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미FTA 협상 원천 무효다! 노무현정권은 퇴진하라

한미FTA 협상 원천 무효다! 노무현정권은 퇴진하라!

한미FTA 협상이 결국 타결되었다. 노무현정권은 마지막까지 미국의 ‘시한 연장’ 전술에 놀아났다. 미국측은 처음에는 미무역대표부 부대변인 언급을 통해 협상시한이 31일 새벽이라고 하면서 한국정부측에 협상 최종안을 내놓으라고 했고, 이를 2일 새벽으로 연장하고, 다시 이를 연장해 결국 2일 낮에 협상을 타결했다. 우리 측은 이에 말려들어 퍼주기에 퍼주기를 거듭하다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마침내 협상을 타결지었다.

시작부터 선결조건이라며 주요 사안을 퍼주고, ‘협상 시한’을 맞추자며 스스로 족쇄를 채운 채 1년 내내 마구 퍼준 한미FTA 협상은 세계 통상 역사에 길이 남을 ‘퍼주기’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 누구도 협상단에게 그렇게 퍼줄 권한을 주지 않았으며, 협상단은 우리 측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미국측과 자본의 논리만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역할을 했다. 협상은 미국과 우리 측 미국인들과 벌어졌고, 국민은 배제된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 협상은 원천 무효이다!

협정문이 공개되면 국민들은 정부가 그간 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속여왔고, 미국에게 정말 아낌없이 마구 퍼주었으며, 결국 우리 측 협상단이 ‘겉모습만 한국인일 뿐 실제로는 미국인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오로지 미국의 거대자본과 한국의 재벌만을 염두한 금번 협정은 결국 우리국민의 생존권적 고통만을 강요한 협상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어제 한미FTA 협상장 앞에서 허세욱 동지가 “한미FTA 저지”를 외치며 분신, 중태에 빠져 강남 성심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금번 협상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의 표현이다. 우리는 허세욱 동지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동지를 극단적 저항으로 내몬 책임은 바로 이 망국적 협상 체결을 강행한 현정부와 미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1년간의 협상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은 미국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일방적 마구 퍼주기로 자신의 사대매국성을 증명했고, 협상 내용 감추기, 집회 금지, 시위 참가 원천봉쇄, 반대 광고 금지, 폭력 진압 등 벌거벗은 반민주성·폭력성을 완전히 보여주었다. 참여 정부는 사대매국 정부, 국민기만 정부, 참여봉쇄 정부가 되었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4월7일 전국 동시다발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우리는 도민과 함께 이 망국적 협정, 졸속협정, 부자들만을 위한 한미FTA협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사대매국 반민주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2007년 4월2일
한미FTA저지 범도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