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용산참사 반년에 즈음하여

<                                                      < 성명 - 용산참사 반년에 즈음하여  >>
        
                                                                      용산 참사반년!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MB정권과 자본의 탐욕만을 확인하였다.



이 땅에서 발붙여 살기위해 꼭대기에 오른 철거민들이 공권력의 잔인한 진압에 의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지 반년이 되었다. 전북대책위는 먼저 무고하게 숨진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지 못한 죄인의 심정임을 전한다.    

용산참사 반년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극소수의 투기꾼과 건설자본의 탐욕에 철저히 공조하며 철거민의 기본적 생존을 유린하는 MB 정권의 악랄한 본질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 ‘살인자 무죄, 희생자 유죄’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검찰 수사결과에 이어 오히려 참사 희생자인 철거민을 구속하고, 범대위가 주최하는 모든 추모집회를 불허하고, 전철연을 와해시키려 했다. 또한 검찰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마저도 무시하고 진실을 은폐했다. 죽은 자들에게 테러리스트의 누명을 씌우고 살인진압 훈련을 반복하며 애처로운 슬픔마저 용납하지 않는 비열하고 냉혈한 정권임을 보여주었다. 용산수사를 지휘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내정자의 부도덕한 권위는 떳떳하고, 쥐꼬리만한 보상금 때문에 화마에 죽을 수 밖에 없는 철거민들의 운명! 이것이 용산문제의 본질이자 한국사회의 구조적 그늘임을 용산참사가 확인 해 주었다.  

용산 참사 반년이 되는 오늘 MB정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첫째, 지금당장 사과하고, 협상에 임해야한다. 말로만 서민대책 운운하지 말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서민으로 살다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즉각적으로 유족과의 협상에 임해야한다. 장례라도 치룰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해달라는 유족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둘째, 진실에 대한 편파왜곡, 축소은폐를 중단해야 한다. 천성관표 검찰 수사는 살인진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공권력에 대한 ‘면죄수 수사’였다. 정권스스로 진상규명 능력과 도덕성이 없다면 편파왜곡, 축소은폐로 가득 찬 검찰수사를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기록 3000천쪽을 공개시켜야 한다.    

용산참사 반년이 되는 7월 말 유가족들이 삼보일배를 비롯한 처절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용산참사는 ‘서민경제파탄 민주파괴’ 역주행을  자본의 일방에 편에서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권이 저지른 필연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용산참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천국 서민지옥의’ 역주행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미디어 악법 비정규악벅등 MB악법저지·민주주의 회복투쟁과 연계해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아울러 용산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전주시등 도내 지자체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몇몇 사업권자와 대형 건설자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주거권으로서 주민과 지역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2009. 7. 20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전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