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14 변혁적 진보정당논의 모임 주최 토론회 “변혁적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기본상”에서 발표한 글
변혁적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기본상
1. 당이란?
여기서 말하는 당이란 어떤 조직을 가리키는가? 우리는 대체로 정당법에 따라 등록한 당을 당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처럼 법적 잣대에 따라 당을 규정하는 것은 당을 부르주아적 법치주의의 기준에 따라 파악하는 방식이다. 그런 파악과는 달리, 우리는 당을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강령 등을 통해 사회발전이나 사회변혁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 목표의 실현을 위해 전국적 수준에서 활동할 능력을 지닌 정치조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 기준에 의한다면, 모든 정치조직은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당이거나 아니면 아직 당으로 규정하기에는 부족한 준(準) 당적 조직들이다. 우리가 보기에, 한국의 모든 계급적 좌파 정치조직들은 공식적으로 정당으로 등록했는 지와는 상관없이 아직 당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부족함을 지닌 준 당적 조직들이다. 그리고 제도정치에의 직접적인 참여를 중요시하지 않고, 또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사회운동 조직이라고 파악하는 사회운동 조직도, 그 조직이 부문 사회운동 조직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의 변혁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면, 준 당적 조직에 속하는 정치조직이라고 하겠다.
2. 변혁적 진보정당의 필요성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이다. 자본주의사회는 노자적대가 중심을 이루는 계급모순이 사회구성원의 삶 전체를 가장 크게 규정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사회란 자본주의적 계급모순이 극복되고,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착취 및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사라진 전면적인 새로운 연대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동력을 확보한 사회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체제 내적 개혁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극복과 사회주의의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진보정당 다운 진보정당이란 당연히 ‘사회주의적 계급정당’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오직 그런 정당만이 자신의 모든 활동을 사회주의적 변혁을 위해 배치하는 정치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계급정당의 건설은 그러나 그러한 원론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좌파운동이 자신이 처해 있는 곤경에서 벗어나고 조성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사회주의적인 내지 사회주의 지향적인 계급적 좌파세력은 그간 서로 분열되어 있는 크고 작은 여러 정치조직들을 조직해 활동하거나 크게 보아 서로 연관을 결여한 채 각개 약진하고 있는 여러 부문 사회운동들 속에서 활동해 왔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좌파를 ‘당 좌파’, ‘사회운동 좌파’, ‘현장 좌파’ 등으로 구분하는 용어도 생겼다. 그런데 분열과 연관의 결여는 정치운동의 수준에서든 사회운동의 수준에서든 좌파운동 전체의 발전과 변혁운동의 진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내부적 질곡이 되고 있다. 이런 질곡에서 벗어나 좌파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여러 부문운동들이 총체적 사회변혁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도록 만들기 위해 당 건설이 시급하다.
(2) 오늘날 좌파운동은 당 건설, 연대전선의 재편, 노조운동의 혁신, 대중투쟁의 활성화 등 많은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당의 부재는 좌파운동이 당면한 제반 과제들을 사회변혁을 위한 총체적 관점에서 대처하는 것을 가로막는 좌파운동의 가장 중요한 질곡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질곡에서 벗어나 좌파운동이 직면한 제반 시대적 과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총체적 관점에서 사회변혁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도 당 건설이 시급하다.
(3) 좌파세력들은 분열되고 연관을 지니지 못한 상태에서도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현실에서 요구되는 제반 투쟁에 참여하고, 진보운동의 진전과 사회변혁을 위해 활동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변혁의 전망을 제시하는 당의 부재는 투쟁에 나선 대중들을 사민주의나 민족주의, 또는 혁신자유주의의 전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해해 왔고, 그들의 투쟁을 사회주의적 변혁의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가로막는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당 건설은 시급하다.
(4) 그간 한국의 진보정당운동을 주도해온 민주노동당은 적어도 강령 상으로는 자신을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민주적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실제로는 좌파 민족주의세력과 사민주의세력이 주도해 온 정당이었다. 게다가 근자에는 좌파민족주의세력의 패권이 관철됨으로써 민족주의적 전망이 사민주의적 전망을 압도하는 정당이 되었다. 그런데 17대선에서의 참패를 계기로 그간 양 파 간에 누적되어온 갈등이 일거에 폭발함으로써 오늘날 민주노동당 운동은 파산에 직면하고 있다. 소수파였던 ‘평등파’ 및 ‘자주파’의 ‘종북적’-패권적 행태 등에 혐오를 느낀 당원들의 탈당 흐름이 잇따름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이른바 ‘민족자주당’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는 달리, 민족주의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한 신당파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신당파들이 추구하는 노선은 말로는 자본주의 극복의 원칙과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의 견지, ‘더 많은 녹색으로’와 더불어 ‘더 많은 적색으로’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더 많은 적색으로’의 실제적 내용이, 사회주의적 변혁의 핵심내용이어야 할 독점자본의 사회화 프로그램 등이 빠져있는 데에서도 드러나다시피, 사민주의 이상의 것이 아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을 명실상부하게 접수한 좌파민족주의세력이 민주노동당을 민족주의 주도하의 진보대연합당으로 재창당하길 바라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이들이 건설하고자 하는 정당 역시 ‘진보와 자본주의 극복의 다원성’ 인정 등을 명분으로 사민주의보다도 더 우경적인 조류들도 포함시키는 사민주의 주도 하의 진보대연합당이다.
그런데 사회주의적 계급정당이 건설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의 진보정당은 결국 좌파민족주의 정당 내지 좌파민족주의 주도 하의 진보대연합정당과, 사민주의 정당 내지 사민주의 주도 하의 진보대연합정당으로 재편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선 참패를 계기로 표출되기 시작한, 진보운동의 혁신과 급진화를 바라는 민주노동당 평당원들의 요구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대중들의 사회주의적-사회주의 지향적 열망이 다시 민족주의나 사민주의에 의해 포획당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위기 속에서 표출되고 있는 대중들의 사회주의적-사회주의 지향적 열망이 민족주의나 사회주의를 립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사민주의에 의해 재 포획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사회주의적 계급정당의 건설은 시급하다.
(5) 곧 출범할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체제의 위기를 신자유주의의 전면화를 통해 돌파하려는 정책을, 이전 정부들이 추진해온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적 정책을 끝장까지 밀고나가는 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양극화 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들의 현재의 높은 기대는 길어야 2년 이내에 거대한 실망과 분노로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미국 발 세계공황이 임박해지고 있다. 미국의 금융공황은 현재 전 세계적 수준의 금융공황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금융공황이 촉발시키고 있는 실물경제의 위기는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경제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세계적 과잉생산기지인 중국과 한국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세계적 대공황으로 발전할 것이 명백하다. 이 공황은 애초 미국헤게모니 하에서 조직된 전후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자본의 과잉축적이 가져온 장기적인 구조적 불황기의 최종국면에서 나타나는 파국적인 과잉생산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사태의 전개는 자본주의를 노동자대중에게 갈수록 더 많은 고통을 강요하고, 이들을 위한 사소한 개혁조차 허용치 않는 지극히 야만적인 체제로 변모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다. 혁신자유주의적-사민주의적 개혁을 통한 자본주의의 쇄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으며, 복지와 재분배를 위해서도 사회주의적 변혁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대중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강요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저항 역시 폭발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이 분노와 저항을 사회주의적 변혁의 밑거름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사회주의적 계급정당의 건설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3. 변혁적 진보정당의 기본상
위에서 우리는 사회주의적 계급정당의 건설이 원론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좌파운동이 자신이 처해 있는 곤경에서 벗어나고 조성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주의적 계급정당의 기본상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1) 기존의 사회주의 운동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그 한계와 오류를 넘어서는 21세기형의 새로운 사회주의정당이어야 한다.
① 간접민주주의 중심의 자유민주주의와, 변혁을 체제내적 개혁으로 한정하는 사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고, 당-국가융합체제를 성립시킨 기존의 스탈린주의적 국가사회주의의 오류를 시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중심의 철저히 민주적인 새로운 사회주의1)를 추구해야 한다.
② 이전의 사회주의가 경시한 생태, 여성, 평화, 인권 등의 가치들과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적극 수용하고, 모든 문제를 계급문제로 환원시킨 이전의 사회주의적 실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변혁을 재분배와 복지의 문제로 한정시키는 사민주의적 전망에 갇히지 않는 한 생존권 쟁취를 위한 노동자대중의 투쟁은 착취의 폐기와 정치의 재전유를 통한 노동과 정치의 전면적인 재결합을 추구하는 혁명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 생존권 쟁취를 위한 노동자대중의 투쟁을 사회주의적 변혁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동력으로 인정해야 한다.
④ 사회변혁을 위한 강령이 사회주의적 변혁을 담보하는 것인지를 판별하는 ‘최소’기준은 사회주의적 변혁의 물질적 토대를 제공해 주고 이윤생산이 아니라 필요충족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수립과 확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독점자본 부문의 사회화2)를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제반 사회주의적 변혁의 추진을 가능케 하는 노동자-민중권력,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궁극적으로 노동자권력의 성격을 지닌 민중권력’의 창출을 인정하는 지의 여부에 있다. 노동자-민중권력 창출의 길은 주어진 현실적 조건과 조성된 정세와 계급적 역관계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겠지만, 어떤 길을 통하든 부르주아 국가장치의 전면적인 개조와 노동자계급의 전사회적인 헤게모니 확보 및 인민주권기구에서 변혁정당의 민주적 지도력 확보 등이 요구된다. 독점자본의 사회화와 노동자-민중권력의 창출을 립 서비스가 아니라, 추구해야 할 사회주의적 변혁의 중심적인 내용으로 인정해야 한다.
⑤ 일회적인 실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노동을 분담하는 가운데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체이자 인민의 직접적인 자기통치체제로의 발전을 담보하는 사회주의적 변혁을 추구해야 한다.
(2) 민족주의를 넘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대안적 세계화를 추구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① 민족주의는 인류의 민족적 분할을 가장 중시하며, 계급적 분할을 민족 구성원 내부의 분할로 간주한다. 그러나 계급적 분할은 민족적 분할 보다 더욱 중요한 분할이다.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민족적 이익이 아니라 민족적 분할을 넘어서는 노동자계급의 전 지구적인 보편적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 이는 동시에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형태로 전개되는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대항하는 대안적 세계화의 관점에서만 그런 보편적 이익이 확보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
② 민족국가들은 자기완결적인 패쇄적 단위들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국가군들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국가간체계’에 의해 이미 연관되어 있으며, 자본의 세계화가 진척됨에 따라 그 연관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계급문제의 ‘온전한’ 해결이란 일국적 수준에서가 아니라 오직 전 지구적 수준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계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동자-민중의 국제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다른 한편, 그런 연관성의 심화 때문에 오늘날에는 더욱 더 일국에서의 변혁은 일국에서의 변혁으로만 끝나지 않고, 타국에서의 변혁과 함께 진행되거나 그 변혁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이 된다. 한국에서의 사회변혁은 한국에서만의 사회변혁으로 끝나지 않는다.
③ 오늘날의 민족국가들은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질서 속에서도 장기간 인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공동체의 기본단위들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오늘날 노동자대중은 자신의 국가적 소속의 차이에 따라 생활 수준과 사회적 권리의 향유 수준 등에서 많은 격차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대안적 세계화의 관점에서 민족국가들 간의 관계를 수평적인 호혜적 협력관계로 만드는 동시에 국가적 소속의 차이에 따라 존재하는 대중의 제반 사회적 격차들을 해소시켜 나갈 과제를 안고 있다. 나아가 장기적 과제로 민족국가적으로 구분된 정치적 공동체들을 전 인류적인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 통합시켜 나갈 과제도 지니고 있다.
④ 한국은 분단, 주한미군의 주둔, 미국자본 중심의 초국적 자본에 의한 한국경제의 종속성 심화 등과 같은 민족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이 그간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통해 오늘날 한국경제를 지배하는 내국독점자본이 사실은 초국적 독점자본과 융합된 지구적 자본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이로 인해 한국이 오늘날에는 세계적 수준에서는 준(準)제국주의 국가 내지 아(亞)제국주의국가의 지위를 누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분단과 남한의 종속성 보다 세계적 수준에서는 한국의 준제국주의적 위상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때문에 한국자본이 진출한 나라들에서 한국자본에 의한 자본주의적 착취를, 나아가 남북관계의 개선과 더불어 앞으로 갈수록 더욱 가속화될 남한자본의 북한 진출이 가져올 남한자본에 의한 북한의 노동자-민중 착취를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민족문제 보다 더욱 중시해야 함을 가리킨다.
(3) 의회주의, 대리주의를 넘어 대중정치의 활성화에 주력하는 비제도적, 사회운동적 투쟁정당이어야 한다.
① 역사를 만드는 궁극적 힘은 국가도, 법도 아니며 대중이 행하는 노동과 대중운동이다. 나아가 대중이 사회 전 과정을 통제하는 정치의 진정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도 변혁정당은 ‘대중정치의 활성화’를 자신의 활동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아야 한다. 의회정치에의 참여도 그것이 활성화된 대중정치의 표현인 경우에만, 그리고 그것이 다시 역으로 대중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의의를 지닌다. 의회정치에의 참여가 대중정치를 약화시키거나 의회정치에 의해 대중정치를 대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한 대중은 정치의 진정한 주체로 상승하기는커녕 정치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변혁을 저지하려는 지배계급의 모든 반동 역시 주요하게는 조직화된 대중의 힘에 의거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
② 대중정치의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한, 당은 기본적으로 선거 참여와 의회활동을 우선시하는 의회주의 정당, 제도권 정당이 아니라 ‘비제도적-사회운동적 투쟁정당’이어야 한다. 이는 당이 의회정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비제도적-사회운동적 투쟁정당의 셩격을 가져야 함을 가리킨다.3)
③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척된 조건 속에서도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에 대항하는 정치’이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척될수록 ‘국가 속에서의 투쟁’ 역시 중요해 지며, ‘선거를 통한 집권’ 역시 노동자-민중권력의 창출과 사회변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매개 고리가 된다. 그러므로 당이 대중에 뿌리내리면 선거 참여와 의회 진출 역시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 진출에 성공할 경우에도 대중정치의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비제도적-사회운동적 투쟁정당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정치로부터의 의회정치의 자립화와 대중정치의 의회정치에의 종속을 막을 수 있는 확고한 당적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의회활동에 대한 철저한 당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4)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이익을 옹호하고, 노동자들의 조합주의적-경제주의적 이익을 넘어 노동자계급을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계급으로 상승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①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넘어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하나의 계급으로의 형성’에 적극 기여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② 노동자들의 하나의 계급으로의 단결은 노동자들의 조합주의적-경제주의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노동자계급을 노동해방, 사회해방이라는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계급으로 상승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5) 노동현장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삼되, 노동현장 투쟁과 제반 주민운동을 결합시키고 투쟁과 노동자-민중의 일상적 삶을 연결시키는 지역수준의 노동자-민중공동체 내지 지역 코뮨 형성에 앞장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당이어야 한다.
① 노동현장은 노동자들이 집결하여 함께 노동하는 장소이자 자본이 이윤의 형태로 전유하는 잉여가치 생산의 산실이다. 그러므로 당은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현장투쟁과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노동자들의 현장권력의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② 노동자들은 노동현장 외부에서는 다른 지역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노동운동과 제반 주민운동들과의 결합 및 투쟁과 일상적 삶의 연결을 담보하는 지역수준의 노동자-민중공동체의 형성이 요구된다. 이런 공동체의 형성은 자본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지역적 거점과 노동자-민중권력의 지역적 기반의 형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취해 내야 할 사업이다.
(6) 기층 민중운동과의 연대를 우선시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반대, 민주주의의 후퇴 저지와 더 많은 민주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반전반제 등 이 시대의 주요한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하는 정당이면서도, 연대운동의 혁신과 사회주의적 변혁을 위한 새로운 대중적 주체의 형성에 앞장서는 정당이어야 한다.
① 기층 민중운동과의 연대를 우선시해야 한다.
②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우선시하는 가운데 위로부터의 연대도 추진해야 한다.
③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 특히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한층 강화될 반동적인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항하여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해야 한다. 그리고 연대투쟁에서 대중의 진정한 벗임을 몸으로 입증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당면과제의 진정한 해결 역시 사회주의적 변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을 통해 연대운동의 혁신과 사회주의적인 대중적 주체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7) 교육, 문화, 보건의료, 부동산관련, 금융 관련, 재벌규제 관련, 학술, 문예 운동 등 제반 부문 사회운동들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이들 운동이 총체적 사회변혁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도록 노력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① 제 부문운동은 ‘진지전’의 성격을 지닌 운동들이다. 당은 이들 부문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이들 운동에 강력히 뿌리내려야 한다. 제 부문운동에서 활동하는 사회운동 좌파들을 당 활동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② 부문운동들과의 관계에서 당 운동의 의의는 부문운동들을 서로 접합-통섭시키고, 부문운동들이 총체적 사회변혁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것이다.
(8) 환경, 여성, 평화, 인권 등의 문제의식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이들 사회운동들과 적극 연대하는 정당, 계급적 억압과 착취로 남김없이 환원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며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유보 없이 옹호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① 환경, 여성, 평화, 인권 등의 가치들의 능동적인 수용을 통한 계급운동의 쇄신이 필요하다.
② 환경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 인권운동 등에 연대하면서 그 운동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의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동시에 이들 운동들이 반자본 운동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환경문제, 여성문제, 평화문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자본주의 극복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활동가들을 당 활동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③ 장애인, 이주노동자 , 성적 소수자 등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유보 없이 옹호해야 한다.
(9) 사회주의적 활동가들과 지식인들을 결집시키고, 선진노동자들과 선진적 활동가들을 당의 중심으로 삼으면서 노동자 대중, 특히 오늘날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예비 비정규직 노동자층에도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① 사회주의운동은 정치운동이자 지적 운동이다. 그러므로 계급적 좌파세력과 지식인들의 참여 없이 사회주의운동은 없다.
② 당 운동의 중추는 노동현장에서 활동하는 선진노동자들과 제 부문영역에서 활동하는 선진적 활동가들이 되어야 한다. 당 건설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계급적 좌파세력들의 결집이 요구되지만, 가능한 빨리 당을 좌파연합당에서 선진노동자들과 선진적 활동가들이 당의 중추가 되는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③ 사회주의 운동은 동시에 대중운동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운동은 무엇보다 다양한 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을 통해 사회주의적 대중정당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예비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10) 당원의 능동적 활동을 확보하는 가운데 관료주의, 엘리트주의를 넘어 최대한 직접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철저히 민주적인 정당이어야 한다.
① 당원은 적어도 당 조직의 어느 하나에 참여해 활동해야 한다. 당의 활동을 지지하지만 당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자들은 후원당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옳다. 당은 동시에 당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당원의 자발적인 현장모임, 부문별-지역별 모임 등을 적극 후원해야 한다.
③ 당의 기본 의결단위로 지역-부문 총회체제를 구축하고, 이들 지역-부문총회에서도 당의 모든 주요 사항들이 논의되고 의결되어야 한다.
④ 대의원회의는 지역-부문 총회의 대표들로 구성하되, 대의원으로의 권한 위임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⑤ 지역-부문 총회와 대의원회의는 당의 모든 공식적 활동에 대해 확고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집행기구 임원의 추천, 선출, 해임 권한은 지역-부문 집행기구 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부문 총회가, 전국 집행기구 임원의 경우는 대의원회의가 갖는다.
⑥ 모든 회의내용은 평당원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당 활동에 대한 평당원의 일상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4. 결론: 계급적 좌파세력들에게 호소한다!
사회주의적 계급정당으로서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새로운 변혁적 진보정당 건설에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누구인가?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일차적 책임은 바로 사회주의적 변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계급적 좌파 내지 변혁적 좌파 세력들에게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변혁적 진보정당을 건설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일차적으로 여러 정치조직이나 준 정치조직 속에서, 그리고 여러 사회운동 부문에서 활동하는 계급적 좌파세력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결하는 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당을 건설하기 위해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① 정치조직이나 준 정치조직에 속한 이들의 경우에는 변혁을 자기 조직 중심으로만 사고하는 자기조직 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자신이 속한 조직을 타 조직들과 힘을 합쳐야 할 전체 변혁운동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② 여러 사회운동 부문에 활동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행하는 부문활동에만 매달리는 나머지 총체적 사회변혁 문제를 부차시해온 기존의 사고양식과 행동양식을 과감하게 탈피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대중투쟁, 대중정치 및 변혁운동의 활성화라는 대의를 위해 분열과 차이 및 지난날의 활동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감정적 불신 등을 넘어선 통 큰 연대와 단결을 행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요구된다. 그리고 그러한 대의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과거 행동에 대한 진지한 자기성찰과 반성이 요구되며, 또 이를 통해 연대와 단결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민족주의와 사민주의의 헤게모니 하에 조직되었던 진보운동의 구조는 전면적으로 뒤흔들기 시작하고 있고, 진보운동 전반의 혁신과 재구성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정세는 계급적 좌파세력이 선진적 노동자와 선진적 활동가들이 중심을 이루는 유의미한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참으로 쉽게 찾아오기 어려운 새로운 역사적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나아가 머지않아 신자유주의체제 및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저항이 폭발적으로 분출되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대중의 분노와 저항을 사회주의적 변혁의 전망과 결합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그 분노와 저항은 민족주의와 사민주의의 전망 속에 재차 가두어 지거나, 아니면 절망한 나머지 제1차 대전 이후 많은 대중들이 밑으로부터의 파시즘 운동의 기반이 되고, 오늘날 아랍권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운동이 크게 세를 불리고 있는 데에서도 드러나다시피 ‘이명박 지지’에서 더 나아가 완전히 반동적인 새로운 파시즘을 불러일으키는, 참으로 파괴적인 힘으로 전화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새로운 변혁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계급적 좌파세력들의 비상한 결의와 의지의 결집이 요구된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일을 쟁취해 냄으로써 계급적 좌파세력들이 역사를 만드는 당당한 정치세력으로 자신을 도약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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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간 사민주의자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주의를 ‘민주적 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라고 불러왔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적 사회주의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형식인 대의제 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중심의 정치체제를 지닌 사회주의이다. 이와 관련, ‘민주적 사회주의’의 개념을 사민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직접민주주의 중심의 사회주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하는 직접민주주의 중심의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the socialist democracy)로 개념지우는 것이 좋겠다.
2) 여기서 말하는 사회화란 ‘형식적 사회화’와 ‘실질적 사회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소유의 사회화가 형식적 사회화라면, 노동자대중 자신이 경제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실질적 사회화라 부른다. 형식적 사회화 없이 실질적 사회화가 불가능하지만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체제’의 수립 없이는 실질적 사회화가 이뤄질 수 없다.
3) 여기서 사용하는 비제도적, 사회운동적 투젱정당이란 합법정당인가, 아니면 비합정당인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의회주의 정당, 대리주의 정당에 대한 대당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합법, 비합과의 관계에서 비제도적, 사회운동적 투쟁정당은 합법정당, 반합정당, 비합정당 등으로 조직될 수 있을 것이다.
변혁적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기본상
1. 당이란?
여기서 말하는 당이란 어떤 조직을 가리키는가? 우리는 대체로 정당법에 따라 등록한 당을 당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처럼 법적 잣대에 따라 당을 규정하는 것은 당을 부르주아적 법치주의의 기준에 따라 파악하는 방식이다. 그런 파악과는 달리, 우리는 당을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강령 등을 통해 사회발전이나 사회변혁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 목표의 실현을 위해 전국적 수준에서 활동할 능력을 지닌 정치조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 기준에 의한다면, 모든 정치조직은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당이거나 아니면 아직 당으로 규정하기에는 부족한 준(準) 당적 조직들이다. 우리가 보기에, 한국의 모든 계급적 좌파 정치조직들은 공식적으로 정당으로 등록했는 지와는 상관없이 아직 당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부족함을 지닌 준 당적 조직들이다. 그리고 제도정치에의 직접적인 참여를 중요시하지 않고, 또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사회운동 조직이라고 파악하는 사회운동 조직도, 그 조직이 부문 사회운동 조직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의 변혁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면, 준 당적 조직에 속하는 정치조직이라고 하겠다.
2. 변혁적 진보정당의 필요성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이다. 자본주의사회는 노자적대가 중심을 이루는 계급모순이 사회구성원의 삶 전체를 가장 크게 규정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사회란 자본주의적 계급모순이 극복되고,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착취 및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사라진 전면적인 새로운 연대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동력을 확보한 사회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체제 내적 개혁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극복과 사회주의의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진보정당 다운 진보정당이란 당연히 ‘사회주의적 계급정당’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오직 그런 정당만이 자신의 모든 활동을 사회주의적 변혁을 위해 배치하는 정치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계급정당의 건설은 그러나 그러한 원론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좌파운동이 자신이 처해 있는 곤경에서 벗어나고 조성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사회주의적인 내지 사회주의 지향적인 계급적 좌파세력은 그간 서로 분열되어 있는 크고 작은 여러 정치조직들을 조직해 활동하거나 크게 보아 서로 연관을 결여한 채 각개 약진하고 있는 여러 부문 사회운동들 속에서 활동해 왔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좌파를 ‘당 좌파’, ‘사회운동 좌파’, ‘현장 좌파’ 등으로 구분하는 용어도 생겼다. 그런데 분열과 연관의 결여는 정치운동의 수준에서든 사회운동의 수준에서든 좌파운동 전체의 발전과 변혁운동의 진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내부적 질곡이 되고 있다. 이런 질곡에서 벗어나 좌파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여러 부문운동들이 총체적 사회변혁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도록 만들기 위해 당 건설이 시급하다.
(2) 오늘날 좌파운동은 당 건설, 연대전선의 재편, 노조운동의 혁신, 대중투쟁의 활성화 등 많은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당의 부재는 좌파운동이 당면한 제반 과제들을 사회변혁을 위한 총체적 관점에서 대처하는 것을 가로막는 좌파운동의 가장 중요한 질곡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질곡에서 벗어나 좌파운동이 직면한 제반 시대적 과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총체적 관점에서 사회변혁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도 당 건설이 시급하다.
(3) 좌파세력들은 분열되고 연관을 지니지 못한 상태에서도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현실에서 요구되는 제반 투쟁에 참여하고, 진보운동의 진전과 사회변혁을 위해 활동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변혁의 전망을 제시하는 당의 부재는 투쟁에 나선 대중들을 사민주의나 민족주의, 또는 혁신자유주의의 전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해해 왔고, 그들의 투쟁을 사회주의적 변혁의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가로막는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당 건설은 시급하다.
(4) 그간 한국의 진보정당운동을 주도해온 민주노동당은 적어도 강령 상으로는 자신을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민주적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실제로는 좌파 민족주의세력과 사민주의세력이 주도해 온 정당이었다. 게다가 근자에는 좌파민족주의세력의 패권이 관철됨으로써 민족주의적 전망이 사민주의적 전망을 압도하는 정당이 되었다. 그런데 17대선에서의 참패를 계기로 그간 양 파 간에 누적되어온 갈등이 일거에 폭발함으로써 오늘날 민주노동당 운동은 파산에 직면하고 있다. 소수파였던 ‘평등파’ 및 ‘자주파’의 ‘종북적’-패권적 행태 등에 혐오를 느낀 당원들의 탈당 흐름이 잇따름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이른바 ‘민족자주당’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는 달리, 민족주의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한 신당파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신당파들이 추구하는 노선은 말로는 자본주의 극복의 원칙과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의 견지, ‘더 많은 녹색으로’와 더불어 ‘더 많은 적색으로’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더 많은 적색으로’의 실제적 내용이, 사회주의적 변혁의 핵심내용이어야 할 독점자본의 사회화 프로그램 등이 빠져있는 데에서도 드러나다시피, 사민주의 이상의 것이 아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을 명실상부하게 접수한 좌파민족주의세력이 민주노동당을 민족주의 주도하의 진보대연합당으로 재창당하길 바라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이들이 건설하고자 하는 정당 역시 ‘진보와 자본주의 극복의 다원성’ 인정 등을 명분으로 사민주의보다도 더 우경적인 조류들도 포함시키는 사민주의 주도 하의 진보대연합당이다.
그런데 사회주의적 계급정당이 건설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의 진보정당은 결국 좌파민족주의 정당 내지 좌파민족주의 주도 하의 진보대연합정당과, 사민주의 정당 내지 사민주의 주도 하의 진보대연합정당으로 재편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선 참패를 계기로 표출되기 시작한, 진보운동의 혁신과 급진화를 바라는 민주노동당 평당원들의 요구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대중들의 사회주의적-사회주의 지향적 열망이 다시 민족주의나 사민주의에 의해 포획당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위기 속에서 표출되고 있는 대중들의 사회주의적-사회주의 지향적 열망이 민족주의나 사회주의를 립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사민주의에 의해 재 포획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사회주의적 계급정당의 건설은 시급하다.
(5) 곧 출범할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체제의 위기를 신자유주의의 전면화를 통해 돌파하려는 정책을, 이전 정부들이 추진해온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적 정책을 끝장까지 밀고나가는 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양극화 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들의 현재의 높은 기대는 길어야 2년 이내에 거대한 실망과 분노로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미국 발 세계공황이 임박해지고 있다. 미국의 금융공황은 현재 전 세계적 수준의 금융공황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금융공황이 촉발시키고 있는 실물경제의 위기는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경제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세계적 과잉생산기지인 중국과 한국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세계적 대공황으로 발전할 것이 명백하다. 이 공황은 애초 미국헤게모니 하에서 조직된 전후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자본의 과잉축적이 가져온 장기적인 구조적 불황기의 최종국면에서 나타나는 파국적인 과잉생산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사태의 전개는 자본주의를 노동자대중에게 갈수록 더 많은 고통을 강요하고, 이들을 위한 사소한 개혁조차 허용치 않는 지극히 야만적인 체제로 변모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다. 혁신자유주의적-사민주의적 개혁을 통한 자본주의의 쇄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으며, 복지와 재분배를 위해서도 사회주의적 변혁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대중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강요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저항 역시 폭발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이 분노와 저항을 사회주의적 변혁의 밑거름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사회주의적 계급정당의 건설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3. 변혁적 진보정당의 기본상
위에서 우리는 사회주의적 계급정당의 건설이 원론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좌파운동이 자신이 처해 있는 곤경에서 벗어나고 조성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주의적 계급정당의 기본상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1) 기존의 사회주의 운동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그 한계와 오류를 넘어서는 21세기형의 새로운 사회주의정당이어야 한다.
① 간접민주주의 중심의 자유민주주의와, 변혁을 체제내적 개혁으로 한정하는 사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고, 당-국가융합체제를 성립시킨 기존의 스탈린주의적 국가사회주의의 오류를 시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중심의 철저히 민주적인 새로운 사회주의1)를 추구해야 한다.
② 이전의 사회주의가 경시한 생태, 여성, 평화, 인권 등의 가치들과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적극 수용하고, 모든 문제를 계급문제로 환원시킨 이전의 사회주의적 실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변혁을 재분배와 복지의 문제로 한정시키는 사민주의적 전망에 갇히지 않는 한 생존권 쟁취를 위한 노동자대중의 투쟁은 착취의 폐기와 정치의 재전유를 통한 노동과 정치의 전면적인 재결합을 추구하는 혁명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 생존권 쟁취를 위한 노동자대중의 투쟁을 사회주의적 변혁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동력으로 인정해야 한다.
④ 사회변혁을 위한 강령이 사회주의적 변혁을 담보하는 것인지를 판별하는 ‘최소’기준은 사회주의적 변혁의 물질적 토대를 제공해 주고 이윤생산이 아니라 필요충족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수립과 확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독점자본 부문의 사회화2)를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제반 사회주의적 변혁의 추진을 가능케 하는 노동자-민중권력,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궁극적으로 노동자권력의 성격을 지닌 민중권력’의 창출을 인정하는 지의 여부에 있다. 노동자-민중권력 창출의 길은 주어진 현실적 조건과 조성된 정세와 계급적 역관계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겠지만, 어떤 길을 통하든 부르주아 국가장치의 전면적인 개조와 노동자계급의 전사회적인 헤게모니 확보 및 인민주권기구에서 변혁정당의 민주적 지도력 확보 등이 요구된다. 독점자본의 사회화와 노동자-민중권력의 창출을 립 서비스가 아니라, 추구해야 할 사회주의적 변혁의 중심적인 내용으로 인정해야 한다.
⑤ 일회적인 실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노동을 분담하는 가운데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체이자 인민의 직접적인 자기통치체제로의 발전을 담보하는 사회주의적 변혁을 추구해야 한다.
(2) 민족주의를 넘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대안적 세계화를 추구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① 민족주의는 인류의 민족적 분할을 가장 중시하며, 계급적 분할을 민족 구성원 내부의 분할로 간주한다. 그러나 계급적 분할은 민족적 분할 보다 더욱 중요한 분할이다.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민족적 이익이 아니라 민족적 분할을 넘어서는 노동자계급의 전 지구적인 보편적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 이는 동시에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형태로 전개되는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대항하는 대안적 세계화의 관점에서만 그런 보편적 이익이 확보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
② 민족국가들은 자기완결적인 패쇄적 단위들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국가군들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국가간체계’에 의해 이미 연관되어 있으며, 자본의 세계화가 진척됨에 따라 그 연관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계급문제의 ‘온전한’ 해결이란 일국적 수준에서가 아니라 오직 전 지구적 수준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계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동자-민중의 국제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다른 한편, 그런 연관성의 심화 때문에 오늘날에는 더욱 더 일국에서의 변혁은 일국에서의 변혁으로만 끝나지 않고, 타국에서의 변혁과 함께 진행되거나 그 변혁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이 된다. 한국에서의 사회변혁은 한국에서만의 사회변혁으로 끝나지 않는다.
③ 오늘날의 민족국가들은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질서 속에서도 장기간 인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공동체의 기본단위들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오늘날 노동자대중은 자신의 국가적 소속의 차이에 따라 생활 수준과 사회적 권리의 향유 수준 등에서 많은 격차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대안적 세계화의 관점에서 민족국가들 간의 관계를 수평적인 호혜적 협력관계로 만드는 동시에 국가적 소속의 차이에 따라 존재하는 대중의 제반 사회적 격차들을 해소시켜 나갈 과제를 안고 있다. 나아가 장기적 과제로 민족국가적으로 구분된 정치적 공동체들을 전 인류적인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 통합시켜 나갈 과제도 지니고 있다.
④ 한국은 분단, 주한미군의 주둔, 미국자본 중심의 초국적 자본에 의한 한국경제의 종속성 심화 등과 같은 민족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이 그간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통해 오늘날 한국경제를 지배하는 내국독점자본이 사실은 초국적 독점자본과 융합된 지구적 자본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이로 인해 한국이 오늘날에는 세계적 수준에서는 준(準)제국주의 국가 내지 아(亞)제국주의국가의 지위를 누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분단과 남한의 종속성 보다 세계적 수준에서는 한국의 준제국주의적 위상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때문에 한국자본이 진출한 나라들에서 한국자본에 의한 자본주의적 착취를, 나아가 남북관계의 개선과 더불어 앞으로 갈수록 더욱 가속화될 남한자본의 북한 진출이 가져올 남한자본에 의한 북한의 노동자-민중 착취를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민족문제 보다 더욱 중시해야 함을 가리킨다.
(3) 의회주의, 대리주의를 넘어 대중정치의 활성화에 주력하는 비제도적, 사회운동적 투쟁정당이어야 한다.
① 역사를 만드는 궁극적 힘은 국가도, 법도 아니며 대중이 행하는 노동과 대중운동이다. 나아가 대중이 사회 전 과정을 통제하는 정치의 진정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도 변혁정당은 ‘대중정치의 활성화’를 자신의 활동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아야 한다. 의회정치에의 참여도 그것이 활성화된 대중정치의 표현인 경우에만, 그리고 그것이 다시 역으로 대중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의의를 지닌다. 의회정치에의 참여가 대중정치를 약화시키거나 의회정치에 의해 대중정치를 대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한 대중은 정치의 진정한 주체로 상승하기는커녕 정치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변혁을 저지하려는 지배계급의 모든 반동 역시 주요하게는 조직화된 대중의 힘에 의거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
② 대중정치의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한, 당은 기본적으로 선거 참여와 의회활동을 우선시하는 의회주의 정당, 제도권 정당이 아니라 ‘비제도적-사회운동적 투쟁정당’이어야 한다. 이는 당이 의회정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비제도적-사회운동적 투쟁정당의 셩격을 가져야 함을 가리킨다.3)
③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척된 조건 속에서도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에 대항하는 정치’이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척될수록 ‘국가 속에서의 투쟁’ 역시 중요해 지며, ‘선거를 통한 집권’ 역시 노동자-민중권력의 창출과 사회변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매개 고리가 된다. 그러므로 당이 대중에 뿌리내리면 선거 참여와 의회 진출 역시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 진출에 성공할 경우에도 대중정치의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비제도적-사회운동적 투쟁정당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정치로부터의 의회정치의 자립화와 대중정치의 의회정치에의 종속을 막을 수 있는 확고한 당적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의회활동에 대한 철저한 당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4)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이익을 옹호하고, 노동자들의 조합주의적-경제주의적 이익을 넘어 노동자계급을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계급으로 상승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①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넘어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하나의 계급으로의 형성’에 적극 기여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② 노동자들의 하나의 계급으로의 단결은 노동자들의 조합주의적-경제주의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노동자계급을 노동해방, 사회해방이라는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계급으로 상승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5) 노동현장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삼되, 노동현장 투쟁과 제반 주민운동을 결합시키고 투쟁과 노동자-민중의 일상적 삶을 연결시키는 지역수준의 노동자-민중공동체 내지 지역 코뮨 형성에 앞장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당이어야 한다.
① 노동현장은 노동자들이 집결하여 함께 노동하는 장소이자 자본이 이윤의 형태로 전유하는 잉여가치 생산의 산실이다. 그러므로 당은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현장투쟁과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노동자들의 현장권력의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② 노동자들은 노동현장 외부에서는 다른 지역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노동운동과 제반 주민운동들과의 결합 및 투쟁과 일상적 삶의 연결을 담보하는 지역수준의 노동자-민중공동체의 형성이 요구된다. 이런 공동체의 형성은 자본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지역적 거점과 노동자-민중권력의 지역적 기반의 형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취해 내야 할 사업이다.
(6) 기층 민중운동과의 연대를 우선시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반대, 민주주의의 후퇴 저지와 더 많은 민주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반전반제 등 이 시대의 주요한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하는 정당이면서도, 연대운동의 혁신과 사회주의적 변혁을 위한 새로운 대중적 주체의 형성에 앞장서는 정당이어야 한다.
① 기층 민중운동과의 연대를 우선시해야 한다.
②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우선시하는 가운데 위로부터의 연대도 추진해야 한다.
③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 특히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한층 강화될 반동적인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항하여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해야 한다. 그리고 연대투쟁에서 대중의 진정한 벗임을 몸으로 입증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당면과제의 진정한 해결 역시 사회주의적 변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을 통해 연대운동의 혁신과 사회주의적인 대중적 주체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7) 교육, 문화, 보건의료, 부동산관련, 금융 관련, 재벌규제 관련, 학술, 문예 운동 등 제반 부문 사회운동들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이들 운동이 총체적 사회변혁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도록 노력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① 제 부문운동은 ‘진지전’의 성격을 지닌 운동들이다. 당은 이들 부문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이들 운동에 강력히 뿌리내려야 한다. 제 부문운동에서 활동하는 사회운동 좌파들을 당 활동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② 부문운동들과의 관계에서 당 운동의 의의는 부문운동들을 서로 접합-통섭시키고, 부문운동들이 총체적 사회변혁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것이다.
(8) 환경, 여성, 평화, 인권 등의 문제의식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이들 사회운동들과 적극 연대하는 정당, 계급적 억압과 착취로 남김없이 환원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며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유보 없이 옹호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① 환경, 여성, 평화, 인권 등의 가치들의 능동적인 수용을 통한 계급운동의 쇄신이 필요하다.
② 환경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 인권운동 등에 연대하면서 그 운동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의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동시에 이들 운동들이 반자본 운동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환경문제, 여성문제, 평화문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자본주의 극복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활동가들을 당 활동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③ 장애인, 이주노동자 , 성적 소수자 등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유보 없이 옹호해야 한다.
(9) 사회주의적 활동가들과 지식인들을 결집시키고, 선진노동자들과 선진적 활동가들을 당의 중심으로 삼으면서 노동자 대중, 특히 오늘날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예비 비정규직 노동자층에도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① 사회주의운동은 정치운동이자 지적 운동이다. 그러므로 계급적 좌파세력과 지식인들의 참여 없이 사회주의운동은 없다.
② 당 운동의 중추는 노동현장에서 활동하는 선진노동자들과 제 부문영역에서 활동하는 선진적 활동가들이 되어야 한다. 당 건설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계급적 좌파세력들의 결집이 요구되지만, 가능한 빨리 당을 좌파연합당에서 선진노동자들과 선진적 활동가들이 당의 중추가 되는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③ 사회주의 운동은 동시에 대중운동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운동은 무엇보다 다양한 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을 통해 사회주의적 대중정당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예비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10) 당원의 능동적 활동을 확보하는 가운데 관료주의, 엘리트주의를 넘어 최대한 직접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철저히 민주적인 정당이어야 한다.
① 당원은 적어도 당 조직의 어느 하나에 참여해 활동해야 한다. 당의 활동을 지지하지만 당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자들은 후원당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옳다. 당은 동시에 당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당원의 자발적인 현장모임, 부문별-지역별 모임 등을 적극 후원해야 한다.
③ 당의 기본 의결단위로 지역-부문 총회체제를 구축하고, 이들 지역-부문총회에서도 당의 모든 주요 사항들이 논의되고 의결되어야 한다.
④ 대의원회의는 지역-부문 총회의 대표들로 구성하되, 대의원으로의 권한 위임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⑤ 지역-부문 총회와 대의원회의는 당의 모든 공식적 활동에 대해 확고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집행기구 임원의 추천, 선출, 해임 권한은 지역-부문 집행기구 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부문 총회가, 전국 집행기구 임원의 경우는 대의원회의가 갖는다.
⑥ 모든 회의내용은 평당원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당 활동에 대한 평당원의 일상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4. 결론: 계급적 좌파세력들에게 호소한다!
사회주의적 계급정당으로서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새로운 변혁적 진보정당 건설에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누구인가?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일차적 책임은 바로 사회주의적 변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계급적 좌파 내지 변혁적 좌파 세력들에게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변혁적 진보정당을 건설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일차적으로 여러 정치조직이나 준 정치조직 속에서, 그리고 여러 사회운동 부문에서 활동하는 계급적 좌파세력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결하는 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당을 건설하기 위해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① 정치조직이나 준 정치조직에 속한 이들의 경우에는 변혁을 자기 조직 중심으로만 사고하는 자기조직 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자신이 속한 조직을 타 조직들과 힘을 합쳐야 할 전체 변혁운동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② 여러 사회운동 부문에 활동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행하는 부문활동에만 매달리는 나머지 총체적 사회변혁 문제를 부차시해온 기존의 사고양식과 행동양식을 과감하게 탈피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대중투쟁, 대중정치 및 변혁운동의 활성화라는 대의를 위해 분열과 차이 및 지난날의 활동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감정적 불신 등을 넘어선 통 큰 연대와 단결을 행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요구된다. 그리고 그러한 대의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과거 행동에 대한 진지한 자기성찰과 반성이 요구되며, 또 이를 통해 연대와 단결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민족주의와 사민주의의 헤게모니 하에 조직되었던 진보운동의 구조는 전면적으로 뒤흔들기 시작하고 있고, 진보운동 전반의 혁신과 재구성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정세는 계급적 좌파세력이 선진적 노동자와 선진적 활동가들이 중심을 이루는 유의미한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참으로 쉽게 찾아오기 어려운 새로운 역사적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나아가 머지않아 신자유주의체제 및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저항이 폭발적으로 분출되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대중의 분노와 저항을 사회주의적 변혁의 전망과 결합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그 분노와 저항은 민족주의와 사민주의의 전망 속에 재차 가두어 지거나, 아니면 절망한 나머지 제1차 대전 이후 많은 대중들이 밑으로부터의 파시즘 운동의 기반이 되고, 오늘날 아랍권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운동이 크게 세를 불리고 있는 데에서도 드러나다시피 ‘이명박 지지’에서 더 나아가 완전히 반동적인 새로운 파시즘을 불러일으키는, 참으로 파괴적인 힘으로 전화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새로운 변혁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계급적 좌파세력들의 비상한 결의와 의지의 결집이 요구된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일을 쟁취해 냄으로써 계급적 좌파세력들이 역사를 만드는 당당한 정치세력으로 자신을 도약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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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간 사민주의자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주의를 ‘민주적 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라고 불러왔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적 사회주의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형식인 대의제 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중심의 정치체제를 지닌 사회주의이다. 이와 관련, ‘민주적 사회주의’의 개념을 사민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직접민주주의 중심의 사회주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하는 직접민주주의 중심의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the socialist democracy)로 개념지우는 것이 좋겠다.
2) 여기서 말하는 사회화란 ‘형식적 사회화’와 ‘실질적 사회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소유의 사회화가 형식적 사회화라면, 노동자대중 자신이 경제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실질적 사회화라 부른다. 형식적 사회화 없이 실질적 사회화가 불가능하지만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체제’의 수립 없이는 실질적 사회화가 이뤄질 수 없다.
3) 여기서 사용하는 비제도적, 사회운동적 투젱정당이란 합법정당인가, 아니면 비합정당인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의회주의 정당, 대리주의 정당에 대한 대당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합법, 비합과의 관계에서 비제도적, 사회운동적 투쟁정당은 합법정당, 반합정당, 비합정당 등으로 조직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