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자료집)IMF10년, 한국경제회고와전망

금융경제연구소 및 제 관련 10개 단체들은 지난 15일 '외환위기 10년 한국 경제 회고와 전망' 의 주제로 'IMF에서 FTA'로 이어진 10년의 한국 사회를 진단했다.
주 발제를 맡은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화'현상에 주목하며, "한미FTA는 정치권과 한미관계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벌어진 일탈적인 사건이 아니라 ‘축적 기획’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국내의 자본과 지배 세력의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이찬근 인천대 교수는 "심각하다고 하지만 지금의 양극화 문제는 시발점에 있을 뿐, 앞으로 훨씬 더 엄혹한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자본 주도가 아닌 노동주도의 산업과 진보진영의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과 지배세력의 '축적 기획'


홍기빈 연구위원은 지금의 단계를 "한국의 기업 및 금융 부문에서 지난 10년간 진행돼 왔으며 한미FTA 국면과 맞물려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화 축적 기획’으로의 볼 것"을 제안했다.

여기서 언급된 '금융화'는 단순히 금융 부문이 성장했다, 확장됐다는 의미의 용어가 아니라, 예전에 '실물경제'의 작동하는 역할에 한정됐던 금융부문이 기업의 통제권을 장악하면서, 실물 생산,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태를 의미한다. 홍기빈 연구위원은 "이전의 금융부분이 실물 경제의 그림자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실물의 '산업'까지도 재구조화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미FTA는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축적 게임의 룰을 찾아내는 자본과 지배세력이 특정시기, 특정 지역에서 새로운 게임의 룰을 염두에 두고서 사회 전체를 재구조화하려고 하는 정치 프로젝트"로, '축적 기획' 진행형의 연장으로 해석했다.

큰 그림을 전제로, 김대중 정부의 IMF와 노무현 정부의 FTA를 비교하며 징검다리로 놓인 '동북아 금융허브'와 계속된 정부 정책들의 내용들이 잘 짜여진 시나리오 처럼 맞춰 들어갔다. IMF 구제금융 이후,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 지침이 내려졌다. 이와 같은 요구는 소유권과 경영권을 쪼개 팔아 기업의 존재조건을 상품으로 만들라는 것이었고, 이 과정을 통해 해외자본이 국내 대표기업과 금융기관을 보유하게 됐고, 경제의 기간산업과 같은 자동차, 조선 등의 핵심 산업들이 해외투자자들에게 넘어가게 됐다.


은행의 경우도 정부 강력한 구조조정과 BIS비율을 맞추다 보니 ‘위험한’ 기업대출 보다는 ‘위험이 낮은’ 가계대출을 선호하게 됐고, 이는 결국 국민경제 전체적인 총투자율의 저하로 이어졌으니 ‘설비투자 부진, 적대적 인수 합병 위협 증가, 자본조달 비용의 상승' 등의 폐해들이 나타났다. 결국 지금의 폐해들은 IMF 경제 개혁의 결과인 셈이다.


홍기빈 연구원은 "노무현 정부 초기 인수위원회 시절에 제출됐던 동북아 금융허브론은 단순히 ‘금융산업 발전 방안’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국가발전 모델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통상국가‘로 제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정부는 ‘자산운용업 중심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2003년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 2005년에는 금융기관의 아웃소싱을 활성화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냈다.


최근 한미FTA 협상과 더불어 보험사 상장, 재벌그룹들의 지주회사 전환의 움직임, 심포지움이 진행되던 이날 선물, 증권 등 자본시장 내 법안을 통폐합하는 자본시장통합법안이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홍기빈 연구위원은 "정부의 '금융허브'의 꿈은 IMF 금융 위기 이후 한국에 강요된 신금융 질서를 적극적으로 내제화 하고, ‘우리의 역량’으로 바꿔,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이 당했던 그 방식’으로 금융적 이익을 추구하자는 구상"으로 해석했다.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화 축적 기획'은 지주회사 중심의 기업 변화, '동북아 금융허브'를 주창하며 진행되는 정부 정책들은 IMF와 한미FTA를 관통하며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어 홍기빈 연구위원은“재벌들의 고용창출 능력 및 산업연과 효과는 지금 보다 훨씬 더 열악해 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GE사의 예를 들었다.


1980년대 초반에 GE사의 CEO로 취임한 잭 웰치는 ‘주주 가치 경영’으로 20년동안(1980~1998) 1981년 120억 달러에서 2000년엔 5237억 달러로 주식가치를 40배 가까이 올렸다.그러나 수익의 배경에는 △자사의 산업적 연관과 관계없는 기업 인수합병 △대규모 정리해고와 R&D 투자 감소를 통한 ‘산업’적 비용 절감 △금융자회사 설립을 통한 금융수익 창출(GE그룹의 자회사인 GE캐피털이 전체 그룹 수익의 40% 차지) △자사주 매각 등의 방식으로, 실물 부문에 대한 투자와 관계가 없거나 심지어 역행하면서 수익을 냈던 것이다. 그리고 이후 이런 형태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음을 들었다.


홍기빈 연구위원은 "한미FTA는 결코 정치권과 한미관계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벌어진 일탈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본과 지배세력의 '축적 기획'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국내의 자본과 지배세력의 '기획'"이라며 자연스러운 정치적 결론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어 진보 단위들을 향해, "'축적 기획'을 관찰하고, 정치 프로젝트를 폭로하는 작업을 선행하면서, 위축되지 말고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독자적 기획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축적 기획이라면.. 기획자는 누구인가?


토론자로 참석한 이찬근 인천대 교수는 ‘축적 기획’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동감을 표하며, “금융화의 현상에 글로벌 자본주의가 모두 다 포함돼 있지만, 심포지움의 분석에 있어서 중국과 인도라는 변수가 제외돼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인도와 중국이 세계 시장에 편입돼, 25억의 인구가 새롭게 노동시장에 유입됐음을 강조하며, "세계적인 경제의 축적 체제로의 중요성은 미국의 금융메커니즘과 인도, 중국의 세계시장 편입을 중요한 변수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축적 기획의 주체로 외국의 투기적 금융자본들, 월스트리트 인베스트 뱅크(IB)와 사모펀드 등을 꼽으며 “과거에는 정치권력이나 제죽주의식민권력이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 이제는 이들이 주먹을 쓰지 않고도 이런 금융투자은행들이 대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찬근 교수는 "(이런 금융화, 세계 시장의 흐름 속에서) 한국 노동자들의 생존 기반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질문을 던지며 "심각하다고 하지만 지금의 양극화 문제는 시발점에 있을 뿐, 앞으로 훨씬 더 엄혹한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임을 경고, "진보운동의 엄청난 방향성 전환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1부 심포지움이 10년의 한국 경제 진단에 집중됐다면, 2부는 `대안적 사회의 재구축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단위들의 고민과 사회적 제안들을 난상으로 제기됐다.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 원장은 ‘노동중심, 노동주도형 경제 모델’을 주장하며,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전면개편, 국제 투기자본의 통제, 은행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규제, 노동자고용 국가 책임제, 기술 혁명 등 산업 정책을 통해 노동 주도형 경제 모델 성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 계획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나아가 "남북경협도 개성공단 차원을 넘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북의 기술과 남의 우주산업 등 기술을 결합시켜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으며 "남북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형태가 아닌 노동중심의 통일민족 경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안연대회의 조원희 국민대 교수는 "금융주도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기에 결국 생산중심 시스템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사회적 대타협 모델이 여전히 유효하며,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 복지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IMF 이후 신자유주의 축적 기제에서 구체 내용은 상품화와 금융화이고 이의 결정체가 "바로 투기자본"이라고 규정하며, "투기자본에게 세금을 걷자는 것은 투기자본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새로운 경제 체제에 대한 모티브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고민 중인 사안들을 열거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좀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했다. 현재 주주자본주의의 폐해, 투자의 단기화 및 투기화와 같은 폐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식양도차익,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해 투기화를 방지하고, 이 세원으로 고용안정 사업 및 비정규직 지원 사업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주가조작, 허위공시, 내부자 거래 등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역할 및 성격 재구축을 위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펀드 구성 및 증권회사의 직접 투자 강화, 증권집단소송제의 현실화" 등의 방안들을 덧붙였다.


이어 정용건 위원장은 "진보세력으로 대안들을 제시해야 하다고 하지만, 대안 제시가 약간의 모순만 수정되는 형태로 귀결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며, "주도적으로 관찰하고 개입해 들어갈 것이지, 밖에서 반대만할 것인지 같이 토론해 보자"며 이후 과제를 남겼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비정규직을 의도적으로 늘리고 있음"을 주장하며 "사회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정규직화 하는 설계, 특단의 계획을 실행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움의 공동주최 단위는 금융경제연구소, 대안연대회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