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몰리면 땅 파던 곡괭이로 왕의 목을 친다

농민봉기 부추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농민 폄하 발언과 발설지옥(拔舌地獄

벼랑 끝에 몰리면 땅 파던 곡괭이로 왕의 목을 친다

박상표 dandelio@shinbiro.com


“그놈의 주둥아리를 그냥 팍 찢어버리고 싶었다!”

지난 20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어업인 정책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농업에 대한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농민이 울분에 차서 쏟아낸 말이다.

노 대통령은 농업도 시장의 힘과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하면서 “염치도 없다. 한미FTA 하면 또 돈 내놓으라고 한다”고 농민들을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붙였다. 이 말은 그야말로 ‘노무현스러운’ 야박한 어법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 같다.

근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성립된 이후 농업은 서비스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진 것은 바보가 아니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최고로 발달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어느 나라의 국가원수도 노 대통령과 같은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한 적은 없다. 심지어 히틀러나 피노체트 같은 독재자도 감히 이런 말은 하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은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민들에게 일정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는 소득 보조금,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그것을 보전해주는 가격 보조금, 싼 값에 미국산 농산물을 수출하도록 얹어주는 수출 보조금 등 별의 별 명목을 다 만들어 농업과 농민을 보호한다.

어디 그 뿐인가. 미국 정부는 염치도 없게 한국과 같은 만만한 나라들에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협박까지 서슴치 않는다. 이렇듯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자국의 농업을 시장에 맡기는 국가는 아직까지 없다.
노 대통령, 존 검머처럼 광우병 쇠고기 시식이라도 하고 싶은가?
하물며 “한미 FTA로 광우병 소 들어온다”는 주장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으로 밀실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약속하고도 뻔뻔스럽게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쇠고기 개방은 FTA 항목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위급 협상의 중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가? 무슨 이중인격자나 성격파탄자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모순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영국의 존 검머 농무부장관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은 영국 국민들이 인간광우병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딸과 함께 BBC 방송에 출연해 햄버거를 먹으면서 “쇠고기와 인간광우병은 아무 상관 없어!”를 외쳤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공식 확인된 인간광우병 환자만 168명에 달하며, 존 검머는 두고두고 배터지도록 욕을 먹고 있는 ‘가문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연관관계를 알고 있었던 영국 정부가 조금만 더 일찍 예방조치를 취했다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지진 않았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하지 못할 망정 존 검머의 흉내라도 내고 싶은 것인가?
국민 우롱하는 거짓 숫자놀음 집어 치워라
더군다나 염치가 넘쳐나는 노 대통령은 우리 농민들을 생존의 벼랑끝으로 몰아붙인 것도 부족해 완전히 울화병이 터져 죽으라고 부채질까지 하고 있다. 이것은 염치의 문제가 아니라 눈치의 문제가 아닌가? 참으로 노 대통령은 미국에 아부하는 눈치가 9단인 것 같다.

노 대통령은 “지금 농촌 지원책으로 연간 16조원이 들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말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농림부 1년 예산이 10조 가량인데, 거기에는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뚱딴지 같은 16조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가?

노무현 정부의 거짓 숫자놀음에 국민들이 우롱당한 것은 한 두번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4년 동안 재정에서 차지하는 복지 지출 비중이 20%에서 28%로 증가했다”고 떠벌이며 너스레를 떨었고, 재정경제부는 “복지 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국민의 정부 때 8%였는데, 참여정부에선 19.5%로 높아졌다”고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빌려준 돈을 빼면 오히려 복지지출이 김대중 정부 때보다 줄어들었다고 한다. 게다가 국제적으로 복지지출로 쳐주지도 않는 오락, 문화, 종교 등의 지출까지 포함시켜 의도적인 부풀리기까지 시도했다.

아무리 노 대통령이 토론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의 말을 쏟아내서는 곤란하다.
노대통령, 발설지옥(拔舌地獄)이 두렵지 않은가?
불교의 저승세계에는 발설지옥(拔舌地獄)이라는 것이 있다. 거짓말을 일삼는 등 입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지옥이다. 이 지옥에 가면 죄인은 우선 형틀에 매달린다. 그 다음에 혓바닥을 뽑아내어 몽둥이로 짓이겨 크게 부풀게 한다. 그리고 소가 밭을 갈듯이 쟁기로 혓바닥을 갈아 엎는다.

노 대통령의 야박하다 못해 야만스러운 말에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농민들이 염라대왕이라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것 같은가?

보통 때 농민들은 보습과 곡괭이 끝을 땅쪽으로 돌려 밭을 갈지만,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리면 괭이 끝을 나라쪽으로 돌리게 된다. 그러므로 노 대통령의 농민 폄하 발언은 불 난 집에 기름 붓듯이 농민 봉기를 촉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 땅의 농민들과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발설지옥(拔舌地獄) 우선일지, 괭이 끝이 날아오는 것이 먼저일지…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07년 0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