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은 한미FTA 성과 부풀리기 중단하라!!!

  보 도 자 료 - 성명

노무현정권은 한미FTA 성과 부풀리기 중단하라!!!
한미FTA는 민중에게는 야만의 전주곡일 뿐이다.

 이번 한미FTA 협상타결에 대한 손익계산서 작성이 한 창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권은 “자동차나 일부 산업에서 이익이 있다, ”교육-의료 부분은 협상 대상에서 유보했다“는 식으로 성과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제조업이 선진국을 추격하는 후발국가로 그 중심을 옮겨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미국에 비해 한국의 이익은 당연한 예상이다. 그러나 미국이 항상 무소불위의 힘으로 행사해온 일종의 폭력 ‘무역구제’ 조치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부분에서 교육,의료등 일부공공부분은 ‘자발적개방’라는 이름으로 이미 국내법을 개정하고 있다. 구태여 FTA 협상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한미관계의 종속적 관계를 염두 한다면 그러한 시장은 국내법으로 이미 개방되고 있어 미국 서비스 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노대통령의 담화내용은 기만과 거짓에 가득찬 성과 부풀리기 선동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득을 보고자 했던 개성공단 문제, 무역구제 분야는 실질적 효과가 불투명한 위원회 설치 수준에서 마감했다. 여기에 비위반 제소, 투자자 국가 간 분쟁은 NAFTA에서 볼 수 있듯이 초국적 자본의 막강한 힘으로 작동하며 한국 경제정책 대부분을 좌지우지 할 것이다.

우리가 진정 우려하는 것은 한미FTA 이후 다가올 우리 사회의 붕괴다. 농업 말살로 인한 농촌의 붕괴가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이다. 자세히 따져봐야 하지만 노무현정권의 피해대책중 농업보조금 지급은 미국 투자자가 위반이라고 제소하기라도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또한 미국 경제에 심각한 예속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 층 더 높아질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산업 전반이 생산설비 투자보다 금융투기로 옮겨 갈 것이다. 긴급 세이프 가드로 금융부문에 보호 장치를 해 놓은 듯 이야기 하지만 한국 금융은 이후 많은 부분 개방되어 있고, 국민은행 외국인 지분 83%가 말해주듯 한국계 은행은 없다. 금융에 대한 미국(동시에 한국)의 전략은, 많은 쟁점이 있는 것처럼 허리우드 액션을 취하다, 이미 구조조정 된 한국 금융계에 미국의 금융상품이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한 것뿐이다. 그러나 이 작은 변화가 미국 주도로 금융시장을 완전하게 장악하게 할 것이며,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정을 초래해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불러 올 것이라고 우려한바 있다.

 FTA협상은 가진자, 배부른자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국가간 협상이었다. 이번 협정의 결과로 노동권은 후퇴되고 자본의 효율성만 판치게 되었다. 전경련의 환영성명은 여기에서 연유한다. 먹거리의 권리는 상실되었으며,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이라는 이름으로 서민들이 건강권은 후퇴되었다. 오로지 미국주도의 투기적 금융앞에 착취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또한 초국적 금융자본의 한국 산업에 대한 지배력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투자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의 재벌들도 경쟁력강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유연화등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대통령도 담화문을 통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다.

 노무현 정부는 오로지 초국적 자본과 일부 제조업 분야의 한국재벌들의 이윤을 위해 졸속적이고, 반민주적인 협상을 체결했을 뿐이다. 더 정확하게는 한국 경제-사회구조를 신자유주의에 맞게 다시 한번 구조조정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이런 신자유주의 협상을 인정할 수 없다. 한미 FTA에 반대해 왔던 우리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금번 협상이 졸속적으로 밀실에서 퍼주기 협상으로 진행된 이상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다양한 투쟁을 모아 노무현 정권의 퇴진 투쟁과 함께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 4. 3

       전북민중연대회의(대표 : 신동진∙이세우․유제호)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새날을여는정치연대, 전주 노동상담소,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인권운동젊은연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가톨릭노동사목 노동자의집,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다함께, 가톨릭농민회, 전북지역교수노동조합, 아시아노동인권센타 (16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