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졸속협상중단 전북지역 비상시국선언문

전북지역 비상시국선언문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을 촉구한다.


한미FTA 협상이 그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타결을 위한 타결은 하지 않겠다’, ‘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정부는 미국 국내법 절차에 불과한 TPA 완료 시한에 맞추어 무리하게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3일 사전 의견수렴이나 최소한의 공청회도 없이 한미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정부는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 쿼터 축소, 자동차 세제 개편 등 4대 선결조건을 일찌감치 양보하고 조기협상타결을 서둘러 왔다.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조차 함부로 제한하면서 오직 한미FTA 선전광고에만 막대한 국민 세금을 퍼붓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한미FTA는 몇 세대에 걸친 국민 삶의 문제에 대한 협상이며 사실상 개헌에 준하는 총체적인 사회적 변화를 야기할 국가적 중대사이다. 한미FTA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경제통합협정으로서, 우리 경제의 ‘미국화’를 야기하고 양극화 추세 역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간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거래가 오가는지, 그것이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회도 국민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하는 한미FTA협상은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4천 7백만 국민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의 박탈이다.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수록 이 협상의 타결을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자동차, 의약품, 섬유, 쇠고기, 지적재산권 등에서 정부는 타결을 위한 대폭 양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투기자본에 대한 아무 대책없이, 그 자체로 위헌소지가 다분한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도입을 이미 합의한 상태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역구제 등 핵심 쟁점의 경우, 이른바 ‘빅딜’이라는 형태로 속빈 강정에 불과한 몇 줄의 문구와 막대한 실익을 소위 ‘고위급 회담’을 통해 행정부 독단으로 맞바꾸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밀실, 졸속 협상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이 ‘고위급회담’은 비단 무역구제뿐만 아니라, 자동차, 의약품, 섬유, 농산품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자국 법률조항 하나도 한미FTA협상으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일일이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100개 이상의 법률을 비롯하여 우리 제도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협상쟁점들을 아무런 사전검토 없이 고위급 회동에서 일괄타결하려 하고 있다.

  협상대표단은 3월 중에 이른바 빅딜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 아래 동의하지 않는 관계부처들에게 무리한 양보안을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협상타결에만 매달려 그 쟁점조차 여론화되지 않은 중대 사안을 고위급 회동에서 마무리지으려 할 경우, 협상은 결국 미국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분명히 밝히건대 우리는 정부에게 그토록 많은 양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권리를 위탁한 바 없다.    

이 비상한 국면의 한 가운데 서서, 오늘 전북시국회의에 참여한 각계각층 2308명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는 한미 FTA의 졸속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미FTA협상은 그 절차와 내용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미국측 시한에 쫓겨 타결을 서두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현 상황에서 일정에 쫓긴 만족스럽지 않은 타결을 서두르기보다는 차라리 협상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정부는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정부는 모든 협상쟁점을 공개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지금은 협상을 밀어부칠 때가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때이다. 제대로 된 협상이라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양보할 수 없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타결을 서두르기 전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의 대상 역시 제시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도외시 한 채, 마치 타결 자체가 ‘국시’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양보일변도의 고무줄식 협상결과를 사후적으로 수용하도록 국민을 내몰아서는 안된다.  

정부는 고위급 회동을 통한 일괄타결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쟁점에 대해, 그리고 그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 고위급 회담을 통해 마무리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졸속적인 밀실협상의 결과물 역시 사회적 갈등을 걷잡을 수 없이 심화시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한미FTA의 밀실타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며, 반드시 이 무모한 졸속협상을 중단시킬 것이다.

2007. 3.19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전북지역 비상시국선언참가 2308인 일동
[대국민호소문] 맹목적 개방의 피해자는 4천7백만 국민입니다.
제2의 IMF, 한미FTA 협상의 졸속 타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제2의 개헌, 제2의 IMF입니다.  
한미FTA는 정부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로서 단순한 무역의 자유화를 넘어 경제와 사회문화, 기업제도와 공공정책 일반의 미국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실상의 경제통합협상입니다. 준비 없는 개방은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도리어 약화시키며, 한국의 고유한 현실에 맞는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할 것입니다.

정부는 개방에 대한 교조적 맹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도 이익도 없는 밀실졸속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제도와 문화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산업과 서비스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월등한 경쟁력과 협상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에 대한 총체적 개방이 ‘지고지선’인 것처럼 막대한 세금을 들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당한 우려를 제기하는 비판적 목소리를 ‘쇄국주의’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그리고 구체적 이익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개방 그 자체가 국익이라고 호도하는 정부야말로 맹목적 신앙과 현실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반드시 지켜야 할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 협상의 맹목성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는 정부가 공언해 온 대부분의 장밋빛 약속이 결코 지켜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FTA 협상을 개시하면서 정부는 제조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고, 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투자도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분야별 실무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 이 모든 약속들은 주관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섬유, 의약품, 농산물 등 상품분야 핵심 쟁점의 협상에서 미국의 압박에 밀려 도리어 국내시장을 얼마나 내줄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이익이 클 것으로 보았던 자동차 분야마저 미국의 무역역조 해소 요구에 국내 세제도 포기하고 시장개방 비율마저도 약속해야할 형국입니다. 제조업체들에게 악명높은 미국의 반덤핑 보복조치는 정부가 여러차례 요구수준을 낮춰 미국측에 요구했지만 전혀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FTA체결국 투자자가 부동산 투기대책 등 공공정책에 불복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위헌 시비까지 일고 있지만,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하되 몇가지 예외조항만이라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IMF 당시와 같이 외국투자자금이 대량으로 이탈하여 한국 정부가 긴급제한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미국 투자자만큼은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통해 이에 불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대미경제개방으로 우리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갑자기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방송통신, 영화․문화, 금융 등 서비스 분야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의 전방위 개방압박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실정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얻는 것 없이 양보의 폭만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일정에 쫒겨 불리한 협상에 도장을 찍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한마디 사전 의견수렴이나 최소한의 공청회도 없이 한미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쇠고기 수입 재개 등 4대 선결조건을 일찌감치 양보해서 스스로 협상카드를 포기했습니다. 모든 협상분야에서 이익의 불균형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측의 일정에 따라 3월내에 고위급 회담을 통해 타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졸속 타결을 앞두고 정부는 공공연히 기대수준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의 없이 최종타결을 밀어붙일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국가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경고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졸속타결보다 협상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기반 점검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맹목적이고 졸속적인 한미FTA 질주에 제동을 걸어 주십시오.
이제는 협상판을 접어야 할 때입니다. 바둑으로 치자면 이미 진 바둑입니다. 정부가 저지른 이제까지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퍼주기식 고위급 타협’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못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이 맹목적 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졸속협상의 피해자는 다름아닌 4700만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광우병 쇠고기, 비싼 약값, 고유한 문화잠재력의 해체, 부동산정책을 비롯한 공공정책 후퇴에 따른 실제 피해자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졸속타결을 저지합시다. 국민의 힘으로 무책임한 한미FTA협상을 중단시킵시다.

국회와 각 정당은 국민의 대표답게 한미FTA 협상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무책임과 무능력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미FTA 협상이 이토록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강행되게 된 데는 국회와 각 정당의 책임이 큽니다. 이 맹목적 질주를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한미FTA 협상이 가져올 이익의 불균형과 사회적 피해를 제대로 점검하고 맹목적인 졸속 타결에 제동을 거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2007. 3.19  
한미FTA 졸속협상 중단 촉구 전북지역 비상시국선언 참가 2308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