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 공무원노조 탄압저지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공무원은 국민도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어제 새벽 “전공노가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고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불법 혐의가 있다”며 통합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12월 1일에 노조설립신고를 하려 하자, 미리 국민으로부터 불법 집단인것 처럼 보여주고, 꼬투리를 잡아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기 위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같은 시간에 철도노조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철도파업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필수유지업무제도도 준수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법’으로 내몰며 지도부를 연행하려 하고 있다.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후안무치에 할 말이 없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부처장관들은 땅 투기를 비롯한 온갖 불법, 비리백화점인것은 이미 세상에 알려졌고, 이명박대통령 역시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불법, 비리정권인 것이다.  불법 정부의 눈에는 모든 게 불법으로 보이는 것인가? 경찰은 정당한 통합공무원노조를 조사할 게 아니라 미국으로 도피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나 소환해 이명박 관련 모든 의혹을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지난 수 년 간 별다른 문제없이 노조 설립과 통합 작업을 진행해 마무리해가던 공무원노조가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가? 정부가 노조 탄압을 위해 '공무원 복무규정'을 제멋대로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무원이 집단 또는 단체 이름으로 국가 정책에 반대할 수 없고, ▲직무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상징하는 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을 추가해 사실상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유엔사회권위원회도 공무원의 노조 가입 권리를 부여하도록 한국 정부에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명박은 전국공무원노조의 활동이 4대강, 부자 감세 등 부자들을 위한 MB 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정부의 온갖 부패가 폭로될까 봐 두려워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탄압으로 전국공무원노조를 권력과 총칼로 제압할 수 있을 거라 오판하지 마라. 결국 무너질 것은 백만 공무원 노동자들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고 국민을 감시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이 될 것임을 엄중경고 한다. 이명박정부는 법을 개악해 저항하는 국민을 '불법'으로 내모는 치사하고 더러운 작태를 중단하고, 즉각 공무원 복무규정을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사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이명박 정권의 일방독주가 위험한 지경에 있음을 보여주는 적색신호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대적인 노동자, 노조 ‘토벌’ 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전체를 혼란케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전북대책위는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는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권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거듭나려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2009년 12월 1일

교사, 공무원 탄압저지 전북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