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법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삼성전자,현대車 등 국가기반시설 지정
[쿠키뉴스 2007-01-30 21:49]
[쿠키 사회]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반도체 등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민간기업의 사업장이 국가기반시설 지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반시설이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마비될 경우 자동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정부가 직접 파업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30일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국가기반시설 지정(예시)안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공익사업장으로 보기 힘든 민간기업 29곳이 국가기반시설로 포함됐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들 민간기업 외에도 종합병원 286곳 등 에너지,정보·통신,금융,등의 분야에서 모두 896곳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주무부처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재난 유형별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난해 노동관계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일어났을 때 파업참가인원의 50%까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불법파업 등에 대비해 대체인력을 사전에 지정,양성하고 유사시 동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불법파업으로 국가기반시설이 마비될 우려가 있을 때 대체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최근 개정됐다"며 "법이 발효되는 7월 말쯤 시행령을 만들고 국가기반시설 리스트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기본법은 35조2항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국가기반체계 마비시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인력·장비를 지정관리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곳에 노동자의 불법파업 등에 대비해 유사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군수품 등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가 아닌 민간기업이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되면 대체인력 투입을 둘러싸고 노조와 사용자간에 마찰이 우려된다. 불법파업 여부를 명확하게 가리기 힘든 데다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효과가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재계는 최근 현대자동차 파업과 포항 건설노조 파업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재계는 불법파업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입장에서 반기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노동관련법이 우선 적용되며 대체인력은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불법파업 때만 투입되는 것임으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쿠키뉴스 2007-01-30 21:49]
[쿠키 사회]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반도체 등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민간기업의 사업장이 국가기반시설 지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반시설이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마비될 경우 자동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정부가 직접 파업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30일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국가기반시설 지정(예시)안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공익사업장으로 보기 힘든 민간기업 29곳이 국가기반시설로 포함됐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들 민간기업 외에도 종합병원 286곳 등 에너지,정보·통신,금융,등의 분야에서 모두 896곳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주무부처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재난 유형별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난해 노동관계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일어났을 때 파업참가인원의 50%까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불법파업 등에 대비해 대체인력을 사전에 지정,양성하고 유사시 동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불법파업으로 국가기반시설이 마비될 우려가 있을 때 대체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최근 개정됐다"며 "법이 발효되는 7월 말쯤 시행령을 만들고 국가기반시설 리스트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기본법은 35조2항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국가기반체계 마비시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인력·장비를 지정관리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곳에 노동자의 불법파업 등에 대비해 유사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군수품 등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가 아닌 민간기업이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되면 대체인력 투입을 둘러싸고 노조와 사용자간에 마찰이 우려된다. 불법파업 여부를 명확하게 가리기 힘든 데다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효과가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재계는 최근 현대자동차 파업과 포항 건설노조 파업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재계는 불법파업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입장에서 반기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노동관련법이 우선 적용되며 대체인력은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불법파업 때만 투입되는 것임으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50 | 현대차 전주공장 버스부 주.야 맞교대 반대투쟁 [1] | 노동국 현대차 | 2007.01.30 | 1011 |
349 | 뉴스 스크랩 : 빈민들이 세계사회포럼에 돌 던진 까닭은? | 제리 | 2007.01.30 | 904 |
» | 대기업 불법파업시 대체인력 투입-현대차 등 국가기반시설 지정 | 조됐네 | 2007.01.31 | 901 |
347 | 현대차 전주본부집행부 주야맞교대 굴욕적 잠정합의 만행 | 현대차 조합원 | 2007.01.31 | 932 |
346 | 2007 세계사회포럼 세계사회운동총회 선언문 | 사무국 | 2007.02.02 | 1057 |
345 | 2007년 세계사회포럼 반전총회호소문 | 사무국 | 2007.02.02 | 894 |
344 | 투쟁이란 [1] | 새여정 노동국 | 2007.02.05 | 1067 |
343 | 2월 여성대중강좌 안내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2007.02.14 | 1000 |
342 | 유시민 중증장애인 투쟁에 패배선언 | 서하 | 2007.02.16 | 847 |
341 | 조주은님의 현대가족 이야기 [2]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2007.02.16 | 1051 |
340 | 어제 강좌에 함께 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2007.02.28 | 1189 |
339 | 평등노조 도청 미화노동자들의 투쟁 승리 | 진실 | 2007.03.04 | 988 |
338 | 현대차 선거관련 노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글 모음 | 서하 | 2007.03.06 | 1103 |
337 | (펌)현자지부장 이상욱 후보에 대한 노동자의힘의 입장 | 서하 | 2007.03.06 | 870 |
336 | 여수참사 추모제 및 제도개선 촉구집회 | 제리 | 2007.03.09 | 958 |
335 | 성명 - 죽음의 파병을 중단하라. | 행동연대 | 2007.03.09 | 955 |
334 | 금속노조 현자지부 이상욱 출마 건과 관련해서 | 동지 | 2007.03.10 | 1078 |
333 | [성명]전주시청의 지문인식기 설치 중단하라!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2007.03.12 | 1031 |
332 | KTX-새마을 승무원 전국순회투쟁 익산역결의대회에 참석바랍니다. [1] | 새여정 | 2007.03.13 | 950 |
331 | 귀농 농가에 보탬이 되자~ ㅡ.ㅡ;; | 할망구 | 2007.03.13 | 996 |