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민주노조운동마저 분할하자는 것인가?

                            
    논  평 (2월13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민주노조운동마저 분할하자는 것인가?
민주노조운동의 분열을 조장하는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 2월1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성명은 철회되어야 -

지난 2월12일(화)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발표한 성명은 대선실패와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분화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 전체의 이익이 관철되는 방향에서 대중조직이 취해야할 태도이기 보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저급한 내용의 선동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성명서는 철회되어야 한다.  

○ 탈당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에서 민주노동당을 탈당, 분당하는 흐름에 대해 ‘기획탈당’의 의혹을 제기하며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배타적 지지가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97년 대선에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의한‘국민승리21’결성이후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한 것은 현장의 구조조정 저지와 반신자유주의 투쟁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선택한 정치세력화의 열망의 결과물이다. 수많은 개인이 참여하였고, 노동조합은 집단적으로 입당결정을 하고 정치세력화에 힘을 보탰다.  현재 탈당을 하는 노동자들은 2월3일 당 대회의 결과에 대한 정치적 입장, 정치노선의 심각한 차이, 민주노동당의 분화에 대한 실망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선결과로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태를 겸허히 수용하고 더 큰 정치세력화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대중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의 역할이어야 한다. 하지만 3만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한다는 전북본부가 편가르식 선동을 한 것은 이러한 대중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안기관이 노동자 민중운동을 음해하기 위해 또는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이 신자유주의 착취세력에게나  쓰던 ‘기획’,획책’,‘배격’이라는 수사를 쓰면서까지 조합원들의  탈당을 비난하는 것은 이성을 저버린 저급한 선동행위로 진흙탕 싸움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 분명하다.  동시에 지금까지 현장과 지역에서 사회변혁을 위해 고군분투한 조합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 당원확대 세액공제사업이 대안이라는 한심한 인식
전북본부는 성명에서 “민주노동당에 배타적 지지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과 노조에 대해 철저히 배격한다고 하면서 총선 투쟁 승리를 위해 당원과 세액공제사업을 조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말로는 대선실패를 겸허히 반성한다고 하면서 그 대안을 당원수와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아직도 대선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무지의 결과이다.  정치세력화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 산재투쟁, 노동조건 개선투쟁의 현장투쟁의 확대와 비정규직철폐, 반FTA투쟁등 가두의 투쟁의 결과물이다. 대중조직의 정치세력화 기획은 바로 이러한 투쟁의 승리와 한계를 통해 현장과 사회전체를 조직해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 이는 사활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일관된 운동의 성과가 선거 시기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진보정당운동을 성장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은 선거 시기 배타적 지지방침을 확인하기 전에 지난 5년동안 ‘사회적합의주의’등 내적 교란요인 등으로 정치세력화 경로를 가로막고 지난 이랜드 - 뉴코아 투쟁의 실패 등을 교훈삼아 계급적 대표체로서 대중투쟁노선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전북본부의 주장은 의도와 무관하게 민주노조운동의 분화를 주장하는 꼴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 모두가 우려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분화가 당장 각 대중조직의 분화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이러한 우려는 여전히 유효한 민주노조운동의 정세적 역할과 책임에 기인한다. 하지만 전북본부의 성명은 현재의 상황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자중하기는 커녕 탈당하려는 조합원과 노동조합에 민주노총을 탈퇴하라는 막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단결’을 말하면서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고, 지도부의 입장과 틀리면 배격한다는 주장은 단결의 원칙과 최소한의 노동자 민주주의조차 후퇴시키는 것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당장 민주노총등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은 이명박 체제에서 노동자 계급의 운동 전망을 제시하고 실제 가시화 되고 있는 강력한 노동자 분할 통제 전략을 분쇄해 나가야 할 전망을 제사하는 것이 다급하다. 다시 한번 단결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탈당하는 조합원을 맹비난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중심을 잡고 이성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민주노총전북본부 성명의 기조가 고스란히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으로 상정된다고 한다.  더 이상 막연한 ‘진보’라는 이름으로, 앙상한 뼈대만 남은 배타적 지지방침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노선의 현실적 차이를 흐트려서는 안 된다. 노동자민중진영의 ‘단결’이라는 명분과 지도부만의 과도한 의지로 패권적인 연대 질서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자신들의 분명한 정치적 전망을 전제로 서로 논쟁하고 경쟁하고, 또 새롭게 연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강조하건데 노동자 민주주의가 새롭게 구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그 중심에 전북본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