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4.15 공교육 파괴 추진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정부의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종합의견>

  전라북도 교육감과 전라북도 교육청은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거부해야 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15일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소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이 그 동안 권위적이고, 전근대적 교육관행을 해소하고 민주적 교육, 인간화 교육을 위해 노력해온 전북도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엊는 처사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바 있습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발표된 정책의 내용들이 공교육 최소한의 안전판 마저 황폐화 시키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교육 시장을 자극하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양극화와 시장논리로 인해 학생서열을 조장하는 등 반교육적, 반민주적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 전북도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0교시 부활 △우열반 부활 △밤 10시후의 심화 보충학습 △수능 이후 학원수강 학교 출석 인정 △방과 후 학교에 사설학원 참여 가능 △부교재 채택 관련 지침 폐지 △사설 모의고사 허용 등은 우리의 사회의 전반적인 교육현실을 고려할 때  학생들을 완전한 입시의 노예로 만들고, 공교육을 통해 전인교육을 담당할 학교는 학원으로 전락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또한 학생의 건강과 안전등의 인권문제도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 분명합니다. △촌지와 불법 찬조금 안주고 안 받기 관련 지침 폐지 △교복 공동구매 권장 지침 폐지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금지 지침 폐지  등은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자행되어온 병폐와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노력해온 교육자치의 소중한 성과물들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지침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언론. 대형 교복업체, 대형 사교육자본을 위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묵살하고 학교를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즉 대부분의 정부계획들이 국가가 책임져야할 교육의 보편적 기준과 원칙을 파괴시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의견수렴과 결정 과정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교육주체 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사전 동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정책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 교육과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북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금번 교육과학부의 조치가 하루빨리 철회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의사수렴의 장이 새롭게 열리길 바랍니다. 특히 진정한 교육자치를 열망하는 도민들의 열망을 담아 전라북도 교육청이 그 중심에 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북 교육청의 입장은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공교육에 대한 기본인식을 판가름할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들이 발표한 세부추진 계획처럼 ‘무늬만 개선안’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교육과학부의 추진계획을 단호히 거부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갈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08년  5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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