 투입된 회사는 사회적으로 통제받아야 합니다.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던 이들이 이제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기업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합니다. 사회적통제를 받지 못하겠다면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말고 파산하는 것이 옳습니다. 공적자금을 제공한 것은 우리인데, 그 돈이 우리의 삶을 깎아먹는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 금산분리완화 추진 중단
지금의 경제위기가 금융자본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금산분리를 완화하여 금융자본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 삶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눈앞의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려는 정부는 경제위기의 공범입니다.
지금 당장 금산분리완화 입법을 중단하고, 금융을 규제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동을 제한하고, 한미FTA 비준을 중단해야 합니다.
경제위기에 맞선 전북지역 대학생 공동행동
(인권의정치학생연합, 행동연대, 보건의료학생매듭 전북모임, 터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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