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학부모회 준비위 소식지 1호입니다!
2007년 8월 28일 준비위 1호
rapa@jinbo.net
*민학소식*
민중학부모회 드이어 준비위 출범!
지난 7월 23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민중학부모회 준비위원회(이하 민중학부모회)가 출범을 선언하였다. 민중학부모회 건설의 직접적인 계기는 2006년 11월 17일에 진행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중단과 교육양극화해소 공교육 강화를 촉구하는 학부모선언’이었다. 당시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차등성과급제에 반대하며 대정부투쟁을 전개중이었다. 이에 학부모선언은 전교조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밝혔으며, 무려 1385명이 선언에 참여하였다. 이후 학부모선언을 조직했던 선언자모임은 후속사업을 논의하면서 민중학부모회 건설을 결의하였고, 2007년 2월 28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월 워크샵 등을 통하여 활동방향을 정립하고, 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한 회원조직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마침내 준비위원회 출범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교육문제는 계급문제이다!
한국사회 교육문제는 어제 오늘의 아니다. 위계서열화된 대학과 학문은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있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등허리가 휘어진지 오래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저마다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남발하고 있으나, 날이 갈 수록 교육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부모의 사교육비 지불능력에 따라 자녀의 성적과 갈 수 있는 대학이 결정되고 그렇게 교육은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노동자 민중들이다. 즉 노동자 민중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임금투쟁을 해도 점증하는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으며, 이는 실질임금을 하락하는 요인으로 기능한다. 반면 교육자본은 엄청난 이윤을 획득하고 있다. 사교육시장이 30조원을 상회한다는 각종 통계등이 반증하듯이 교육을 시장화하여 이득을 보는 것은 이 시장에 뛰어든 자본들이다. 그러나 한국사회 교육문제는 입시경쟁으로 인한 고통과 교육비민중전가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자본가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배타적이며 사적인 소유와 이것을 보호해주는 법과 물리적 수단(군대, 경찰) 즉 억압적 국가장치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등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상식’으로 여기고 내면화 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장치이다. 그 장치들은 신문, 방송 등의 언론매체, 교회, 절 등의 종교기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교육)이다. 유치원에서부터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받고, 지배계급이 조작한 역사교육을 받고, 경쟁을 찬미하고 내면화하며, 궁극적으로 체제에 순응하는 성실한 ‘근로자로서의 삶’을 각인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기제는 학교(교육)이다. 즉 자본가계급은 교육문제를 계급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입과 투쟁(사학법 재개정을 보라!)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세금이라는 형태로 노동자 민중의 주머니를 털고 그도 모자라 사교육비를 다시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 민중운동이 단지 교육비용 문제만으로 교육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불충분한 것이며,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통제로 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결국 교육문제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교육비용, 교육내용과 과정을 둘러싸고 격돌할 수 밖에 없는 계급투쟁의 한 영역이며, 다른 측면에서는 교육노동자들에게는 교원평가와 성과급제와 같은 노동통제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에게 교육문제는 결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이며 전계급적인 과제로,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나서서 교육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실천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 소비자 운동이 아닌 사회변혁운동으로 노동자 민중의 교육권을 쟁취하자!
교육문제가 계급투쟁이라고 하니,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른바 학부모단체들만 봐도 이는 명약관화하다. 자본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교육정책에 동의하는 우익적 학부모단체들과 긴밀한 호흡을 함께하고 있다. 이들 학부모단체들은 교육소비자로서 학부모운동(?)을 전개하면서 보수언론의 협조하에 전교조 등 교육노동자 죽이기에 앞장서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선봉장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미 학부모단체들은 각각의 계급적 위치에 따라 이미 분화하였고, 대립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동안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학부모단체는 거의 전무하였다 할 수 있다. 물론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들이 존재하였으나, 명확히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학부모조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런점에서 민중학부모회의 출범은 한국사회 교육운동 진영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교육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개별적이고 파편적이다. 솔직히 노동운동활동가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교육문제에 있어서는 무관심하거나 관심을 가진다고 하더라고 몰계급적이며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교육정책을 비판하지만 개별적으로는 방학 중에 어학연수를 보내거나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이것이 입시제도와 대학서열화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교육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과 실천의 일상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 시작을 민중학부모회와 함께 스스로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개인(혹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 민중운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작지만 소중한 실천을 전개할 것을 제안 드리는 바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기존의 교육운동이 여전히 교육노동자(교사)와 학생 및 교육단체들의 활동, 그것도 상층연대운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집회도 열고 하지만 계급대중들의 눈에는 여전히 교사 학생 등 그들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교조 등 교육노동자 운동이 자신들만의 현안에 갇혀 비정규직문제 등 전체노동자계급의 투쟁과 현안쟁점에 소홀히 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노동운동이 아닌 교사운동(?)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제한하며 열린우리당 등 정치인들에게 기대는 협상위주의 투쟁 아닌 투쟁으로 조합원들을 수동화하고 대상화한 결과이기도 하다. 학생운동의 경우에도 등록금투쟁이 전체 노동자계급과의 연대투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등록금후불제 등 청원형활동으로 가두거나, 기자회견 등 상층연대활동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런 점에서 민중학부모회 운동은 무엇보다 교육문제가 전체 노동자 민중의 문제이며, 개별적인 해결이 아닌 집단적이고 계급적인 방식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지역, 현장, 부문에서부터 하나하나 인식을 확대하고 공동실천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부터 평교사-평교수-학부모-학생-사회운동가-노조활동가 등이 교육문제해결을 위해 소통하고 실천하는 틀을 형성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현안 문제 특히 자본과 정권의 반 노동자민중적인 교육시장화 공세에 대한 투쟁을 제 교육운동주체는 물론 전체 노동자 민중운동진영과 함께 전개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교육은 의료 등과 함께 만인이 누려야할 공공의 것이다. 민중학부모회는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노동자 민중 스스로 교육문제에 개입할 것이다. 동시에 민중학부모회는 노동운동 민중운동과 함께 사회변혁이라는 전체운동의 과제에 복무하며,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교육을 개편하는 노동자 민중운동의 연대적 구심체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학부모운동,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
민중학부모회(준) 김태균, 김재석 공동대표 인사말
우리 사회에서 교육에 관한 이슈만큼 광범위한 논쟁의 대상도 드물 것입니다. 누구나 교육의 전문가연하면 핏대를 올립니다. 교육은 자기 자신 학생으로서, 학부모로서 누구에게나 익숙한 체험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의 논란은 더 이상 개인적 경험에서 나오는 주관적 확신만은 아닙니다. 철저하고 교묘하게 지배계급의 이익을 확대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교육시스템과 이데올로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대안 경제교과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고, 연말 대선이 현 구도대로 간다면 대입에서의 3불은 폐기될 것이며 교육시장화, 교육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민중학부모회(준)’의 발족은 노동자·민중이 더 이상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이며, 뻔한 실패가 예상되는 소모적인 사교육비 경쟁에 참여를 중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나아가서는 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되어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투쟁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바야흐로 대선국면입니다. 지배계급과의 한판 싸움이 전개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평등교육 실현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이 싸움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한 확실한 무기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이지요. 이는 다수 학생들을 실패자로 만들고, 노동자*민중의 가슴에 무능한 부모로 못을 박고, 이 사회의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근본적으로 무너트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노동자*민중진영이 떨쳐 일어나고 우리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울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에 동감하시고 발기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10월말 창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더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먼저 참가한 동지들이 적극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걸음이 노동자*민중의 대의에 복무한다는 자부심으로 당당하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교육주체동향*
가칭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결성 임박하다!
'개천에서 용 안나는 시대', '유전 일류대, 무전 삼류대'
올해초부터 진보적 교육운동 진영에서는 교육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왔다. 민중학부모회(준), 문화연대, 학벌없는 사회, 진보교육연구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그리고 일부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논의에서 남한 사회의 교육문제의 중심에는 살인적인 입시경쟁과 대학서열화의 문제가 놓여있다는 결론에 합의하였다.
무모한 입시경쟁과 대학서열화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초래하여 민중의 고통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건강마저 파괴하는 주범이다. 또한 현재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양극화 현상도 입시성적과 대학서열화를 고리로 하여 점차 강화되고 있다. 나아가 현재 노동자-민중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계급적 불평등이 마치 학교에서의 학업성취(성적)의 성적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정당한 현상처럼 설명하면서 학교 교육을 계급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때 학업성취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가시화되는 지점이 대학 입시이며, 10대 후반의 대학입시 성적이 그 사람의 평생의 신분으로 따라 다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대학 입학성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천에 용 안나는 시대', '유전 일류대, 무전 삼류대'의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민중들은 부모된 책임으로 뻔히 실패를 예견하면서도 무모한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뼈빠지게 잔업-특근을 하고 임금 인상 투쟁을 해도 급등하는 사교육비를 따라잡기에 버겁다.
입시폐지와 학벌폐지의 근본적 대안 : 대학평준화
남한 사회에서 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대학 입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사회의 양극화는 나날이 심화되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의 주요한 기제가 대학입시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에서 자녀들을 좀 더 서열이 높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지배세력들은 고교 평준화를 해체하고, 학교간 경쟁을 시키고, 특목고를 더 많이 세우고, 국립대를 민영화하는 등 교육을 시장화하고 상품화하면 마치 노동자-민중의 교육적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다. 시장적 경쟁이 강화되면 될수록 승리자는 투자의 여력이 높은 상류층들이고 교육이 상품화될 수록 구매력이 높은 부자들만 좋을 뿐이다.
남한 사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대학입시 경쟁은 개개인들에게 과도한 고통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낭비적이고 무모적인 경쟁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오로지 서열이 높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연간 40조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쏟아 부어야 하며, 학생들도 오로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무의미한 입시 공부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낭비적인 무모한 입시 경쟁을 근본적으로 폐지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정당화하는 대학서열-학벌사회를 근절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근본적 대안의 중심에 대학 평준화가 존재한다. 교육 강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핀란드, 프랑스 등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이미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으며 국민이면 누구나 대학에 입학하여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학평준화는 학생들을 무의미한 입시교육으로부터 해방시켜 학생들의 건전한 지적`윤릭적`육체적 성장을 촉진시키고 대학간의 건전한 경쟁도 활성화시켜 대학교육의 질도 지금보다 훨씬 높일 것이다. 오로지 우수한 입학생들을 확보하여 상위대학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일부 상위서열의 대학들은 노력없이 성과만 독점하려는 사기꾼들에 불과하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의 주체는 노동자-민중
9월 중에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가 공식적으로 발족된다. 교육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유지하려 하는 지배세력들은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결사 반대할 것이다. 오로지 입시페지에 가장 커다란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노동자-민중 학부모들이 나설 때만이 입시폐지-대학평준화는 현실화될 수 있다.
또한 노동자-민중이 교육문제 해결에 주체로 나서는 것은 이제 단순히 자기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각 지역과 현장에서 민중학부모회를 건설하고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공동 실천단을 조직하여 지역 교육 현안과 더불어 입시페지-대학평준화 운동의 대중화에 힘쓰자.
노동자-민중의 권리로서 교육, 학생들의 참된 성장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교육을 향한 힘찬 첫 걸음을 내딛어 보자!
*알립니다*
민중학부모회(준) 1차 정기 회원모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민중학부모회 준비위원회 1차 정기 회원모임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특히 지역 책임주체들은 필히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일시: 9월 15일(토) 오후 4시
장소: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실
안건: [보고안건] 1. 경과보고
[논의안건] 1.2007년 하반기 사업계획
2. 지역 학부모운동 이렇게 하자!
※ 민중학부모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꾸려갈 수 있는 재정후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CMS 신청도 가능하며, 후원금 입금은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46801-01-234951(예금주 김태정
2007년 8월 28일 준비위 1호
rapa@jinbo.net
*민학소식*
민중학부모회 드이어 준비위 출범!
지난 7월 23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민중학부모회 준비위원회(이하 민중학부모회)가 출범을 선언하였다. 민중학부모회 건설의 직접적인 계기는 2006년 11월 17일에 진행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중단과 교육양극화해소 공교육 강화를 촉구하는 학부모선언’이었다. 당시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차등성과급제에 반대하며 대정부투쟁을 전개중이었다. 이에 학부모선언은 전교조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밝혔으며, 무려 1385명이 선언에 참여하였다. 이후 학부모선언을 조직했던 선언자모임은 후속사업을 논의하면서 민중학부모회 건설을 결의하였고, 2007년 2월 28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월 워크샵 등을 통하여 활동방향을 정립하고, 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한 회원조직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마침내 준비위원회 출범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교육문제는 계급문제이다!
한국사회 교육문제는 어제 오늘의 아니다. 위계서열화된 대학과 학문은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있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등허리가 휘어진지 오래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저마다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남발하고 있으나, 날이 갈 수록 교육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부모의 사교육비 지불능력에 따라 자녀의 성적과 갈 수 있는 대학이 결정되고 그렇게 교육은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노동자 민중들이다. 즉 노동자 민중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임금투쟁을 해도 점증하는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으며, 이는 실질임금을 하락하는 요인으로 기능한다. 반면 교육자본은 엄청난 이윤을 획득하고 있다. 사교육시장이 30조원을 상회한다는 각종 통계등이 반증하듯이 교육을 시장화하여 이득을 보는 것은 이 시장에 뛰어든 자본들이다. 그러나 한국사회 교육문제는 입시경쟁으로 인한 고통과 교육비민중전가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자본가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배타적이며 사적인 소유와 이것을 보호해주는 법과 물리적 수단(군대, 경찰) 즉 억압적 국가장치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등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상식’으로 여기고 내면화 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장치이다. 그 장치들은 신문, 방송 등의 언론매체, 교회, 절 등의 종교기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교육)이다. 유치원에서부터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받고, 지배계급이 조작한 역사교육을 받고, 경쟁을 찬미하고 내면화하며, 궁극적으로 체제에 순응하는 성실한 ‘근로자로서의 삶’을 각인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기제는 학교(교육)이다. 즉 자본가계급은 교육문제를 계급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입과 투쟁(사학법 재개정을 보라!)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세금이라는 형태로 노동자 민중의 주머니를 털고 그도 모자라 사교육비를 다시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 민중운동이 단지 교육비용 문제만으로 교육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불충분한 것이며,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통제로 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결국 교육문제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교육비용, 교육내용과 과정을 둘러싸고 격돌할 수 밖에 없는 계급투쟁의 한 영역이며, 다른 측면에서는 교육노동자들에게는 교원평가와 성과급제와 같은 노동통제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에게 교육문제는 결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이며 전계급적인 과제로,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나서서 교육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실천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 소비자 운동이 아닌 사회변혁운동으로 노동자 민중의 교육권을 쟁취하자!
교육문제가 계급투쟁이라고 하니,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른바 학부모단체들만 봐도 이는 명약관화하다. 자본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교육정책에 동의하는 우익적 학부모단체들과 긴밀한 호흡을 함께하고 있다. 이들 학부모단체들은 교육소비자로서 학부모운동(?)을 전개하면서 보수언론의 협조하에 전교조 등 교육노동자 죽이기에 앞장서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선봉장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미 학부모단체들은 각각의 계급적 위치에 따라 이미 분화하였고, 대립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동안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학부모단체는 거의 전무하였다 할 수 있다. 물론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들이 존재하였으나, 명확히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학부모조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런점에서 민중학부모회의 출범은 한국사회 교육운동 진영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교육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개별적이고 파편적이다. 솔직히 노동운동활동가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교육문제에 있어서는 무관심하거나 관심을 가진다고 하더라고 몰계급적이며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교육정책을 비판하지만 개별적으로는 방학 중에 어학연수를 보내거나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이것이 입시제도와 대학서열화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교육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과 실천의 일상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 시작을 민중학부모회와 함께 스스로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개인(혹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 민중운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작지만 소중한 실천을 전개할 것을 제안 드리는 바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기존의 교육운동이 여전히 교육노동자(교사)와 학생 및 교육단체들의 활동, 그것도 상층연대운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집회도 열고 하지만 계급대중들의 눈에는 여전히 교사 학생 등 그들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교조 등 교육노동자 운동이 자신들만의 현안에 갇혀 비정규직문제 등 전체노동자계급의 투쟁과 현안쟁점에 소홀히 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노동운동이 아닌 교사운동(?)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제한하며 열린우리당 등 정치인들에게 기대는 협상위주의 투쟁 아닌 투쟁으로 조합원들을 수동화하고 대상화한 결과이기도 하다. 학생운동의 경우에도 등록금투쟁이 전체 노동자계급과의 연대투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등록금후불제 등 청원형활동으로 가두거나, 기자회견 등 상층연대활동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런 점에서 민중학부모회 운동은 무엇보다 교육문제가 전체 노동자 민중의 문제이며, 개별적인 해결이 아닌 집단적이고 계급적인 방식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지역, 현장, 부문에서부터 하나하나 인식을 확대하고 공동실천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부터 평교사-평교수-학부모-학생-사회운동가-노조활동가 등이 교육문제해결을 위해 소통하고 실천하는 틀을 형성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현안 문제 특히 자본과 정권의 반 노동자민중적인 교육시장화 공세에 대한 투쟁을 제 교육운동주체는 물론 전체 노동자 민중운동진영과 함께 전개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교육은 의료 등과 함께 만인이 누려야할 공공의 것이다. 민중학부모회는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노동자 민중 스스로 교육문제에 개입할 것이다. 동시에 민중학부모회는 노동운동 민중운동과 함께 사회변혁이라는 전체운동의 과제에 복무하며,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교육을 개편하는 노동자 민중운동의 연대적 구심체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학부모운동,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
민중학부모회(준) 김태균, 김재석 공동대표 인사말
우리 사회에서 교육에 관한 이슈만큼 광범위한 논쟁의 대상도 드물 것입니다. 누구나 교육의 전문가연하면 핏대를 올립니다. 교육은 자기 자신 학생으로서, 학부모로서 누구에게나 익숙한 체험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의 논란은 더 이상 개인적 경험에서 나오는 주관적 확신만은 아닙니다. 철저하고 교묘하게 지배계급의 이익을 확대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교육시스템과 이데올로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대안 경제교과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고, 연말 대선이 현 구도대로 간다면 대입에서의 3불은 폐기될 것이며 교육시장화, 교육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민중학부모회(준)’의 발족은 노동자·민중이 더 이상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이며, 뻔한 실패가 예상되는 소모적인 사교육비 경쟁에 참여를 중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나아가서는 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되어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투쟁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바야흐로 대선국면입니다. 지배계급과의 한판 싸움이 전개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평등교육 실현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이 싸움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한 확실한 무기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이지요. 이는 다수 학생들을 실패자로 만들고, 노동자*민중의 가슴에 무능한 부모로 못을 박고, 이 사회의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근본적으로 무너트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노동자*민중진영이 떨쳐 일어나고 우리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울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에 동감하시고 발기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10월말 창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더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먼저 참가한 동지들이 적극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걸음이 노동자*민중의 대의에 복무한다는 자부심으로 당당하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교육주체동향*
가칭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결성 임박하다!
'개천에서 용 안나는 시대', '유전 일류대, 무전 삼류대'
올해초부터 진보적 교육운동 진영에서는 교육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왔다. 민중학부모회(준), 문화연대, 학벌없는 사회, 진보교육연구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그리고 일부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논의에서 남한 사회의 교육문제의 중심에는 살인적인 입시경쟁과 대학서열화의 문제가 놓여있다는 결론에 합의하였다.
무모한 입시경쟁과 대학서열화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초래하여 민중의 고통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건강마저 파괴하는 주범이다. 또한 현재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양극화 현상도 입시성적과 대학서열화를 고리로 하여 점차 강화되고 있다. 나아가 현재 노동자-민중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계급적 불평등이 마치 학교에서의 학업성취(성적)의 성적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정당한 현상처럼 설명하면서 학교 교육을 계급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때 학업성취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가시화되는 지점이 대학 입시이며, 10대 후반의 대학입시 성적이 그 사람의 평생의 신분으로 따라 다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대학 입학성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천에 용 안나는 시대', '유전 일류대, 무전 삼류대'의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민중들은 부모된 책임으로 뻔히 실패를 예견하면서도 무모한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뼈빠지게 잔업-특근을 하고 임금 인상 투쟁을 해도 급등하는 사교육비를 따라잡기에 버겁다.
입시폐지와 학벌폐지의 근본적 대안 : 대학평준화
남한 사회에서 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대학 입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사회의 양극화는 나날이 심화되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의 주요한 기제가 대학입시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에서 자녀들을 좀 더 서열이 높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지배세력들은 고교 평준화를 해체하고, 학교간 경쟁을 시키고, 특목고를 더 많이 세우고, 국립대를 민영화하는 등 교육을 시장화하고 상품화하면 마치 노동자-민중의 교육적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다. 시장적 경쟁이 강화되면 될수록 승리자는 투자의 여력이 높은 상류층들이고 교육이 상품화될 수록 구매력이 높은 부자들만 좋을 뿐이다.
남한 사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대학입시 경쟁은 개개인들에게 과도한 고통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낭비적이고 무모적인 경쟁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오로지 서열이 높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연간 40조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쏟아 부어야 하며, 학생들도 오로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무의미한 입시 공부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낭비적인 무모한 입시 경쟁을 근본적으로 폐지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정당화하는 대학서열-학벌사회를 근절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근본적 대안의 중심에 대학 평준화가 존재한다. 교육 강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핀란드, 프랑스 등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이미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으며 국민이면 누구나 대학에 입학하여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학평준화는 학생들을 무의미한 입시교육으로부터 해방시켜 학생들의 건전한 지적`윤릭적`육체적 성장을 촉진시키고 대학간의 건전한 경쟁도 활성화시켜 대학교육의 질도 지금보다 훨씬 높일 것이다. 오로지 우수한 입학생들을 확보하여 상위대학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일부 상위서열의 대학들은 노력없이 성과만 독점하려는 사기꾼들에 불과하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의 주체는 노동자-민중
9월 중에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가 공식적으로 발족된다. 교육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유지하려 하는 지배세력들은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결사 반대할 것이다. 오로지 입시페지에 가장 커다란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노동자-민중 학부모들이 나설 때만이 입시폐지-대학평준화는 현실화될 수 있다.
또한 노동자-민중이 교육문제 해결에 주체로 나서는 것은 이제 단순히 자기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각 지역과 현장에서 민중학부모회를 건설하고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공동 실천단을 조직하여 지역 교육 현안과 더불어 입시페지-대학평준화 운동의 대중화에 힘쓰자.
노동자-민중의 권리로서 교육, 학생들의 참된 성장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교육을 향한 힘찬 첫 걸음을 내딛어 보자!
*알립니다*
민중학부모회(준) 1차 정기 회원모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민중학부모회 준비위원회 1차 정기 회원모임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특히 지역 책임주체들은 필히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일시: 9월 15일(토) 오후 4시
장소: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실
안건: [보고안건] 1. 경과보고
[논의안건] 1.2007년 하반기 사업계획
2. 지역 학부모운동 이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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