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에게 무엇인가!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에게 최소한의 관점과 애정이라도 있는가?

우리는 민주노동당 시의원이 새만금사업과 기업유치를 거론하며 ‘김제공항조속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에 대해 이를 규탄하며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이 이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진보진영과 시민사회단체에 이에 대한 사과와 명확한 해명을 할 것을 촉구한다. 이 기자회견 내용이 무차별적인 개발과 환경파괴를 반대하는 지역의 노동자 민중의 기대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민노당의 기존 입장에도 완전히 벗어나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는 민주노동당의 태도는 무엇인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객관적 근거를 앞세워 “김제공항 추진은 불가하고 그 대안을 지역전략산업등과 연계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도지사후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밝혀왔다. 전북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수차례 약속한 것이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전북지역이 개발세력과 자본가연합세력들의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여론몰이로 갈등이 심화되고, 지역의 공동체가 파괴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 민중의 시각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었다. 이는 또한 전북지역의 여타 진보진영과 투쟁하는 지역 주민 모두의 동의를 얻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즉 다시 말해 이 입장이 민노당 만이 아니라 진보진영 모두의 약속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민노당 시의원이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자청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집는 발언을 한 것은 당연히 공당으로는 있을 수 없는 반민중적인 행위이고 진보진영 전체를 기만한 행위인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항개발을 주장하는 근거이다.
해수유통 없이 방파제 공사가 끝나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을 전북도의 입장대로 수용한 것, 귀족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혁신도시와 민주노총이 지적하는 것처럼 자본가에게 도민의 세금을 퍼주기만 하는 기업유치 등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진보적인 입장마저 포기한 것이다. 이 정도면 지역의 친개발 자본가연합세력과 보수정당의 논리보다 더한 것이다. 진정 노동자 민중의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민노당 시의원의 기자회견이란 말인가. 진보적인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 정녕 그렇다면 진보진영과 지역 민중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민노당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당내외의 각급조직들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운동 진영은 작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의원사퇴와 금번 기자회견을 한 시의원이 모두 노동자의원이었다는 사실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 작년 말 FTA투쟁과 비정규악법 저지 투쟁에서 보듯이 무수한 집회와 투쟁과정에서 노동자 의원하나 보이지 않는다고 댓거리 하거나 볼멘소리만 늘어놓을 일이 아니다. 노동자 출신 의원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공동체를 지키려는 당연한 요구를 짓밟고 방해한다면 이보다 더 큰일은 없다.

이번 기자회견이 민노당 내에서 조용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한 당의 입장이 바뀌기라도 한 것인가. 시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이미 당이 합의해 준 것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당내 문제에는 모든 운동가들이 죽기 살기로 전투를 하면서도 정작 지역 민중들에게 행해진 반민중적 기자회견 내용에는 어찌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노동자 민중들은 이러한 민노당의 행태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민노당식 진보정치의 한계이자 타락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의 강화로 분권과 민주주의의 기회가 열린 반면에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지방화 역시 마찬가지로 가속화 하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불어 닥치고 있는 ‘묻지마 개발’ 광풍은 국지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적 개방’에 다름 아니다. ‘지역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민중의 참여를 배제한 반민주주의 구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이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 민중의 권리는 배제되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주간 2교대 문제처럼 도지사가 앞장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물리적 투쟁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진보정당이라면 이런 문제들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민노당이 설 자리는 자본가들이 바라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같은 투기의 현장, 개발폭력의 현장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힘들게 싸우고 있는 현대자동차 정문이고, 미화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는 도청광장이어야 한다. 기자회견을 열어야 할 자리는 바로 거기다.


2006. 2. 14

새날을 여는 정치연대 ( 새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