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악법 폐기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 >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화 되어야 합니다.

2007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서는 주기적인 해고자 양산을 우려한 노동계와 국민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 길이 열렸다’며 환호성을 질러 대면서 만든 법이 현재의 비정규직법이다. 그러나 7월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됐지만, 입법취지에 따라 정규직화 돼야 할 기간제 노동자들은 ‘시행유예’ 덫에 사로잡힌 한나라당과 정부의 무책임과 무대책 때문에 오히려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제정 취지에 따르면 당연히 정규직이 됐어야 할 우리 기간제 노동자들은 ‘시행유예’ 덫에 사로잡힌 한나라당과 정부의 무책임과 무대책 때문에 오히려 해고를 당했거나,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도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얼토당토않은 ‘해고책임론’을 들먹이면서, 사태에 대한 해법과는 거리가 먼 ‘시행유예’만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써 비정규직법 입법취지를 살려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마련과 예산지원에 나서진 못할망정, ‘실업대란’을 들먹이며 마치 스스로가 ‘비정규직 수호천사’인양 행세하고 있는 것이다.
7월1일은 더욱 희한할 일까지 한나라당이 벌이고 있다. 양대노총이 반대하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비정규직 개악법을 7월1일 국회 환노위에서 한나라당이 불법적으로 비정규악법을 기습상정 하는 만행까지 저지른 것이다. 의원 숫자가 많다는 점을 앞세워 절차도 무시하고 옆방에 있는 상임위 위원장을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우격다짐으로 진행한 모습을 보며 이명박정권의 불도저가 생각나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생각할 것이다.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두고 이런 저런 말을 덧붙이고 싶진 않으나, 우리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위배되는 이번 기습상정 시도가 당연히 효력 없음을 확인한다.
이제 한나라당은 여론몰이용 모의국회를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법 시행에 따른 정규직화 지원방안 마련과 해고금지 제도 마련에 당론을 집중하길 바란다. 현행법 시행을 앞두고 정규직화 촉진방안을 내놓고, 정규직화를 회피하려는 사용자를 설득하고 제재해야 할 부처가 바로 정부임에도 오히려 ‘정규직화’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인 것처럼 호도하고, 근거 없는 ‘100만 해고설’ 을 유포하고 “사용자들의 탈법행위”를 조장하며 정부가 앞장서서 “공기업과 공공기관 해고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한나라당에 반노동, 반인권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이제는 비정규직법 때문에 비정규직이 고통 받는 이율배반을 끝내야 한다. 비정규직법 개정논의와 별도로,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규직화 전환 촉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잘못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에 희생된 모든 기간제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 할 것을 요구 한다. 해고금지 내용을 담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사용자들의 악의적인 정규직화 회피시도를 차단하고, 정규직화 의사가 있어도 형편이 안 되는 사업장에는 정규직화 전환 지원금 등을 대폭 확대해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을 근간으로 한 비정규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와 같은 비극을 또 다시 되풀이한다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은 걷잡을 수 없는 투쟁으로 직결될 것이며 이후 모든 사태의 원인은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이명박 독재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투쟁으로 전환 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다. 오늘부터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9년 7월 2일


불법적 비정규직법 기습 상정 ㆍ 비정규직법 개악 강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