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 철회와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시국선언문

노동법 개악 철회와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시국선언문
정부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사죄하고
비정규법안을 폐기하라!


우리는 2007년 7월 1일을 잊지 않는다. 이 날은 이 땅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짓밟혀 죽어나간 날이다.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자본이 초과착취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든 비정규악법이 시행된 날인 것이다. 또한 우리는 2007년 7월 20일과 7월 31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비정규법안으로 인해 해고되고 외주화된 뉴코아-홈에버 노동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 작은 어깨를 걸고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농성을 하다가 공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힌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사회 단체들은 비정규법이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고용불안을 낳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고, 법안 폐기를 위해 투쟁해왔다. 정부는 우리의 투쟁에 비정규법안 강행처리로 답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비정규법안은 아무문제가 없고 단지 시행착오이며, 이랜드라는 악덕자본이 벌려놓은 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랜드 자본만의 문제도 아니며, 시행착오도 아니다. KTX․새마을호승무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롯데호텔 비정규직, 두산건설 비정규직, 하나은행 비정규직 등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외주로 전환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 모든 비정규노동자들의 눈물과 한숨은 바로 비정규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언제라도 모든 자본가들은 대규모 해고와 외주화를 저지를 것이며, 이랜드 자본은 바로 그러한 자본가들의 선봉대였을 뿐이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사측은 양보를 하는데 강성노조가 문제’라면서 망발을 하거나 같은 노동자로서 연대하는 동지들을 일컬어 ‘제3자’라고 지칭하면서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투쟁을 폄훼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랜드 사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사업장에서의 투쟁을 가로막고 노동조합 투쟁을 위법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그들은 뉴코아-이랜드 노동조합의 투쟁이 비정규법안 폐기투쟁으로 확산될 것을 두려워하여 두 번이나 공권력을 투입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정부는 자본가들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이며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내는 주범임을 스스로의 행위로써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권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비정규법안을 만들어내고,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와 외주화를 눈감고, 노동자들이 그에 맞서서 투쟁하면 오히려 공권력과 사법기관을 동원해서 그 투쟁을 짓밟는 정부에게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있다. 비정규 법안으로 인해, 그리고 투쟁 과정에서 정부의 공권력 침탈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무릎꿇고 사죄하라. 그리고 비정규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자들의 요구에 근거한 권리입법안을 수용하라. 그 때까지 우리의 분노와 투쟁은 계속된다.

2007년 8월 6일
노동법 개악 철회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시국농성단
시국선언 참여자

(노동자의 힘/ 노동해방연대/ 노동해방실천연대/ 노동자해방건설투쟁단/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사회주의정치연합/ 새여정/ 오산이주노동자센터/인권단체연석회의/이윤보다인간을/전국노동자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한국사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