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중단 없는 총파업 투쟁으로 비정규악법 폐기! 로드맵 분쇄! FTA막아내자

성 명 서

중단 없는 총파업 투쟁으로 비정규악법 폐기! 로드맵 분쇄! FTA막아내자

1. 11월30일 국회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자본과 남한자본의 총체적 이익을 대변할 비정규 악법이 신자유주의 보수정당들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비정규악법 날치기 통과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 민중운동은 이 법안이 자본가들만의 이익을 대변하여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를 저지하고자 수년간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왔다.

2. 이 법안의 내용은 일찍이 자본을 추종하는 국내외 신자유주의 세력들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특히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FTA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도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를 위해 한미 자본가집단은 지속적인 연례모임을 통해 한미FTA협상 전에 한국의 노동운동을 타격하고 노동부문을 초국적 자본의 수준으로 유연하게 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였던 것이다. 한미 제계회의에서 제출된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의 <2005정책보고서>는 이러한 자본의 요구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노무현정권에 제기되었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물이 바로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11월30일 벌어진 비정규악법의 날치기 통과이며 또한 장차 한차례의 날치기를 더 예고하는 노사관계로드맵 법안이다.

3. 한미 제계회의에서 논의된 <2005정책보고서>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1.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하기 위해: 경영진이 사업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 해고, 이전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시장과 현지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과 계약직 근로자의 수가 급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노동법률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이 상황에 따라 노동력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것, 2.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 한국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고용주가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 3. 작업 중단이나 파업 등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도록 허용하는 것 등 5가지 핵심방안을 다루고 있다.

4. 이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악법 날치기는 노동운동만의 문제라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자본가 계급이 한국 노동자 민중 전체에 도발하는 착취의 게임이자 한미FTA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국사회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의 문제이며 또한 전체 민중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신자유주의 노무현정권의 반동의 짓거리인 것이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모든 노동자 민중운동 세력들은 노무현정권의 민생파탄-신자유주의 강요에 대해 단 한시도 연대투쟁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한미FTA에 반대하고 비정규악법 철폐에 한뜻으로 나서는 것은 동전의 앞, 뒷면이나 마찬가지다. 당장에 자기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라고 연대투쟁에서 등을 돌리는 것은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항복하는 것이며 민생파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5. 한미FTA와 비정규악법, 노사관계로드맵은 모두 한미 자본의 무한한 발전과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를 전제로 하는 신자유주의 장치일 뿐이다. 어느 하나라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노동기본권은 고사하고 자본의 노예로서 황폐해질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의 노무현정권과 자본가계급의 노동자 민중의 분열 획책을 단결투쟁으로 박살내고 노동자 민중의 분할시도에 맞서 당차게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은 한미FTA와 비정규악법, 노사관계로드맵의 반노동자, 반민중적 본질을 이해하고 각 부분과 영역의 차이를 넘어 결단코 저지시켜야 한다.

6.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이 진행되어야 한다. 일부에서 ‘준비부족’이라든지 ‘어쩔수 없다’는 식의 동요는 비정규악법 날치기로 도발한 노무현정권과 자본에 면죄부를 주고 투항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다. 노동자 민중의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부족한 총파업 태세를 신속히 정비하고 단호하게 진행해야 한다. 전체 노동자 민중운동의 사활이 이번 총파업투쟁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월의 총궐기 투쟁을 이어 노무현정권과 자본의 도발을 분쇄하고 한미FTA 저지와 비정규악법 철폐에 당당히 나서자!

강고한 태세로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켜 12월 노동자 민중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자!!!




2006. 12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